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다문화공헌운동본부, 한·월 행복프로젝트

[일요시사 경제2팀] 신관식 기자 = 202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즉 다섯가구 중 한가구는 다문화 가정이 될 상황이다. 현재까지도 국제결혼의 부정적 이미지와 부작용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적잖은 피해자도 양산됐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국제결혼자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신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자발적 비영리단체인 신다문화공헌운동본부(대표 한민이)가 국내 대기업과 함께 펼쳐나갈 프로젝트를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

이 단체는 다문화가정의 첫 단계인 국제결혼 문제점 사전예방 및 행복하고 올바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제1회 한·월 행복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로젝트는 중도적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국제결혼 문화를 만들고 다문화 사회의 모델가정으로 정착하여 행복하고 올바른 신문화인을 양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 시작으로 1500쌍의 신다문화인 주인공을 찾아 사전단계, 활동단계, 사후단계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국제결혼 피해예방 상담·관리


문제 많고 부작용도 많은 국제결혼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 간의 정책적인 차이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클라이언트의 보호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결혼 피해예방 상담·관리’는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전재고교육 및 피해예방상담을 진행하여 신다문화공헌운동본부가 클라이언트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예비신랑·신부의 사전재고 필터링을 통한 인식개선 및 이혼율 감소, 수년간 실태조사 및 데이터를 통한 모델업체 선정으로 위장·사기 등 부도덕한 결혼매칭을 차단하는 등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의 클라이언트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함께한다.

예비신랑 국제결혼 사전교육 (1박2일)

베트남 1차 출국 전에 진행되는 ‘예비신랑 국제결혼 사전교육’은 올바른 국제결혼의 방향을 사례위주로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국제결혼 이해 및 재고, 베트남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기본이해, 행복한 결혼생활, 베트남 현지 맞선 시 노하우 및 주의사항 등 준비된 예비신랑을 위해 명사특강이 준비되어 있다. 1박2일 동안 진행되는 ‘국제결혼 사전교육’의 숙박비, 식사비, 교육비 등은 신다운문화공헌운동본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맞선 거짓통역 모니터링

언어가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통역과 현지 중개마담의 감언이설에 속은 신부의 변심으로 인한 가출 및 이혼은 지속되는 핵심문제 중 하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맞선 통역과정 녹취 및 DVD촬영 후 문제점을 개선하고, 통역의 진위여부 등을 중도적 입장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한·월 신부 베트남 워크숍 (2박3일)


한국어 교육을 마친 신부를 대상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2박3일 동안 진행되는 ‘한·월 신부 베트남 워크숍’은 올바른 국제결혼을 통하여 행복하고 올바른 가정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이며, 국내의 명사·명인을 초청해 예비신부를 위한 한국어 발음특강, 한국의 문화와 이해, 한국생활 적응노하우, 가족생일상 만들기, 한국생활 경제교육, 한국전통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베트남 워크숍의 진행인원 왕복항공비 등 체재비는 신다문화공헌운동본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한·월 부부 서울캠프 (1박2일)

신부입국 시점에 맞추어 진행되는 ‘한·월 부부 서울캠프’는 이해와 배려심 있는 부부로 이미지 변화를 통해 준비된 남편, 행복한 아내, 소통하는 다문화가정 등 다문화사회의 모델가정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행복하고 올바른 新다문화인을 양성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부부의 이해·배려·소통하는 방법, 부부 성향분석,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댁방문 실전교육, 즐겁고 쉽게 배우는 한국어발음 및 경연대회 등 新다문화 부부들의 행복하고 올바른 정착을 위한 명사특강이 준비되어 있다.

‘한·월 부부 서울캠프’ 역시 숙박·식사·교육비 등은 신다문화공헌운동본부에서 전액지원한다.

국내 정착에 필요한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사후단계는 지속적인 가족캠프를 통한 특화프로그램 지원, 다문화전문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부부교육과 애로사항 상담,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각자의 역할,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교육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상담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다문화사회의 모델가정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행복하고 올바른 신다문화인을 양성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해 다문화사회의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미 형성된 다문화가정 지원이 다문화 사회공헌사업의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 사회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 국내 대기업들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이미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정만을 지원해왔다. 사회공헌사업팀을 두고 물질적 경제적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을 해주며 다문화가정 지원을 사회공헌사업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엄밀히 놓고 보면 이들이 취약계층으로 구분되고 등록된 이곳저곳에서 구호물품을 받고 사진을 찍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미 형성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물질적 지원만이 다문화사회로 가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위장결혼, 사기결혼의 폐해와 문화·의식의 차이로 다문화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결국 그 고통은 국제결혼 당사자와 가족의 몫이었다. 또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결국 국제결혼의 부정적 인식과 폐단으로 쌓여 결국 건전한 다문화 사회로 가는 커다란 걸림돌이 됐다.


우리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기로에 놓여 있다.

적어도 행복하고 건전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결혼 이전 즉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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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