<단독> '코스닥 8위' 코미팜 불량공정 내부고발

먼지 가득한 공장서 약품 만든다고?

[일요시사 경제2팀] 강경식 기자 = 코스닥 시총 랭킹 8위를 자랑하는 코미팜㈜이 암초를 만났다. 비위생적 제조공정과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내부 고발자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올 2월까지 실시됐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잘 넘기고 상승세를 타고 있던 코미팜이 또 다시 돌발변수를 만난 것이다. 
 
 
원래 코미팜은 동물의약품이 주력인 회사다.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동물성 전염병 백신과 치료제가 주력 제품이다. 최근에는 항암제와 암성통증 치료제 ‘코미녹스’를 개발해 인체 의약품 분야까지 사업을 넓히고 있다. 최근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가총액이 1조8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잘나가는 회사다.
 
세균·오염물질
유입 가능성 ↑
 
이런 코미팜이 만난 암초는 내부 고발자의 양심고백이다. 코미팜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모씨는 본지에 “제약회사 코미팜의 비위생적인 상태를 직접 보면 깜짝 놀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씨의 제보에 의하면 코미팜이 설비확장을 위한 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공장 내부로 각종 먼지와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4년 내내 의약품을 계속 생산해 왔다는 것이다. 
 
원래 제약회사는 위생에 민감하다. 제조 공정에 관해서는 더욱 예민하다. 이물질이 제품을 오염시키거나, 백신의 품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면 발생하는 각종 먼지나 먼지에 섞인 미세한 크기의 세균과 오염물질이 제품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렇다 보니 실제로 대부분의 제약회사는 리모델링을 시공하는 동안 생산 공정을 멈추고 설비와 제품을 보호한다. 대표적인 예가 셀트리온이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셀트리온은 진천공장의 리모델링을 위해 생산 공정을 멈추고 4개월간 의약품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런데 코미팜은 지난 4년동안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생산과 병행해왔다. 한 건물 안에서 생산과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된 제품을 계속해서 생산해왔다는 것이다. 이씨가 내놓은 시흥공장 내부 사진을 보니 청정수준을 요구하는 제약회사로는 보기 힘든 수준이었다. 공사현장과 의약품 제조시설은 분리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시커먼 먼지가 쌓인 건축자재들이 바닥에 나뒹구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더러운 먼지가 날리는 복도를 드나들면서 생산을 계속해왔다”며 “공사현장과 차단되지 않은 복도가 이어진 2층 조직배양실과 가금실, 충진실을 거친 제품은 비위생적인 공정을 통해 생산됐다”고 강조했다. 
 
청결해야 하는데…비위생적 제조 의혹
리모델링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생산
 
또한 공정을 위해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생산설비 일부가 건축자재 사이에 보관되고 있었다고 제보했다. “백신용 계란을 올려놓는 선반이 리모델링 자재들 사이에 보관되고 있다”며 “각목과 철 구조물들이 쌓여있는 공간에 날아다니는 각종 세균과 오염물질이 포함된 먼지가 하루에 몇 차례만 복도를 지나다녀도 신발에 묻어나는 비위생적인 현장”이라는 것이다.
 
사진대로라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였다. 사실 확인을 위해 직접 시흥 공장을 찾았다. 이씨의 주장대로 공사가 한창 이었고, 현장 인부의 증언을 통해 조직배양실을 비롯한 충진실, 가금실이 위치한 2층에서 내부공사가 계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코미팜이 KVGMP 인증을 받았는지 쉽게 납득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KVGMP 인증 
어떻게 유지?
 
KVGMP란 ‘동물용 의약품 우수 품질관리기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해 제조검사시설과 품질관리상태에 대한 인증이다. 이 인증은 위생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증명인데, 현장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제대로 평가됐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코미팜은 4년간의 리모델링 공사 동안 생산과 실내 공사를 병행해왔지만, KVGMP 인증과 관련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995년과 2002년에 각각 주사제·주입제·수액제와 생물학적제에 대해 KVGMP인증을 획득한 코미팜은 현재까지 제조와 품질에 대한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KVGMP의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 평가표’에 의하면 ‘미생물의 오염방지에 유의’ ‘청정도 유지 관리 및 정기점검’등을 평가하고 있다. 코미팜에서 리모델링 공사와 생산이 병행된 4년 동안 과연 실사를 통한 인증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코미팜 고위 관계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KVGMP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리모델링과 병행해 가동된 기존 생산시설은 인증을 이미 받은 공간이고, 공사 현장과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사현장과 생산공정이 이어져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조장치를 통해 공기중의 압력 차이를 만들어 업무 공간으로 공사현장의 공기가 흐르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작업자의 출입시 옷이나 신발에 오염물질이 묻어 생산 공정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떻게 막는가?”라는 질문에도 “일상생활에서 오염되는 수준”이라고 대답했다. 
 
작업환경의 청결도가 의심스러운 코미팜이 오히려 직원들에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과도한 위생상태 유지’를 주문해온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생산에 관여하는 모든 직원에게 매번 락스물에 손을 씻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내부 고발자 이씨는 “회사가 락스물이 담긴 통을 가져다 놓고 손을 씻으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증언 뿐이 아니다. 코미팜 시흥 본사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모든 근무자에게 락스물로 손을 씻을 것을 강요받았음을 확인해줬다. 이씨와 김씨 외에도 락스물로 손 씻기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들은 줄을 이었다. 한결같이 "회사가 직원들이 락스물로 손 씻을 것을 지시하고 강요했다"고 입을 모았다.
 
‘락스’는 ‘피부에 직접 닿았을 경우 유해하다’고 알려진 제품이다. 국내 락스제조사인 유한·크로락스 관계자는 “락스 사용시 피부에 닿았을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무장갑을 낀 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제품용기의 경고문구는 그냥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부연이다.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만 접속해 봐도 ‘락스의 주 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은 피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했을 때, 화학적 화상을 일으키면서 급격한 건조, 표백을 유발할 것’이라는 경고를 볼 수 있다.
 
‘까라면 까라!’
인권침해 논란
 
위험해 보이는 손 씻기 강요가 지속되자 직원 중 일부는 고용노동부에 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기도 했다. 이들은 노동부에 “검온장에서 락스 손 씻기를 강요한 것은 큰 문제”라고 코미팜의 행태를 지적했다. 강요를 받았다는 근거로 이들은 검온장에 설치된 CCTV를 지목했다. 사측은 CCTV를 통해 직원들이 락스물에 손을 씻는지 감시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CCTV를 통해 강요를 받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씨는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손 씻기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라며 “회사는 항암제를 만든다는데 직원들은 독성물질로 손을 씻다가 암에 걸릴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구해본 결과 인권위는 “시중에 판매 중인 손 소독제와 손 세정제가 있는데도 락스로 손 씻기를 강요하는 것은 건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CCTV를 설치해 직원들이 락스로 손을 씻는 것을 확인한 것은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미팜 고위 관계자는 “락스를 이용한 손 씻기를 강요한 적이 없다”면서 “직원들의 손 씻기에 사용한 것은 구연산과 알콜” 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코미팜 측이 손 세정제로 사용했다는 ‘구연산’은 락스보다 더 강한 독성물질이다. 화학물질관리정보시스템상에는 구연산의 피부 접촉시 ‘매우 유독하고 치명적이다’라며 ‘모든 피부접촉을 피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한쪽에선 과도한 위생 주문
직원 락스물에 손씻기 강요
 
그러나 락스보다 독한 구연산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코미팜의 입장을 추가로 듣고자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코미팜 측이 <일요시사>의 취재를 회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수차례 연결을 시도했으나 코미팜 측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언론의 취재를 회피전략으로 대응한 코미팜은 사실 내부단속에 바빴다.
 
내부 고발자 및 직원들에 의해 코미팜 관리자들로부터 입단속, 및 언론대응전략을 암기하도록 주문하고 있던 정황이 확인됐다. 관리자들은 락스 손 씻기에 대해 ‘감기환자 때문에 락스물로 바닥을 닦으려 했다’거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환경은 어쩔 수 없다. 직원들이 습관이 돼야 할 뿐’이라는 식의 대응전략을 강요하며 직원들의 입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들은 “코미팜은 부당한 것을 계속 강요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코미팜에 노조가 없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도 부당한 강요가 지속되는 이유로 지목했다. 이들은 “개선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부당한 것을 강요하는 회사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코미팜의 문제에 대한 내부 고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요시사> 취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접한 고용노동부는 코미팜에 감독관을 파견해 ‘락스 손씻기’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코미팜 측은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고용노동부는 “코미팜 사태에 대한 현장 감독 결과, 코미팜 측이 락스 손씻기 강요를 인정했고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관 파견 이후 코미팜 고위 관계자에게 “락스로 손 씻을 것을 강요한 적이 없다”면서 왜 고용노동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는지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했지만 코미팜 측은 이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노동부 감독관 파견
축산본부도 조사 중
 
고용노동부 외에도 지난 21일 KVGMP를 관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역시 감독관을 파견해 공사가 품질에 미쳤을 영향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였다. 더불어 검역본부는 리모델링이 진행된 기간 동안 생산된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조심스럽지만 필요하다면 재 평가를 해야 한다”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생산과 리모델링의 병행을 강행해 품질에 대한 의구심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코미팜의 미래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아 보인다.
 
<lieben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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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