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에 고소당한 롯데캐슬전국연합회 김상우 회장 직격인터뷰

“근거 없는 명예훼손,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다!”


롯데건설이 최근 자사 아파트의 계약자를 형사 고소했다. 고소를 당한 주인공은 롯데캐슬전국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김상우씨와 그의 아내다.  롯데건설은 이들 부부가 건설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회장은 롯데건설이 자신을 비하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를 준비하는 등 팽팽한 대립중 이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일요시사>가 김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롯데건설 계약자 형사고소 조치… 공갈미수·신용훼손 혐의
건설사 “금품요구”주장  vs 계약자 “터무니없는 거짓”


롯데건설이 아파트 계약자인 김 회장 부부를 형사 고소한 것은 지난달 22일이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2007년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롯데캐슬 로제(이하 방배로제)’ 계약자인 김 회장 부부를 경기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롯데건설이 주장하는 김 회장 부부의 법위반 혐의는 공갈미수, 신용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3개다.

롯데건설의 고소장에는 김 회장 부부가 지난해 6월부터 자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해 분양가를 올리고 해당 구청과 유착해 부당하게 승인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매체 등에 제보해 자사의 신용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억 원 요구했다(?)

또한 고소장에는 김 회장 부부가 건설사 직원에게 “분양가(22억원)에 8억원을 더해 30억원으로 변상해 주지 않으면 언론사 등을 찾아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 같은 고소 사실에 김 회장은 “나는 롯데건설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고하다는 것이 진실이다”며 건설사의 주장에 맞섰다. 그는 “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으며 롯데건설의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이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방배로제 계약 당시 건설사는 ‘2009년 인근에 장재터널이 착공되면 교통권이 편해지고 덩달아 아파트 값도 상승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분양 당시 건설사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장재터널은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했고 서울시에 확인 결과 터널 착공에 대한 어떤 것도 결정된 사안은 없었다”며 “결국 확정되지도 않은 터널사업을 가지고 건설사가 계약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허위광고로 사기분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30억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건설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배로제 계약 당시 건설사의 분양팀은 계약금 22억원의 아파트가 3년 후 장재터널이 뚫리면 입주시점에는 30억원을 호가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며 “그러나 건설사의 주장과 달리 터널은 건설조차 되지 않았고 이에 터널 착공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시 큰소리쳤던 30억원이라도 보상하라는 식의 표현을 했을 뿐” 이라고 항변했다.

김 회장은 “나는 지난해 초부터 계속해서 장재터널 개통과 계약 당시 조건과 동일한 자재 사용 등 건설사측의 계약 이행을 일관성 있게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별도의 금전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자신의 무고함을 알렸다. 김 회장은 금품으로 사람을 매수한 것은 오히려 롯데건설이라는 새로운 주장도 제기했다.

김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사전점검 당시 방배로제 입주민 대표회의에는 몇 명의 임원들이 있었는데 롯데건설이 이들 중 일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입막음에 나섰다는 것. 김 회장은 “당시 한 임원은 롯데건설측에 집안 내 이태리 바닥재 시공을 지시했고 건설사는 이에 대한 보수를 전혀 받지 않았다”며 “해당 임원은 자신이 이태리 대리석을 직접 구입해 공사현장에 전달 뒤 시공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10월 한 공사현장 담당자는 해당 임원으로부터 전체 시공비용 3억원 가량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고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담당자는 모 임원을 룸살롱에서 3차례나 따로 만나 술을 마셨다는 얘기도 전했으며 이 같은 내용은 모두 별도의 녹취 파일로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롯데캐슬전국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지난해 10월 롯데건설을 향해 피해를 호소하는 계약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가 전국 단위의 연합회를 결성한 것.

현재 모임에는 인천 청라, 경기 평택, 강동 롯데 등 전국 21개 지역의 롯데건설 계약자 대표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 단위의 롯데건설 불매운동과 함께 각 지역별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롯데건설의 이번 형사 고소가 자신을 인신공격해 연합회의 기세를 꺾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김 회장은 “나는 현재 롯데건설의 부당한 횡포에 대해 고발하고자 롯데건설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해 놓고 있으며 최근에는 롯데건설과 뒷거래한 혐의가 있는 서울의 한 구청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며 “또한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합회 차원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결국 연합회의 활동이 달갑지 않은 건설사가 기자회견에 앞서 무고한 내용으로 자신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종의 ‘사전 물타기’라는 것.

건설사 속내 따로 있다(?)

김 회장은 이번 형사 고소에 대해 롯데건설을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롯데캐슬전국연합회 21개 지역 대표들은 조만간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롯데건설의 부당함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형사 고소와 관련해 롯데건설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별도의 말을 할 수 없다”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거절했다. 일부 임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김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방배로제와 관련한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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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리더십 도마 위에 올라섰다. 1인1표제 재추진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두 개의 승부수를 동시에 던지면서다. 양쪽에서 후폭풍이 몰아치는 형국이다. ‘자기 정치’ VS ‘당원의 뜻’이라는 명분과 명분이 거칠게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난달 22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을 향해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민주당의 반발과 ‘흡수 합당은 싫다’는 혁신당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합당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중구난방 가쁜 숨만 합당 논의 초반부터 혁신당 측의 반발이 이어졌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서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밝히자 이를 ‘흡수 합당’이라고 받아들인 것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풀이된다. 혁신당이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서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를 통해 “이미 민주당은 162명 거대 정당이고 (여기에) 혁신당 12명이 합쳐지는 것은 단순한 몸집 불리기”라며 “그 이상 의미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합당 논의 자체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제안 방식이나 준비된 내용 자체가 없고, 오히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방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이 있으니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합당 논의라는 것 자체가 불가피한데 우리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질서 있게 논의는 진행할 필요는 있다는 긍정적 입장도 상당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도 합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도부에서 친명(친 이재명)계로 불리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합당 발표 다음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합당 제안에 앞서 정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무는 당의 책임이고, 당이 결정해야 한다. 마치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합당 논의에 이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정 대표의 공식 사과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와,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하였는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합당·1인1표제, 쏟아지는 안건 “뭐부터 해결해야…” 여당도 혼란 이런 상황서 정 대표의 대표 공약인 ‘1인1표제’가 최종 관문인 당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 표결에 다시 부쳐지면서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행사 가치 비율을 현행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중앙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정 대표가 압도적 당심으로 당선된 만큼 정치권 일각에서는 1인1표제 통과로 인한 권력 재편을 견제해왔으나 두 달 만에 또다시 날 선 공방이 예고된 것이다. 지난달 19일 당무위원회는 해당 안건 상정을 중앙위서 결정한 뒤 같은 달 22~24일 권리당원 투표 절차를 마무리했다. 1인1표제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85.3%(31만5827명) ▲반대 14.7%(5만4295명)로 집계됐다. 당은 이달 2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안건을 투표로 부칠 예정이며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는 3일까지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정 대표는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1인1표제 굳히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을 더 좋은 민주주의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당의 모든 의사와 진로는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고 당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참여율은 지난번 16.81%에 비해 15% 가까이 높아졌고, 찬성률은 비슷하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힘을 실었다. 1인1표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때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방패처럼 소환했다. 정 대표는 “1인1표제는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당원주권정당, 당원주권시대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3년여간 꾸준히 요구되고 논의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어 “당원과 대의원 1대 20 미만을 결정할 때도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1인1표제는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영남권 등 전략 지역 원외위원장들께서도 그 당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했던 사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1표제는 이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당원들은 정 대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중요한 사안을 본인 페이스대로 밀어붙인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해 27표 차이로 1인1표제가 처음 부결됐을 당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 대표를 공개 지적하기도 했다. ‘자기 세력 강화’를 위해 합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의심이 가라앉기도 전 1인1표제로 또다시 당을 흔들면서 반청(반 정청래) 정서가 퍼졌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이 흔들리자 정 대표의 진퇴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합당 발표 이튿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선 당원들이 주도하는 합당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정청래 사퇴’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합당 반대”를 외쳤다. 민주당 일각에도 정 대표의 ‘졸속 추진’ 행보가 이어진다면 사퇴 요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의 모든 행동이 ‘자기 정치’ 프레임으로 귀결되면서 승부수가 자충수가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전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자신의 선택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우회적으로 심경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겨냥한 듯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자신의 SNS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당원의 뜻은 독단으로 결코 꺾을 수 없나니, 흔들리는 것은 뿌리 없는 꽃뿐”이라며 저격 글을 게시했다. O? X? △도 필요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과 1인1표제 추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점 등 정 대표의 독단적인 행동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역시 “당내 문제 제기는 합당 자체보다는 의견수렴 절차가 급작스럽게 진행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당권을 쥐었을 당시 잡음은 예상됐으나, 일단 지르고 수습하는 예측 불허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신뢰를 잃은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 대표 취임 이후 ‘명청 갈등’ ‘당정 불협화음’ 등으로 민주당은 계속해서 흔들렸다. 최고위원들의 반발 역시 당에서도 정청래 체제에 대한 위험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근거로 해석된다. 당 대표 임기 종료까지 반년이 남았지만 정 대표의 연임 의혹은 여전한 만큼 갈등 역시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 대표는 당원주권시대를 거듭 강조했지만 막상 중요한 사안은 독단으로 결정하면서 당 안팎으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1인1표제로 당원 중심 원칙을 강화하자”면서 합당 등 중요한 사안을 대표 혼자 결정하는 건 모순이라는 설명이다.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당원들이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당이라는) 당 대표의 제안은 정무적 판단과 그에 따른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그렇기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전 당원 토론, 투표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활발하게 당원의 의견을 묻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당원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의 뜻을 최종적으로 묻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이 합당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당원에게 ‘예’ ‘아니오’로만 의견을 묻는 행위가 당원주권정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말로만 당원 주권 시대? “이제는 숙의 민주주의로” 이에 한 정치권 관계자는 “1인1표제의 경우 정 대표는 당원들의 찬성률이 압도적이었다고 말하지만 투표율은 저조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들여다 보지 못하고 숫자에만 매몰됐다”며 “이것을 당원주권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소수의 당원이 당의 여론을 이끌고 있다.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나머지 당원들은 무책임하게 방관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당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자, 여기에 O, X로만 투표해!’ 하는 식이니 당과 당원 간의 간극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1표제와 혁신당과의 합당 모두 찬성 여론이 높다. 그럼에도 정 대표를 향한 반발은 거칠다. 결국 민주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배의 키를 쥔 선장을 향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합당 방식에 반발한 민주당 최고위원들 역시 “정 대표의 선택적 당원주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합을 가로막는 정 대표의 독선과 비민주성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구조,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서 파열음이 나는 만큼 결국 정 대표의 리더십이 관건이다. 3대 개혁의 빠른 추진, 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 이정부의 성공 등 각종 요구가 쏟아지면서 이를 한데 어우르는 ‘통합형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 대표의 자기 정치 프레임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동안 자기 정치 의혹이 숱하게 제기된 만큼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가장 큰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내치려고 하는 것은 당권을 계속 강화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그야말로 자기 정치 아닌가”라며 “반면 정 대표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조국 대표와 함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걸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체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자이크 민주주의 평화 그룹 백왕순 대표는 <일요시사>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의 부재”를 꼬집었다. 민주주의 제자리걸음 백 대표는 “1인 1표제가 맞냐 틀리냐 갑론을박이 이어지는데 당원주권시대에는 이 방법이 옳다. 다만 이득을 놓고 계파 간의 힘겨루기만 이어지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며 “혁신당과의 합당도 마찬가지다. 통합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진다. 그런데 이를 차기 당권 문제와 연결해 해석하니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닌 절차 민주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찬반이 극명한 사안에 대해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당원이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내는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안한 민주당 혁신당도 ‘흔들’ 합당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조국혁신당이 자당 의원들 입단속에 나섰다. 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할 경우 혁신당 조국 대표가 통합한 당의 공동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경고한 것과 더불어 입조심을 당부한 것이다.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즉각 황 의원의 이날 발언에 경고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혁신당 최고위는 이 문제(황 의원 발언)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논의를 전혀 한 바가 없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며 “조 대표 역시 강한 경고를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당은 공식적 기구를 통해 합당과 관련된 논의를 해왔으며 위와 같은 논의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조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구성원 누구도, 민주당과 합당과 관련된 실무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