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최근 육군 내 폭행·성추행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잇달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병영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엽기적 가혹행위가 연이어 발생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부대는 해체하겠다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 중 가장 강력한 조치여서 실행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이붕우 육군 정훈공실장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 20일 9사단에서 열린 ‘병영문화 혁신 현장토론회’에서 “이 시간 이후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부대 전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가혹행위 부대 즉각 해체”
지금껏 가장 강력한 조치
김 총장의 발언에 대해 이 실장은 “육군은 아직도 잔존하는 구타·가혹행위와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라는 명목 하에 하급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추행 사례가 다수 발견된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참모총장 특별지시로 구타·가혹행위와 동성간 성추행을 근절토록 하는 장병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감찰·헌병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 실장은 또 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모든 사건·사고는 발생이 되면 최단기간 내 그때까지 확인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수사 진행 단계에서 추가 사실이 확인될 경우와 사건 송치 및 기소단계에서도 인권이나 ‘피의사실 공표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대 해체’라는 극단적 처방이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온라인을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에 실패한 ‘해경 해체’를 다짐한 박근혜 대통령과 빗대 ‘해체 만능주의 정부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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