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의리의 정치인’ 김세현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

"지금까지의 시련은 고향에 봉사하기 위한 여정"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김세현(56)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이 지난 5일 부산 해운대·기장갑 7·30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해운대·기장갑은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6·4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지역으로 김 전 사무총장이 출사표를 던진 이후 거물급 여권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잇달아 나오며 서울 동작을과 함께 이번 재보선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새누리당의 유력 차기 당권주자인 서청원 의원의 핵심 측근으로 6·4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가장 먼저 해운대·기장갑 출마를 공식화한 김 전 사무총장을 지난 10일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김세현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은 정치권에서 '의리의 정치인'으로 통한다. 2006년 청산회가 첫 깃발을 드는 행사를 도우며 '친박(친박근혜) 맏형' 서청원 의원과 인연을 맺게 된 그는 이후 갖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현재까지 서 의원과의 의리를 지키고 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가 공천학살을 당하자 서 의원이 이들을 이끌고 탈당해 '친박연대'를 만들어 불과 일주일 만에 14석을 얻는 파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이후 서 의원이 공천헌금 문제로 옥고를 치렀을 때도 그의 곁을 지켰다.

최근에는 6·4지방선거를 준비하며 새누리당 중앙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서 의원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100여 지역을 누비며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선전에 기여한 그는 "국가 개조에 앞서 정치인부터 개조해야 한다는 것이 '진짜 민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자신이 알게 된 민심의 소리를 현실정치에서 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전 총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5일 부산 해운대·기장갑 7·30재보선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부산 해운대는 제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다.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1592년) 때 왜적과 맞서 싸웠던 조상(충렬공 김희수)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이래 400여년 동안 저희 집안이 머물고 있는 울타리이기도 하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해운대·기장을에 친박연대 후보로 나서 2위(31.7%)를 차지하며 가능성을 엿봤다.


19대 총선을 앞두고는 당시 친박연대 사무총장으로 새누리당과의 합당을 이룬 후 새누리당 소속으로 다시 도전장을 던졌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공천을 받지 못했다. 교사에서 정치인이 되기로 결심한 이후 우여곡절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고향에 봉사를 하기 위한 여정이라 생각한다. 이번 재보선은 그 여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봉사를 시작할 기회라 여겼기에 출사표를 던졌다.

- 지난 총선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 공천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 돈봉투를 돌렸다는 음해를 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난 2012년 구정 직전 모 인터넷매체 기자 2명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저희 선거사무실 소속이 아닌 한 분이 저도 모르게 이들에게 서류봉투에 저의 자서전과 돈봉투를 담아 전달했다는 것이었다. 정말 몰랐고, 당황스러웠다.

결국 선관위 조사에서 △돈봉투를 전달한 이와 수개월간 통화를 한 내역이 없다는 점 △전달된 봉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에서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돈봉투를 받았다고 신고한 인터넷매체 기자들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점 등이 드러나 '사실 무근'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이미 공천이 끝난 후였다.

- 이번 공천심사에서도 당시 상황을 또 다시 문제 삼을 수도 있는데?
▲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진심을 담아 충분히 설명할 것이다. 아이가 길을 가다 넘어지면 대부분의 어른들은 일으켜 세워준다. 지난 총선에서 저는 누군가의 악의적 방해로 정치적으로 크기도 전에 억울하게 넘어졌다. 이미 진실이 드러난 만큼 이번에는 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기를 바랄 뿐이다.

"국가개조 앞서 정치인부터 개조해야"
"지역주민, 과거와 다른 리더십 원해"
"만나는 모든 사람 진심으로 대할 것"

- 해운대·기장갑은 지난 6·4지방선거(오거돈 야권단일후보 49.81% 획득)에서 확인된 것처럼 최근 야권의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해운대는 전반적으로 지역민들의 생활수준, 지적수준이 서울 강남 못지않게 높은 곳이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은 이곳 주민들은 정치인들에게 4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싸우지 말 것 △민생을 챙길 것 △높은 도덕성 △제대로 된 일을 할 것 등이다.
 

이 지역은 오랜 기간 새누리당이 주도해왔지만 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면이 있어 반대급부로 야권 지지세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는 다른 리더십, 진심으로 정치를 할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다.


-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공천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만만찮은 경쟁자들(현기환·이종혁·안경률 전 의원, 배덕광 전 해운대구청장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 현 전 의원은 추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복당하기는 했지만 현영희 전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으며 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안 전 의원, 이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 탈락한 바 있다.

배 전 구청장은 자서전에는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데 현재 58억2000만원의, 사업가도 모으기 힘든 재산을 모은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앞서 언급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적임자는 제가 아닌가 싶다.

- 해운대·기장갑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 요즘 시쳇말로 부산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해운대는 마천루가 들어서며 외형적으로 굉장히 발전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정작 해운대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들이 아닌 외지인들이 많다. 해운대가 고향인 사람들에 대한 내실 있는 성장·발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실제 지역민들의 행복지수, 삶의 질은 외형적 성장만큼 올라가지 않았다. 현안과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조만간 별도의 자리를 통해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선조 때부터 400년 이상 부산을 지켜온 토박이인 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이 있다면. 
▲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청원 의원과 함께 전국 곳곳을 다니며 '국가 개조에 앞서 정치인부터 개조해야 한다'는 것이 진짜 민심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 끊임없이 손실을 따지며 사람을 대하는 흔히 보는 정치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머리보다 가슴으로 하는 것이 진짜 정치라고 생각한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다양한 목소리들을 들을 것이다. 또 듣기만 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같은 마음으로 그분들의 편에 설 것이다. 따뜻한 시선으로 저의 행보를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carpediem@ilyosisa.co.kr>

 

<김세현 프로필>

▲ 충암고 교사
▲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회장
▲ 한나라당 청년자원봉사단 총단장
▲ 친박연대 사무총장
▲ 18대 대선 새누리당 직능총괄본부 시·도 상황실장
▲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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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