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다문화공헌운동본부, 한·월 행복프로젝트

[일요시사 경제2팀] 신관식 기자 = 202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즉 다섯가구 중 한가구는 다문화 가정이 될 상황이다. 현재까지도 국제결혼의 부정적 이미지와 부작용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적잖은 피해자도 양산됐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국제결혼자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신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자발적 비영리단체인 신다문화공헌운동본부(대표 한민이)가 국내 대기업과 함께 펼쳐나갈 프로젝트를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

이 단체는 다문화가정의 첫 단계인 국제결혼 문제점 사전예방 및 행복하고 올바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제1회 한·월 행복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로젝트는 중도적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국제결혼 문화를 만들고 다문화 사회의 모델가정으로 정착하여 행복하고 올바른 신문화인을 양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 시작으로 1500쌍의 신다문화인 주인공을 찾아 사전단계, 활동단계, 사후단계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국제결혼 피해예방 상담·관리


문제 많고 부작용도 많은 국제결혼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 간의 정책적인 차이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클라이언트의 보호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결혼 피해예방 상담·관리’는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전재고교육 및 피해예방상담을 진행하여 신다문화공헌운동본부가 클라이언트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예비신랑·신부의 사전재고 필터링을 통한 인식개선 및 이혼율 감소, 수년간 실태조사 및 데이터를 통한 모델업체 선정으로 위장·사기 등 부도덕한 결혼매칭을 차단하는 등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의 클라이언트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함께한다.

예비신랑 국제결혼 사전교육 (1박2일)

베트남 1차 출국 전에 진행되는 ‘예비신랑 국제결혼 사전교육’은 올바른 국제결혼의 방향을 사례위주로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국제결혼 이해 및 재고, 베트남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기본이해, 행복한 결혼생활, 베트남 현지 맞선 시 노하우 및 주의사항 등 준비된 예비신랑을 위해 명사특강이 준비되어 있다. 1박2일 동안 진행되는 ‘국제결혼 사전교육’의 숙박비, 식사비, 교육비 등은 신다운문화공헌운동본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맞선 거짓통역 모니터링

언어가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통역과 현지 중개마담의 감언이설에 속은 신부의 변심으로 인한 가출 및 이혼은 지속되는 핵심문제 중 하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맞선 통역과정 녹취 및 DVD촬영 후 문제점을 개선하고, 통역의 진위여부 등을 중도적 입장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한·월 신부 베트남 워크숍 (2박3일)


한국어 교육을 마친 신부를 대상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2박3일 동안 진행되는 ‘한·월 신부 베트남 워크숍’은 올바른 국제결혼을 통하여 행복하고 올바른 가정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이며, 국내의 명사·명인을 초청해 예비신부를 위한 한국어 발음특강, 한국의 문화와 이해, 한국생활 적응노하우, 가족생일상 만들기, 한국생활 경제교육, 한국전통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베트남 워크숍의 진행인원 왕복항공비 등 체재비는 신다문화공헌운동본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한·월 부부 서울캠프 (1박2일)

신부입국 시점에 맞추어 진행되는 ‘한·월 부부 서울캠프’는 이해와 배려심 있는 부부로 이미지 변화를 통해 준비된 남편, 행복한 아내, 소통하는 다문화가정 등 다문화사회의 모델가정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행복하고 올바른 新다문화인을 양성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부부의 이해·배려·소통하는 방법, 부부 성향분석,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댁방문 실전교육, 즐겁고 쉽게 배우는 한국어발음 및 경연대회 등 新다문화 부부들의 행복하고 올바른 정착을 위한 명사특강이 준비되어 있다.

‘한·월 부부 서울캠프’ 역시 숙박·식사·교육비 등은 신다문화공헌운동본부에서 전액지원한다.

국내 정착에 필요한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사후단계는 지속적인 가족캠프를 통한 특화프로그램 지원, 다문화전문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부부교육과 애로사항 상담,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각자의 역할,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교육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상담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다문화사회의 모델가정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행복하고 올바른 신다문화인을 양성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해 다문화사회의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미 형성된 다문화가정 지원이 다문화 사회공헌사업의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 사회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 국내 대기업들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이미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정만을 지원해왔다. 사회공헌사업팀을 두고 물질적 경제적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을 해주며 다문화가정 지원을 사회공헌사업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엄밀히 놓고 보면 이들이 취약계층으로 구분되고 등록된 이곳저곳에서 구호물품을 받고 사진을 찍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미 형성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물질적 지원만이 다문화사회로 가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위장결혼, 사기결혼의 폐해와 문화·의식의 차이로 다문화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결국 그 고통은 국제결혼 당사자와 가족의 몫이었다. 또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결국 국제결혼의 부정적 인식과 폐단으로 쌓여 결국 건전한 다문화 사회로 가는 커다란 걸림돌이 됐다.


우리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기로에 놓여 있다.

적어도 행복하고 건전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결혼 이전 즉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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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