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22)변인호 전 J&B 대표

'수천억 사기범' 빼돌린 돈 어디로?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22화는 94억3900만원을 체납한 변인호 전 J&B 대표다.

"내 할아버지는 2공 때 외무장관을 지냈다. 어머니 집안은 삼성·현대도 좌우하는 사채시장의 큰손이다." IMF 직전인 1997년 말. 멀쑥한 얼굴의 한 사내가 검찰에 붙잡혔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이곳저곳에 돈을 빌리러 다녔다. '증권가 큰손'으로 알려진 그의 실체는 사기꾼이었다. 할아버지 얘기도, 어머니 집안 얘기도 모두 거짓이었다.

증권가 큰손

변인호씨는 1990년대 초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유통업으로 돈을 벌었다. 변씨는 미국으로 컴퓨터 용품을 수출하는 소위 오퍼상이었다. 오퍼상은 해외에 있는 수입업자를 위해 국내에서 필요한 서류(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한다. 변씨가 다룬 제품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무역으로 변씨가 만진 돈은 알려진 것만 100억원이 넘었다.

변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는 J&B다. J&B는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자 설립 3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1996년 누적 손해액은 120억원에 달했다. 설상가상으로 변씨는 한보그룹 어음에 배서(양도서명)했다가 '한보 사태'가 터지면서 120억원의 돈을 추가로 날렸다. 어음부도 후 변씨 앞으로 달린 은행 채무는 530억원까지 늘었다.

이 무렵 변씨는 불법에 손을 뻗었다. 오퍼상으로 세관 업무의 허점을 알고 있던 그는 '무역 사기'를 구상했다. 수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돈을 빌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은행 채무를 다시 은행 빚으로 갚겠다는 일종의 '돌려막기'였다.


시중 몇몇 은행이 타깃으로 선정됐다. 우선 고가의 컴퓨터 부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거래 내역은 날조했다. 실제 수출입하는 물품은 폐반도체와 공테이프 등 상품으로서의 효용이 없거나 부가가치가 낮은 것들이었다.

변씨의 두 동생인 성호씨와 병호씨는 각각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미국과 홍콩에 델콤반도체 등 5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변씨 삼형제가 악용한 법은 '수출입대금 선수금제'다. 흔히 '네고'라고 불리는데 수출업자가 신용장 등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면 이를 근거로 수권 은행에서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변씨는 델콤반도체 등 유령회사를 상대로 수출 규모를 부풀려 은행의 의심을 지웠다.

8개 은행 국내외 지점에서 수출입 결제가 이뤄졌다. 204차례에 걸쳐 2367억원이 변씨의 수중으로 흘러갔다. 이 과정에서 변씨는 일부 물품대금을 갚고, 다시 빼돌리는 수법으로 돈을 착복했다. 금융사기로 변씨가 올린 이득은 265억원으로 파악됐다.

또 변씨는 미국에 파견된 대기업 상사 2곳에 접근해 사기행각을 벌였다. 물품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수출이 끝난 후 대금과 함께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변씨는 빌린 돈 110억원을 그대로 가로챘다. 수출보험공사도 5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서울시 15억8400만원 국세청 78억5500만원
3700억대 금융사기 변호사·경찰 매수해 도피

변씨 삼형제가 무역사기를 통해 빼돌린 물품구입대금은 425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어느 누구도 가짜 컨테이너를 열어보지 않았다. 변씨는 빌린 돈으로 최고급 승용차를 굴렸다. 서류가방엔 항상 300억원대 주식과 증서를 넣고 다녔다. 지갑엔 30~40억의 채권을 넣고 다녔다. 이들의 범행은 1996년 1월부터 1997년 6월까지 계속됐다.

같은 기간 변씨는 어음사기도 벌였다. 자금난에 빠진 중견기업 2곳과 대학에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960억원어치의 어음과 당좌수표를 받았다. 이 가운데 628억원을 임의로 빼돌렸다. 또 가짜 공시한 기업공개매수(레이디가구) 투자금 명목으로 대기업 상사로부터 332억원을 가로챘다. 같은 수법으로 변씨가 융통한 돈은 1385억원에 이르렀다. 변제한 돈은 347억원에 불과했다.


변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변씨는 은행과 기업에서 차입한 돈을 (주)중원이란 회사를 인수하는데 썼고,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감행했다. 1996년 10월부터 1997년 7월까지 작전세력을 동원해 대원전선, 레이디가구, (주)중원의 주식시세를 조종했다. 은행 펀드매니저, 증권사 간부, 투자자문사 직원 등 7명이 공모했다. 변씨는 이들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18억8000만원을 전달했다.

1997년 4월 중원 주식 37만주를 매입한 변씨는 중원이 일본 유명 전자회사 A사에 인수된다는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띄웠다. 변씨는 고가에 주식을 매도했다. 또 곧장 중원의 부도설을 유포해 주가가 떨어지자 싼값에 주식을 대량(48만주) 매집했다. 회사경영권을 장악한 변씨는 그해 8월 레이디가구 인수전에 뛰어들어 948명의 개인 투자자로부터 380억원 상당을 모금했다.

그러나 중원의 레이디가구 공개매수는 실패로 끝났다. 투자자 피해액은 300억원이 넘었다. 반면 변씨는 주가조작으로 71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그의 마지막 목표는 지방종금사를 인수하는 것이었다. 자금융통이 어려워지자 직접 금융사를 사들여 피해액을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

하지만 그해 11월 변씨는 주가조작과 어음사기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이 다음이다. 1998년 9월 변씨는 구속집행정지를 받기 위해 2억원을 주고 하모 변호사를 선임하는 한편 서울구치소 의무관 이모씨, 교위 안모씨, 의사 이모씨를 차례로 매수했다. 변씨는 같은 해 12월 고혈압 등 지병을 이유로 감옥에서 빠져 나와 병원에 입원했다.

변씨는 다시 한 달도 못가 병원 밖으로 도주했다. 국내에서 5개월간 은둔생활을 하던 변씨는 여행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위조여권을 받아 1999년 6월 중국으로 도피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김모 경사는 1000만원을 받고 변씨에게 추적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관련 조력자는 모두 사법처리 됐다.

그러나 변씨는 건재함을 과시했다. 중국 선양에서 머물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그런데도 우리 사법당국은 변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변씨를 잡은 건 중국 공안당국이다. 2005년 변씨는 중국에서 별건의 사기 혐의로 체포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우리 법무부는 중국에 변씨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변씨는 2013년 형의 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잠시 국내로 송환됐다가 다시 중국으로 보내졌다. 변씨는 2017년에야 국내로 돌아올 예정이다. 그를 기다리는 건 15년의 잔여형기와 거액의 체납세금이다.

중국으로 도주

변씨는 1990년 3월부터 주민세 등 8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거둘 체납액은 15억8400만원이다. 변씨는 2001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10건의 세금도 체납했다. 국세청이 징수할 세금은 44억3500만원이다. 변씨가 대표로 있던 (주)중원은 2003년부터 법인세 등 9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된 국세는 34억2000만원이다.

변씨 앞으로 과세된 세금의 합은 94억3900만원이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변씨에게 체납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변씨가 해외로 빼돌린 돈을 확보할 수 없고, 추적할 동력도 없기 때문이다. 변씨의 최근 주소지를 추적한 결과 그의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로 확인된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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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매섭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한국인 수십명을 발 빠르게 송환한 데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옥죌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대학생 피살 사건 핵심 인물인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광호는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광호는 지난주에 이미 떴어요.” 리광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일요시사>와의 연락에서 한 말이다. 리광호는 캄보디아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 밀입국했다. 정보·수사기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이다. “지난주에 이미 떴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3주 뒤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 이들 조직원 3명은 박씨의 시신을 옮길 때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리광호를 잡기 위해 지난 8월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었는데 리광호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인터폴,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도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그는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라오스로 넘어갈 때 캄보디아 국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넘어가기 직전에 대포 통장과 핸드폰을 급하게 만들어달라고 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미얀마로 넘어갈 준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인 건 맞다”며 “현지 경찰과도 공조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리광호는 5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다고 한다. 조직 내 수익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탄로나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자신과 친분을 쌓은 이들을 모아 시아누크빌에 자리 잡았다. 리광호와 친분을 쌓은 인물 대부분은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리광호는 조직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다. 납치 담당, 고문·협박 담당 등 맡는 일이 다 다른데 리광호는 가리지 않았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북부 통해 미얀마 밀입국 준비 다른 주범 김, 강남 마약 음료 총책 이어 “조직 간부인 중국인들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구금된 여자를 강간하거나 남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폭행한다. 이건 리광호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가 구금된 이들이 죽으면 시신을 태운다”고 주장했다. 리광호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인천지검의 수배 대상자다. 인터폴에서도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마약 밀수 혐의로 수배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걸리면 사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 외에 김모씨도 추적 중이다. 김씨는 리광호와 함께 박씨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특히 리광호와 김씨는 2년 전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유통책으로 확인됐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 2023년 이모씨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음료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씨 일당은 마약 음료 수백병을 만든 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하고 실제 9명이 마시게 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고 시도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부모까지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중국에 있던 주범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진짜 두목 따로 있다 당시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 국적 총책은 검거돼 캄보디아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리광호와 김씨는 수사를 통해 추적해 왔던 인물이다. 필로폰 4kg 이상을 밀반입하는 걸 주도했고 그걸 이씨와 박씨가 국내에 뿌렸던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리광호가 속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웹사이트 중 일부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구축한다는 게 <일요시사>와 접촉한 이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조직원 B씨는 “전부 다 북한 애들이 하진 않는다. 허술한 웹사이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은 피싱으로 중국 조직에 1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면 수수료로 7~10%의 수고비를 받는다. 북한과 조선족은 더욱 싸다. 3~5%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중국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단 북한이나 조선족을 동원하는 경우를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리광호와 김씨와 같은 조직원들 추적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곳에 약 20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조직들의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 GDP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다국적 범죄조직 이들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 등을 했던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범죄를 변경했다. 이들 조직은 자체적으로 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다.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캄보디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 단지(웬치)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배후로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언급된다. 이 두 기업은 웬치에서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다.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국내 은행사가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4500만원에 달한다. 아직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다.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웹사이트 서버 북한이? 국정원·정보사 해외 파트·대북팀 동원해 추적 후이원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 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된 회사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 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고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피싱·스캠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라며 “북한이 제작한 사이트의 경우 퀄리티가 상당하다. 그 대가로 후이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북한 쪽에 수익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인 해외정보국과 대북 업무 담당자 상당수는 이미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곳곳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중이다.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대공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특히 북한 정보수집·분석 등 국정원의 대북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동남아팀 휴민트(HUMINT·인간정보)들도 현지서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도권에 대남공작원들이 많긴 하지만 웬치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나 공작원들이 있진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지 대가를 받고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세탁해 주는 게 북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배후? 북한 연루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사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와 북한에도 그 금액이 흘러 들어갔는지,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대남 관련자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시로 캄보디아 무역 또는 사업가,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 등이 대남공작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