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토막살인 풀스토리

팔·다리·머리…돼지고기 썰듯 쓱싹쓱싹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시화호 토막살인사건의 범인 김하일(47ㆍ중국 국적) 씨가 사체를 유기하다 경찰에 의해 현장 체포됐다. 김씨는 지난 1일 부부 싸움에 우발적으로 아내를 망치로 때린 후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아내의 사체를 부엌칼로 토막 낸 후 시화호와 조카의 집 등 4곳에 사체를 유기해왔다. 극악무도한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자.

지난 5일, 시화호에서 낚시 중이던 김모(25)씨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돼지 사체인 줄 알았는데, 사람 사체로 보인다”는 제보였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팔, 다리, 머리 등이 없는 토막 난 사체를 수습했다.

토막 사체 발견
중국 국적 여성

당시 수습된 사체는 거의 부패되지 않은 상태로 사망 시점은 최소 2∼3일, 길게는 일주일 이내 사망한 20∼50대의 여성으로 추측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체 부검을 의뢰하고, 388명의 경찰을 동원해 반경 5km 이내 9개 지점을 중심으로 사건 발생 장소 일대를 수색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추가 사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시화방조제 전체 12.6km 구간에 CCTV가 없어 수사의 차질이 예상됐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몸통은 쉽게 발견돼도 신원 파악이 어렵고, 머리와 손, 발을 따로 버린 것은 범죄 발각을 방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연루, 장기 적출 등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혀 원한 및 우발적인 살해 가능성에 수사 범위를 좁혔다.

또한 사체 발견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인 및 사체 훼손, 유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 제보와 함께 피해자의 신원 파악에 주력했다. 이날 경찰은 부검을 통해 동맥관개존증과 맹장 수술자국을 토대로 진료기록을 조사했지만 신원은 쉽사리 드러나지 않았다.


6일, 시화호 일대에서 사체의 머리 부위가 추가로 발견됐다. 하지만 수사에는 진척이 없었다. 다음 날인 7일 오전 10시20분쯤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손목 2개와 발목 2개를 바위 틈에서 추가로 수습했다. 이에 경찰은 손목에서 지문을 채취해 지문수사를 벌인 결과, 법무부 기록에서 한모씨의 사체임을 밝혀냈다. 외국인의 경우 90일 이상 장기 체류 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등록해야 한다.

범인은 남편 “화나서 죽였다”
부부싸움 홧김에 목졸라 살해

중국 국적인 한모씨는 지난 2009년 입국한 이후 국내에 머물며 근로자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한모씨가 입국 당시 기록한 입국신고서를 토대로 남편의 행방을 쫓았다. 한모씨의 남편 김모씨는 경찰서에 아내의 미귀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한모씨 부부의 거주지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 형사 5명이 잠복 근무를 실시, 7일 오후 7시30분 무렵 퇴근한 김씨의 동태를 살폈다. 김씨는 9시30분 무렵 잠자리에 들었으며, 다음날인 8일 오전 7시30분 큰 가방을 멘 채 건물을 빠져나왔다.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챈 형사는 5명을 추가 배치한 후 형사 5명이 김씨의 뒤를 미행했다.
 

김씨는 거주지에서 300m 떨어진 조카가 거주하는 건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빈손으로 건물을 나왔다. 김씨는 집으로 다시 귀가한 후 자전거로 5km 떨어진 공장에 출근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 조카가 거주하는 건물을 수색했으며 옥상에서 한모씨의 양팔과 양다리 사체 일부가 담긴 가방을 발견했다. 공장 주변에 잠복해 있던 형사 10명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씨를 현장 체포했다.

6000만원 도박탕진
돈 행방 묻자 살해

경찰은 이날 김씨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공개했다. 화면 속에서 김씨는 시체 일부가 담긴 가방을 무거운 듯 어깨에 짊어지고 골목길을 통해 조카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또한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흉악범죄 피의자 김하일 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김씨는 9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가졌으며, 경찰은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김씨에 대해 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해 심리 감정도 진행했으며 결과는 아직 미공개 상태다. 13일 오전에는 살해 및 시신훼손 현장인 김씨의 자택과 사체 유기 현장 시화방조제 일원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씨는 경찰 진술에서 아내 한모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밝혔다.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거주지인 빌라 원룸에서 부인 한모씨와 한 시간 가량 말다툼을 벌였다. 한모씨가 중국 거주지 매입을 위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부하라고 강요하자, 카지노에서 탕진해 보낼 돈이 없었던 김씨가 한모씨를 망치로 때린 후 목 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증거 인멸을 위해 부엌칼을 다듬은 후 화장실에서 사체를 훼손 및 토막 내 사체 일부를 하나씩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일 출퇴근 시간대를 이용해 토막 시신을 시화호와 거주지 주변 4곳에 유기한 것이다.

출근길 사체 유기
잠복 형사에 체포

최초 발견된 사체 일부는 김씨의 거주지에서 8km 떨어진 시화방조제 시작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공사장 인근에 버려졌으나 물살에 휩쓸려 오이선착장까지 떠내려 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나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그랬다. 집사람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야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신의 계좌로 돈을 부치라는 아내의 잔소리에 화가 나서 홧김에 살해했다”며 “아내의 계좌에 돈을 모아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는 중국 길림성에 집을 사자고 약속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화장실서 부엌칼로 토막
시화호 인근 4곳에 유기

김씨 부부는 1996년 중국에서 결혼했으며 2009년 김씨가 먼저 한국에 입국해 시화공단에서 근로자로 일해 왔다. 이어 2009년 한모씨가 중국에 아들(19)을 남겨두고 뒤늦게 입국했다. 김씨는 야간근무를 선 다음날 시간이 날 때마다 아내 몰래 정선카지노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자신이 모아온 4000만원과 부인이 입국한 후 모은 2000만원 등 총 6000여만원을 카지노에서 모두 탕진해 아내와 잦은 부부싸움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기도 시화공단 내 한 철근 자재업체에서 근무한 김씨는 재직 4년간 단 한 번도 지각이나 무단결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내 살해 다음 날인 2일에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출퇴근 도장을 찍었다. 검거 당시에도 김씨는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길이었다. 이에 김씨의 살해 소식을 접한 직장 동료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지각·결근 없는 착실한 직장인이…

한 직장동료는 “내성적이어서 친구도 없고 그냥 조용하게 자기 일 하던 사람이었다”며 “전혀 그럴 줄 몰랐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이인의 김경진 변호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김씨가) 한국의 수사 능력을 상당히 우습게 봤다”며 “시신을 토막 내 넓은 지역 여기저기에 유기해서 버리면 시신이 누군지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고, 자신이 잡힐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람 한 명 죽인 것으로는 사형 판결이 나진 않는다”며 “살인 이후 사체 처리 과정이 상당히 잔혹하므로 무기징역 선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시체 유기, 시화호는?
살인사건 사체가 자주 유기되는 시화호, 그 이유는?

2014년 3월 시화호의 인근 섬에서 4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사체는 머리가 잘려나간 상태였으며 이 사건은 현재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2011년 7월 시화호 갈대 습지 공원에서 백골이 발견, 가출 신고된 50대 여성으로 추정된다.

2008년에는 시화호 인근 군자천에서 안양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사체 일부가 발견됐으며 살해범은 정모(46)씨로 밝혀졌다. 당시 정모씨는 크리스마스에 이혜진(당시 11세)양과 우예슬(당시 9세)양을 납치 살해했으며, 이양의 시신은 수원시 호매실나들목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 2005년에는 시화호에 버려진 여행가방 속에서 군인이 살해한 아내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서남부와 충남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 동안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구대 및 파출소에 경찰관 기동대가 고정 배치해 치안력을 높일 예정이다.

외국인 밀집지역과 유흥가,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등을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5일 외국인 범죄 발생지역 30곳(시화호 포함)을 대상으로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한 달만에 강력 범죄가 발생돼 경찰의 체면이 구겨졌다. <혁>

'중국동포 살인' 사체 토막 내는 이유는?


오원춘, 박춘봉에 이어 김하일까지 중국 동포들의 무작위한 살인에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 오원춘은 지난 2012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여성을 살해했다. 이후 오원춘은 살해 여성의 시신을 385점으로 조각낸 후 14개 봉지에 나눠 담아 수원시 팔달산 입구에 버렸다.

지난해 11월 수원 팔달산 토막 살인 사건의 주인공 박춘봉은 동거녀 김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 팔달산 5곳에 사체를 유기했다. 당시 팔달산 등산로를 산책하던 한 시민의 제보에 의해 박춘봉이 검거됐다.

그렇다면 중국 동포들이 살해 후 시신을 토막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 네 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추측은 중국의 한 지역에서 성인식의 일환으로 양을 해체하는 의식을 치른다는 점이다. 두 번째 추측은 중국 내륙 일부에서 여전히 개인 도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건국대 이웅혁 교수(경찰학과)는 “농경 문화에 가깝기 때문에 칼을 친숙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한국의 과학수사 수준을 간과한 탓에 완전범죄를 생각해서 시신을 반복적으로 훼손하고 유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동국대 곽대경 교수는 중국 동포의 타지생활에서의 외로움과 저임금 고노동의 무력감을 이유로 제시했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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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