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화제의 책 <공직자노트3.0> 저자 강요식

공직사회에 불어 닥친 새로운 바람 ‘공직자 3.0’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뉴스를 통해 매일 같이 전해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 이러한 때에 ‘공직자3.0’이란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올바른 공직자상의 기준을 제시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공직자노트3.0>의 저자 강요식씨를 만나봤다.

<공직자노트3.0>의 저자 강요식씨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으며, 현재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주)의 상임감사직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온 그가 <공직자노트3.0>을 통해 전하는 공직생활 노하우는 그만큼 생생하고 실용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저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퇴임하는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에 대해 ‘세월호 사고 수습에 헌신하는 모습에 유가족과 국민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책을 통해 제가 새롭게 제시한 공직자3.0 개념과 가장 가까운 인물이 바로 이 전 장관이다. 많은 공직자들이 이 책을 읽고 이 전 장관과 같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직자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왔던 저자가 펴낸 <공직자노트3.0>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그가 주장하는 창조경제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이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공직자노트3.0>의 저자 강요식씨를 만나봤다. 다음은 강씨와의 일문일답.

- 우선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

▲ 이 책은 제가 에너지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주)의 상임감사위원으로 근무 중에 실천했던 열정과 감성의 활동사항을 ‘트윗텔링’ 방식으로 기술한 책이다.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경험하며 느낀 점들을 정리한 책으로 공직자들 뿐 만아니라 창조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본다.

- 저서에서 트윗텔링이란 낯선 서술 방식을 사용했다고 들었다. 트윗텔링이란 무엇이고, 그 같은 서술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트윗텔링(Tweettelling)’이란 트위터에 올리는 글 ‘트윗(Tweet)’과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합성어로 제가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저술 방식이다. 140자 이내로 쓰여진 완성된 글이 간결하고 연속적으로 이어져 주제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12년에 제가 출간한 <박근혜, 한국 최초 여성대통령>이 트윗텔링 기법으로 저술된 최초의 책이다.


- 이 책은 모두 100개의 트윗텔링으로 이뤄져 있는데 독자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트윗텔링은 무엇인가?

▲ 두 가지 트윗텔링을 독자들이 꼭 읽어봤으면 한다. 첫 번째는 공직은 신성(神聖)한 것이다. 공직자는 뚜렷한 국가관을 갖고 맡은 바 임무를 신독(愼獨)의 자세로 수행해야 한다. 공직은 내 것이 아니라, 국가가 준 위임된 일시적 권력이다. 이 권력을 착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나라와 국민이 불행해진다. 두 번째는 “국가와 개인의 부와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창의성 격차(Creative Divide)에 있다. 창조는 조합하는 능력이다. 즉 ‘연결과 융합’하는 생각의 근육을 길러야 한다. 창조를 한다는 것은 경쟁력 있는 조직과 나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성장엔진이다.”

- 책을 쓰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는 무엇인가?

▲ 저는 지금까지 총 8권의 책을 출간했고, 그중 3권은 시집이었다. 육사신보 편집부 기자생도(41기) 시절 글을 쓰기 시작했고, 메모하는 습관이 큰 힘이 된 것 같다. 그중 <공직자 노트 3.0>을 쓰게 된 동기는 공공기관과 임원들의 실상을 잘 알려서 ‘낙하산’의 오명을 씻고, 공직사회에 새로운 기풍을 불어넣어 국가혁신을 위해 다같이 솔선수범하자는 모티브를 제안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형태가 아닌 자발적인 공직기강 정상화가 더욱 절실한 때이다.

국가혁신 위한 올바른 공직자상은?
똑바로, 올바로, 법대로, 제대로

- 시인, 교수, 박사, 강사, 칼럼리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

▲ 저에게는 끝없이 불타오르는 ‘열정’이 살아 있다. 공직자로서 골프 안 치고, 술을 절제하고, 밤잠을 줄여가며 ‘아름다운 꿈’의 비타민을 먹고 동력을 받고 있다. 행복이란 다른 데 있지 않고 스스로 ‘재미, 의미, 몰입’을 찾아가는 것이다. 한스 모어는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살아가다보면 자신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열정을 살린다면 언젠가는 멋진 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공직자에게는 스스로 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시를 통해서 내 자신을 순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터에서도 일기를 썼다. 감성 관리는 열정과 더불어 공직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본다.

- 저서를 통해 공직자 3.0이란 개념을 최초로 제시했다. 공직자 3.0이란 무엇인가?

▲ ‘공직자 3.0’은 공직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지표다. 과거 공직자들은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갑’으로 군림하는 존재였고 공직을 권력으로 알고 탐욕스러운 일까지 일삼았다. 그런 시대를 공직자 1.0으로, 근래에 오면서 공직자의 윤리가 강조되고 개선된 시기를 공직자 2.0으로 규정했다. 공직자 3.0은 소속기관의 가치와 이익을 창조하고 청렴한 생활과 국가혁신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말한다.

- 저서를 통해 국가혁신을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공직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공직은 ‘철밥통’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한다. 또한 적당주의, 복지부동의 관행을 버려야 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하느냐’ 하는 책임감과 소명감을 갖고 솔선수범해야만 한다. 다행히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의 정상화 노력에 부응하여 공직사회가 방만경영 개선과 부채감축 등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공직사회는 지금 기존에 누렸던 복지혜택도 반납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 애를 쓰고 있다.

-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국가 혁신의 과제를 공직자 개인에게만 떠넘기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 공직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불투명한 행정 개선 등 제도개선이 먼저 선행되거나 최소한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 <제2의 정부 공공기업 변화의 조건>의 저자 박개성은 “공공기업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정부보다 무려 1.8배나 되는 예산을 쓴다. 위상과 역할이 중요한 만큼 쏟아지는 비난의 강도도 높다. 그러나 공공기업의 문제를 공공기업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와 국민은 공직자들에게 보다 엄정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반면 ‘왜 공기업이 이렇게 지탄을 받느냐’고 반문할 때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공기업에 많은 사람을 채용하라 하고, 요금은 싸게 하라고 하지만 또 적자를 보면 안 된다는 상충된 주문을 하고 있다. 공기업이 잘못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공기업이 건전하게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과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다.

- 저자께선 정치인 출신으로 공기업의 상임감사를 맡고 있다. 스스로를 낙하산 인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짜 낙하산이 희망이라고 역설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공공기관의 임원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창조적 미래 비전을 제시할 능력 있는 사람이 적임자이다. ‘낙하산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창조경제시대에는 열정도 없고 게으른 전문가보다 열정 있고 부지런한 융합적 비전문가가 훨씬 낫다. 진짜 낙하산이란, 소속기관 출신은 아니지만 타 전문성을 갖고 공익적 사고, 정부정책 수렴, 도덕성 구비와 열정을 가진 사람을 진짜 낙하산이라고 정의한다.

정치인이면 무조건 비전문가로 분류하는 것은 오류다. 정치인은 대부분 전문성을 갖고 있다. 법조인, 금융인, 군인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되기까지 많은 사회경험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무적인 감각을 갖고 공공기관의 임원직을 원활히 수행할 장점이 더 많다고 본다. 세종대왕은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하며 삼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재주 있고 명성 높은 사람보다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경제가 어렵다. 나랏일도 순탄치만은 않다. 창조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정부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더욱 절실하다. 특히 공직자는 나라의 근간으로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최근 공공기관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서 조금은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배가의 노력을 해야만 한다. 국민도 공직자가 올바로 일할 수 있도록 다함께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질곡의 역사를 넘어 세계 속에 존재감과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우리에게 한계는 없다. 창조라는 무한한 자원이 있다. 2015년 을미년 청양의 새해에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대한다.

 


<mi737@ilyosisa.co.kr>

 

[저자 강요식 프로필]


▲ 육군사관학교 졸업(41기)
▲ 정치학 박사, 시인 
▲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 새누리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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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