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자원외교 국정조사' 관전포인트 셋

구름 위 MB 아래로 내려올까?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여야의 동상이몽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그간 자원외교 국조를 강력히 주장해온 야권의 목표는 명확하다. 수십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MB표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반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국조를 받아들인 여권은 방어에 주력하는 한편, '역공 카드'를 준비 중인 모양새다. 닻을 올린 자원외교 국조의 주요 관전포인트를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여야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하고 100일간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국조는 최근 몇 달 간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공세에 주력해온 야권의 강력한 요구로 관철됐다.

이에 따라 야권은 MB정부 시절에 이뤄진 자원외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여권은 방어에 주력하면서도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 때의 자원외교 문제를 끄집어내 역공을 펼칠 태세다.

친이 대 친노

앞서 여야 지도부는 원내 협상을 통해 자원외교 국조의 범위를 해외자원 개발 외교가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합의했다. 자원외교 국조범위를 전임 MB정부로 한정하자는 야권의 요구가 묵살되고, 자원외교와 관련된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하자는 여권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핵심쟁점 중 하나인 국조범위 설정 문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조 계획서 처리를 위한 국조특위 논의 과정에서 국조범위 설정은 다시 한 번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장 여야의 국조특위 위원 면면만 봐도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국조특위 위원으로 친이(친이명박)계 권성동 간사와 조해진 선임위원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노(친노무현)계 노영민 특위위원장과 홍영표 간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들이 국조에 임하는 자세는 극과 극이다.

권 간사는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자원외교도 조사해야 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심지어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자원외교 국제는 별도의 국조특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국조특위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노영민 위원장은 "노무현정부도 같이 조사해야 한다는 말은 정쟁으로 물타기를 하자는 것"이라며 "MB정부의 자원외교에 정권의 치적 쌓기나 권력형 비리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타깃을 MB정부로 한정할 뜻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가 2조원을 투자해 인수한 캐나다 하베스트 정유부문 사업체(NARL)를 200억원만 받고 매각한 사례,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으로 미화 4억달러를 투자하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 등 MB정부의 혈세 낭비 자원외교가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의 계획서 채택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국조 범위를 놓고 여야 특위 위원간 다시 한 번 팽팽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조 대장정 돌입…친이 vs 친노 전면전
친이 "DJ때부터 보자", 친노 "MB 불러야"

또 다른 쟁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느냐 여부다. 새정치연합은 "MB정부 자원외교 손실이 35조원에 이른다.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울 것을 벼르고 있다. 나아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자원외교를 총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실무를 맡았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현 정부의 고위인사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 간사는 "주무부처 장관을 불러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데도 무조건 대통령을 부르겠다는 것은 정치공세로 일관하겠다는 야권의 의도"라며 "전직 대통령을 불러서 망신을 주고 폄하하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국조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파행 가능성까지 예고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와 윤 장관에 대한 증인채택 요구는 당내 대주주인 친박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친이계 인사들과 함께한 송년모임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름 같은 이야기"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조에 누구나 응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 전 대통령이 아직도 구름 위에 있다. 내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 전 대통령은 국민혈세를 수십조원 낭비한데 대한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은 채 아직도 구름 위에 있다"며 "구름 위에 떠다니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조범위와 증인채택을 놓고 초반부터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이 대치할 경우 당초 합의대로 오는 12일 국조 계획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국조의 경우에는 특위를 구성하고도 국조 계획서 채택은커녕 15개월간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못하고 2013년 말 해산되기도 했다.

변수는 여권의 국조특위 위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박계 위원이다. 권 간사와 조 위원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은(김상훈·김태흠·이채익·이현재·전하진·정용기·홍지만) 모두 친박계로 분류된다. 여권 내부에서 '친이-친박' 간 당내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박계 위원들이 굳이 MB정부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는 없다. 친박계 위원들이 방어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야권에 힘을 실어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친박 변수

반대로 친박계 위원들이 적극적 방어에 나설 경우 현재 활동 중인 국조범위와 증인채택 여부 등을 놓고 국조가 공회전을 거듭할 가능성도 있다. 직전 국조였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조도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증인채택 등의 문제를 놓고 여야 특위 위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예정된 청문회를 열지도 못하고 파행 마무리됐다. 결국 친이계 대 친노계의 전면전 양상으로 국조가 전개되는 가운데 친박계 위원들의 행보에 따라 이번 국조의 성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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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