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랩' 육영재단 사태-정윤회 파문 전격비교

그 집안 그 문제 ‘섬뜩한 데자뷰’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정국의 태풍의 핵으로 부상한 가운데 20여년 전 일어난 ‘육영재단 사태’와 유사한 흐름으로 사건이 흘러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두 사건에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가족과 ‘최태민 일가’가 등장하고,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정이 유사하다. 마찬가지로 결과도 유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로 닮은 육영재단 사태와 정윤회 파문을 전격 비교했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은 관련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며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작성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유출 및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 청와대와 정윤회씨는 “찌라시 수준의 문건을 작성자 측(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박관천 전 행정관 등)에서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십상시 vs 7인회
진실공방 돌입

실제로 청와대는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 전 비서관이 이른바 ‘7인회 모임’에서 허위정보를 양산하고,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내부 감찰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가뜩이나 박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으로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터에 아예 쐐기를 박은 셈이다.

청와대가 적시한 ‘7인회’ 멤버는 조 전 비서관, 박 전 행정관, 오모 청와대 행정관, 고모 전 국정원 고위간부, 박지만 EG회장의 측근 전모씨, 언론사 간부 김모씨, 박모 대검찰청 수사관 등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7인회’에 박 회장의 측근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청와대가 조 전 비서관의 배후로 박 회장을 지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 측은 “7인 모임은 조작”이라며 정씨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시나리오를 짜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매체는 “정씨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 그때는 박 회장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두 일가 인물 등장에 비슷한 갈등 구조
사건 발단·전개 과정 유사……결과도?

‘정윤회 문건’에 나오는 십상시 모임을 부인하는 십상시 측 인사들이 청와대 감찰 결과 드러난 7인회 모임을 부인하는 7인회 측과 다투는 희안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24년 전 1차 육영재단 사태와 유사한 점이 많다. 1990년 8월 당시 박근혜 육영재단 이사장(1982∼1990)은 동생 박근령·박지만씨가 노태우 대통령에게 A4용지 12장에 이르는 장문의 편지를 보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사퇴한다.
 

2007년 <오마이뉴스>를 통해 공개된 편지에는 “언니(박근혜)는 최태민에게 철저히 속은 죄밖에 없다. 철저하게 속고 있는 언니가 너무도 불쌍하다. 대통령의 유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고 또 함부로 구원을 청할 곳도 없다. 언니와 저희들을 최태민의 손아귀에서 건져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최태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언니인 박근혜의 청원(최태민을 옹호하는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는 방법 외에 뾰족한 묘안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해야만 최씨도 다스릴 수 있고, 언니도 최씨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환상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적혀있다.

최태민 vs 동생들
힘겨루기 결과는?

특히 편지에는 “최태민이 언니 박근혜의 말 한마디면 어떤 위기도 모면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구출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며 그의 비위와 전횡을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 편지에 담긴 최씨의 전횡은 크게 ▲금전편취 ▲유가족에 대한 인격 모독 ▲부모님에 대한 명예훼손 등 20여건이다.


이 사태로 박 대통령이 육영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박근령씨가 이사장직을 맡게 됐다는 것이 세간의 일반적 평가다. 외형상 측근 최태민과 동생들 간의 힘겨루기에서 동생들이 이긴 셈이다. 

그러나 당시 박근령·박지만씨가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쓴 이유는 박 대통령을 몰아내려는 의도보다 최씨를 쫓아내기 위한 조치였다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육영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동생들보다 최씨의 편을 들어줬다. 즉 동생들의 진짜 목적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2007년 7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내가 아는 한도에서 지금까지 최씨에 대한 의혹의 실체는 없다”며 “만약 최씨에게 문제가 있었으면 아버지 시대나 이후 정권에서 법적 조치를 받았을 것”이라고 변함없는 믿음을 보냈다.

사고 터져도 끝까지 감싸
혈육보다 우대받는 가신들

1994년 최씨 사망 이후에도 최씨 일가와 박 대통령은 매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다. 최씨의 다섯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순실씨와 박 대통령은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내다 10·26 이후 말벗을 하며 깊은 신뢰를 쌓아왔고, 1995년 순실씨와 정윤회씨가 결혼한 이후에는 정씨가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정씨는 1998년 박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했을 당시 비서실장 역할을 하며 현재의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인선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2004년 이후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 주변에서 사라졌지만, 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정윤회가 능력이 있어 실무도움을 받았다. 법적으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정씨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심지어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정씨에게 전화해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과거도 현재도
혈육보다 측근?

결국 1차 육영재단 사태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줬던 박 대통령이 이번 정윤회 파문에서는 그의 사위였던 정씨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나 현재나 혈육보다 측근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노회찬 전 의원은 지난 9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육영재단 이사장을 맡았을 때 동생들이 ‘최태민 일가가 육영재단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해 큰 알력 싸움이 있었다. 그 때 박 대통령은 형제가 아닌 최씨 일가의 편을 들었다”며 “그 최씨 일가가 오늘 날 어찌 보면 정윤회씨와 그 부부로 이름이 내려오는 것이다. 정씨와 대립하는 다른 한 축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과거 육영재단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되는 것처럼 보이다. 박 대통령이 그때와 비슷하게 형제보다 측근의 편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육영재단 사태는?


육영재단 사태는 크게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박지만 남매가 1990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최태민씨의 비위 사실을 적시한 편지를 보내 최씨를 무턱대고 비호하는 박근혜의 행동을 저지해 달라고 요청해 벌어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최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최씨의 편을 들었고, 그해 11월 이사직을 동생 박근령에게 넘기고 육영재단에서 물러나게 된다. 당시 표면적 사퇴 이유는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재단 안팎의 사퇴 요구지만, 실제로는 동생들에게 밀린 강제 하차라는 분석이 많다. 

2차 육영재단의 사태는 2008년 당시 박근령 이사장을 밀어내기 위한 동생의 공격으로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박 이사장이 직을 내려놓게 되면서 박지만 EG회장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육영재단 어린이회관은 부지만 13만2000㎡(4만평)에 달해 개발할 경우 수조원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예상되는 알짜배기 재단으로 평가된다. <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