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사상초유의 국부유출 사건이라 불리는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양한 반격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의 국정조사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응할 조짐을 보이자,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반격카드는 과연 무엇일까.
야권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실체가 드러난 사자방 비리로 증발한 국민혈세는 무려 100조원에 이른다. 사상초유의 국부유출사건인 만큼 야권에서는 국정조사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도 가세하며 국민여론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침묵하던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도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정권실세 넘어
MB 직접 겨냥
당장 야권에서는 이명박정권의 실세들을 넘어 이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영민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 문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자원외교 전반을 조직적으로 주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명박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를 설치해 자원외교를 주관했다”고 폭로했다.
노 의원은 이어 “이 협의회는 2008~2012년까지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총리실 차장과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18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VIP 자원외교 사전조사와 후속조치, 신규사업 발굴, UAE 원전수출, 셰일가스 개발 등 굵직한 자원정책 전반을 기획했다. 실질적 총책임자는 이 전 대통령으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에 당연히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정권의 핵심 국책사업인 사자방은 예산낭비와 투자실패, 부정·비리 등 의혹으로 얼룩져 있다”며 “철저하고 성역 없는 국조와 검찰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는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B, ‘사자방 비리’ 국조 수용 기류에 분노
잦은 회동으로 결속력 강화…친박과 일전?
이처럼 사자방 비리를 규탄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박 대통령도 침묵을 깨고 이 전 대통령 압박에 나서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 청와대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다. 반드시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사자방 비리 중 직접 거론한 것은 방위사업뿐이지만, ‘국민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이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사자방 비리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을 주문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이 이미 4대강사업·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또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지난달 21일 검찰,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7곳의 사정기관에서 105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해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전방위적 압박에
반격카드 만지작
이처럼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도 여러 대응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먼저 이 전 대통령이 ‘자서전’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측근들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당초 자서전에는 동반성장, 저탄소 녹색성장, G20 정상회의·핵안보정상회의 개최, 한·미, 한·EU FTA 등 스스로 치적으로 꼽는 부분들에 대한 경험과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 추진에 대한 당위성 등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친박계에서 사자방 국조를 수용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친이계에서는 “이명박·박근혜 관계에 대한 비화는 없다”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겠다” “과거 수집했던 박근혜 X파일 활용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등 상반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사자방 조사 및 수사의 키를 쥔 청와대를 향한 친이계의 고도의 심리전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은 친이계 결속력 강화를 위한 행보에도 나서고 있다. 친이계 인사들과 잦은 만찬회동을 가지는 한편, 회동에서 사자방 비리에 대해 언급한 “사자방 비리라는 것은 정쟁에 불과하다” “문제없다” 등의 발언을 일부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에 열기로 한 만찬에는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이군현 사무총장,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영우 대변인, 김용태·조해진 의원, 김기현 울산시장,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친이계 거물급 인사가 대거 참석해 세를 과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B자서전 출간 예고로 ‘경고장’
고도 심리전 구사…‘X파일’ 거론
이처럼 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이계가 결속력을 강화하며 목소리를 높여나갈 경우 정치적 앙숙인 친박계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일부 친이계 강경파들은 친박계와의 전면전도 불사할 태세다. 한 친이계 의원은 한 매체를 통해 “2007년 대선후보 경선과정과 지난 정부에서 모았던 ‘박근혜 X파일’ 활용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그간 정치권에 소문이 무성했던 박근혜 X파일의 실체가 드러난 적은 없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국가정보원 등을 동원한 불법사찰로 박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김무성 대표 선출 이후 당내 친박계 영향력이 정권 초보다 많이 쇠퇴한 상황에서 친이계가 조직적 행동에 나설 경우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한 친이계 인사는 “4대강은 성공한 사업이고, 자원외교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업”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국조를 받아들인다면 당의 분란이 클 수밖에 없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친이계의 거센 반발로 야권의 3대 국조 요구 중 정치적 부담이 비교적 적은 방위사업 비리 국조를 수용하는 선에서 협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만 대규모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전 대통령이 <중앙일보>를 통해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에 대해 “자원외교의 경우 투자가 성과로 돌아오려면 5~10년 정도는 지켜봐야 하고, 4대강 주변에 실제로 거주하는 일반 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 특히 호남지역 야당 지자체장들조차 잘된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직접 강조하기도 했다.
죽은 권력 vs
살아있는 권력
친이계의 강한 반발에 박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이정현 최고위원이 사자방 국조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또 다른 핵심 친박인사인 홍문종 의원이 “지금 단계에서 국조를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대조적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친박계 내부가 혼선을 보이며 이명박정권을 계속 감싸다가는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국민적 분노가 박 대통령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권 출범 3년 차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지금 선긋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명박근혜’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권말기까지 끌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죽은 권력’인 이 전 대통령의 도발에 ‘살아있는 권력’인 박 대통령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끌려갈 경우 ‘약점이 잡힌 것 아닌가’라는 세간의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통령의 반격에 박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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