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박봄 ‘마약 밀수’ 진실은?

검찰의 이중잣대…음모론도 ‘솔솔’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2NE1 박봄이 마약 밀반입 논란에 휩싸였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을 미국에서 밀반입하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적발됐지만 검찰이 입건유예로 처벌을 면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 소속사는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명 걸그룹 2NE1의 멤버 박봄이 4년 전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을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검찰은 박봄을 처벌하지 않고 입건유예 조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커지고 있다.

암페타민은 1930년대 의료계에 소개된 각성제의 일종이다. 마약 필로폰으로 잘 알려진 메스암페타민의 주성분이기도 하다.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말하는 능력과 전반적 육체활동을 증가시킨다.

엑스터시도 암페타민을 이용해 만든 신종 마약이다. 미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유통이 금지된 성분이다.

암페타민 뭐길래…

지난 1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박봄은 2010년 10월 국제 특송우편을 통해 암페타민 성분이 들어간 알약 80여정을 미국에서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내사사건으로 접수, 박봄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입건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안의 정도 등을 감안해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 처분이다. 동종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르지 않는 한 그대로 종결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마약 밀수 혐의가 있는 박봄을 유명 가수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가 미국에서 치료용으로 이 약을 복용하다가 귀국한 뒤 치료 목적으로 약을 복용하려던 것으로 사안이 경미해 입건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가 미국에서 복용하던 약을 귀국한 뒤에도 복용하려고 인터넷을 통해 주문한 것"이라며 "이런 경우 초범이라면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박봄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는 YG블로그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양 대표는 "(박봄이) 어린 시절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정신과 상담과 심리 치료를 병행해왔고 미국 유명 대학병원에서 정신적으로 처방해주는 약을 꾸준히 복용해 왔다"며 "바쁜 스케줄로 미국에 갈 수 없게 되자 박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같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우편으로 전달받는 과정에서 국내에는 금지된 약품으로 세관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 대표는 또 "박봄이 미국에서 몇 년간 먹던 약이 국내에 없다는 정도만 알았을 뿐 수입 금지 약품이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듯하다"며 "하루아침에 기사 제목만으로 마약 밀수자가 되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필로폰 재료 암페타민 밀반입 적발
입건유예로 처벌 면해…도대체 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haej****은 박봄 소식을 전하는 뉴스 댓글에 "가장 말도 안 되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말기 암 환자에 모르핀도 의사가 쓸 수 있는 것처럼 박봄이 정말로 암페타민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암페타민이 들어가 있는 약을 얼마든지 처방받을 수 있다. 그러니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 없는 약품도 아니고 몰래 마약을 들여오다 걸렸는데 미국에서 처방 받은 적 있으니 봐준다? 그러면 진짜 앞으로 대마초 밀수입도 절대 처벌하면 안 되는 거야"라고 적었다.

이 누리꾼은 "박봄 같은 경우가 앞으로 처벌 안 받고 넘어가면 미국 대마초 합법화 된 곳에서 치료 목적이라고 하고는 처방받은 다음에 그냥 대마초 밀수입 하면 된다. 그리고 걸리면 '나는 원래 미국에서 대마초를 처방 받았던 사람이니 밀수입 하려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리고 박봄이 떳떳하면 정식으로 가져오지 왜 주소지 바꿔서 택배 배송했냐?"고 덧붙였다.

아이디 @youw****는 트위터를 통해 "어느 미친 의사가 무려 마약류 제품을 80알이 넘게 처방해주며, 정당한 처방전이 있으면 왜 몰래 친척 집에 남의 명의로 우편으로 들여왔죠? 그걸 해명해야지, 엉뚱한 감성팔이하네"라고 전했다.

아이디 stud****도 "지나가던 개가 웃겠고. 어느 미친 미국 유명대학병원이 대리처방으로 처방해줍디까? 그것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해줬다가는 미국에서는 의사면허 바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대리 처방 받았다고 쳐도 이유가 어찌됐건 향정신성의약품을 세관을 통해 반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몰랐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어디 순진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듯한 핑계나 대고 앉았노? 이빨 그만 까고 사과부터 하시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세간의 관심사를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 박봄 마약밀반입 사건을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봄이 마약밀매로 검찰의 수사선상을 오른 게 무려 4년 전 일이기 때문이다.

아이디 김민*은 "이거 지금 고리원전이랑 세월호 모금한 돈 다른 곳에 세어나가서 이상한 거에 쓰이는 거랑 현직 서울시의원 살인 청부한 것 이슈화되는 것 막으려고 지금 터뜨리는 것이다. 박봄만 너무 나무라지 말고 우리나라부터 문제인 듯"이라고 주장했다.

4년전 무슨 일이…

아이디 cond****도 "아니 무슨 4년 전 일이 왜 갑자기 이슈화 되는지 밝혀야 된다. 고리원전 덮으려고. 박봄만 불쌍하지 뉴스를 보고 좀 판단해라, 4년 시간 지나서 쟤가 유통을 시킨 것도 아니고 약 처방을 해 온건 데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기에는 4년이 지났다. 지금 이일이 왜 기사화되서, 도대체 나라 정세가 어지러우니 가장 만만한 연예인만 피 보는 구나. 그냥 미국처럼 증거 없으면 법적으로 처리 못하게 하던가 무슨 과거 일에 목숨 매달리냐"고 주장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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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