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자원외교 국정조사' 관전포인트 셋

구름 위 MB 아래로 내려올까?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여야의 동상이몽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그간 자원외교 국조를 강력히 주장해온 야권의 목표는 명확하다. 수십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MB표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반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국조를 받아들인 여권은 방어에 주력하는 한편, '역공 카드'를 준비 중인 모양새다. 닻을 올린 자원외교 국조의 주요 관전포인트를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여야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하고 100일간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국조는 최근 몇 달 간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공세에 주력해온 야권의 강력한 요구로 관철됐다.

이에 따라 야권은 MB정부 시절에 이뤄진 자원외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여권은 방어에 주력하면서도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 때의 자원외교 문제를 끄집어내 역공을 펼칠 태세다.

친이 대 친노

앞서 여야 지도부는 원내 협상을 통해 자원외교 국조의 범위를 해외자원 개발 외교가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합의했다. 자원외교 국조범위를 전임 MB정부로 한정하자는 야권의 요구가 묵살되고, 자원외교와 관련된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하자는 여권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핵심쟁점 중 하나인 국조범위 설정 문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조 계획서 처리를 위한 국조특위 논의 과정에서 국조범위 설정은 다시 한 번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장 여야의 국조특위 위원 면면만 봐도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국조특위 위원으로 친이(친이명박)계 권성동 간사와 조해진 선임위원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노(친노무현)계 노영민 특위위원장과 홍영표 간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들이 국조에 임하는 자세는 극과 극이다.

권 간사는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자원외교도 조사해야 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심지어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자원외교 국제는 별도의 국조특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국조특위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노영민 위원장은 "노무현정부도 같이 조사해야 한다는 말은 정쟁으로 물타기를 하자는 것"이라며 "MB정부의 자원외교에 정권의 치적 쌓기나 권력형 비리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타깃을 MB정부로 한정할 뜻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가 2조원을 투자해 인수한 캐나다 하베스트 정유부문 사업체(NARL)를 200억원만 받고 매각한 사례,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으로 미화 4억달러를 투자하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 등 MB정부의 혈세 낭비 자원외교가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의 계획서 채택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국조 범위를 놓고 여야 특위 위원간 다시 한 번 팽팽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조 대장정 돌입…친이 vs 친노 전면전
친이 "DJ때부터 보자", 친노 "MB 불러야"

또 다른 쟁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느냐 여부다. 새정치연합은 "MB정부 자원외교 손실이 35조원에 이른다.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울 것을 벼르고 있다. 나아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자원외교를 총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실무를 맡았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현 정부의 고위인사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 간사는 "주무부처 장관을 불러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데도 무조건 대통령을 부르겠다는 것은 정치공세로 일관하겠다는 야권의 의도"라며 "전직 대통령을 불러서 망신을 주고 폄하하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국조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파행 가능성까지 예고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와 윤 장관에 대한 증인채택 요구는 당내 대주주인 친박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친이계 인사들과 함께한 송년모임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름 같은 이야기"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조에 누구나 응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 전 대통령이 아직도 구름 위에 있다. 내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 전 대통령은 국민혈세를 수십조원 낭비한데 대한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은 채 아직도 구름 위에 있다"며 "구름 위에 떠다니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조범위와 증인채택을 놓고 초반부터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이 대치할 경우 당초 합의대로 오는 12일 국조 계획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국조의 경우에는 특위를 구성하고도 국조 계획서 채택은커녕 15개월간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못하고 2013년 말 해산되기도 했다.

변수는 여권의 국조특위 위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박계 위원이다. 권 간사와 조 위원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은(김상훈·김태흠·이채익·이현재·전하진·정용기·홍지만) 모두 친박계로 분류된다. 여권 내부에서 '친이-친박' 간 당내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박계 위원들이 굳이 MB정부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는 없다. 친박계 위원들이 방어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야권에 힘을 실어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친박 변수

반대로 친박계 위원들이 적극적 방어에 나설 경우 현재 활동 중인 국조범위와 증인채택 여부 등을 놓고 국조가 공회전을 거듭할 가능성도 있다. 직전 국조였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조도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증인채택 등의 문제를 놓고 여야 특위 위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예정된 청문회를 열지도 못하고 파행 마무리됐다. 결국 친이계 대 친노계의 전면전 양상으로 국조가 전개되는 가운데 친박계 위원들의 행보에 따라 이번 국조의 성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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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