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의리의 정치인’ 김세현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

"지금까지의 시련은 고향에 봉사하기 위한 여정"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김세현(56)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이 지난 5일 부산 해운대·기장갑 7·30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해운대·기장갑은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6·4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지역으로 김 전 사무총장이 출사표를 던진 이후 거물급 여권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잇달아 나오며 서울 동작을과 함께 이번 재보선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새누리당의 유력 차기 당권주자인 서청원 의원의 핵심 측근으로 6·4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가장 먼저 해운대·기장갑 출마를 공식화한 김 전 사무총장을 지난 10일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김세현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은 정치권에서 '의리의 정치인'으로 통한다. 2006년 청산회가 첫 깃발을 드는 행사를 도우며 '친박(친박근혜) 맏형' 서청원 의원과 인연을 맺게 된 그는 이후 갖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현재까지 서 의원과의 의리를 지키고 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가 공천학살을 당하자 서 의원이 이들을 이끌고 탈당해 '친박연대'를 만들어 불과 일주일 만에 14석을 얻는 파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이후 서 의원이 공천헌금 문제로 옥고를 치렀을 때도 그의 곁을 지켰다.

최근에는 6·4지방선거를 준비하며 새누리당 중앙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서 의원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100여 지역을 누비며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선전에 기여한 그는 "국가 개조에 앞서 정치인부터 개조해야 한다는 것이 '진짜 민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자신이 알게 된 민심의 소리를 현실정치에서 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전 총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5일 부산 해운대·기장갑 7·30재보선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부산 해운대는 제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다.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1592년) 때 왜적과 맞서 싸웠던 조상(충렬공 김희수)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이래 400여년 동안 저희 집안이 머물고 있는 울타리이기도 하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해운대·기장을에 친박연대 후보로 나서 2위(31.7%)를 차지하며 가능성을 엿봤다.


19대 총선을 앞두고는 당시 친박연대 사무총장으로 새누리당과의 합당을 이룬 후 새누리당 소속으로 다시 도전장을 던졌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공천을 받지 못했다. 교사에서 정치인이 되기로 결심한 이후 우여곡절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고향에 봉사를 하기 위한 여정이라 생각한다. 이번 재보선은 그 여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봉사를 시작할 기회라 여겼기에 출사표를 던졌다.

- 지난 총선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 공천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 돈봉투를 돌렸다는 음해를 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난 2012년 구정 직전 모 인터넷매체 기자 2명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저희 선거사무실 소속이 아닌 한 분이 저도 모르게 이들에게 서류봉투에 저의 자서전과 돈봉투를 담아 전달했다는 것이었다. 정말 몰랐고, 당황스러웠다.

결국 선관위 조사에서 △돈봉투를 전달한 이와 수개월간 통화를 한 내역이 없다는 점 △전달된 봉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에서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돈봉투를 받았다고 신고한 인터넷매체 기자들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점 등이 드러나 '사실 무근'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이미 공천이 끝난 후였다.

- 이번 공천심사에서도 당시 상황을 또 다시 문제 삼을 수도 있는데?
▲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진심을 담아 충분히 설명할 것이다. 아이가 길을 가다 넘어지면 대부분의 어른들은 일으켜 세워준다. 지난 총선에서 저는 누군가의 악의적 방해로 정치적으로 크기도 전에 억울하게 넘어졌다. 이미 진실이 드러난 만큼 이번에는 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기를 바랄 뿐이다.

"국가개조 앞서 정치인부터 개조해야"
"지역주민, 과거와 다른 리더십 원해"
"만나는 모든 사람 진심으로 대할 것"

- 해운대·기장갑은 지난 6·4지방선거(오거돈 야권단일후보 49.81% 획득)에서 확인된 것처럼 최근 야권의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해운대는 전반적으로 지역민들의 생활수준, 지적수준이 서울 강남 못지않게 높은 곳이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은 이곳 주민들은 정치인들에게 4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싸우지 말 것 △민생을 챙길 것 △높은 도덕성 △제대로 된 일을 할 것 등이다.
 

이 지역은 오랜 기간 새누리당이 주도해왔지만 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면이 있어 반대급부로 야권 지지세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는 다른 리더십, 진심으로 정치를 할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다.


-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공천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만만찮은 경쟁자들(현기환·이종혁·안경률 전 의원, 배덕광 전 해운대구청장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 현 전 의원은 추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복당하기는 했지만 현영희 전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으며 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안 전 의원, 이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 탈락한 바 있다.

배 전 구청장은 자서전에는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데 현재 58억2000만원의, 사업가도 모으기 힘든 재산을 모은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앞서 언급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적임자는 제가 아닌가 싶다.

- 해운대·기장갑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 요즘 시쳇말로 부산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해운대는 마천루가 들어서며 외형적으로 굉장히 발전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정작 해운대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들이 아닌 외지인들이 많다. 해운대가 고향인 사람들에 대한 내실 있는 성장·발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실제 지역민들의 행복지수, 삶의 질은 외형적 성장만큼 올라가지 않았다. 현안과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조만간 별도의 자리를 통해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선조 때부터 400년 이상 부산을 지켜온 토박이인 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이 있다면. 
▲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청원 의원과 함께 전국 곳곳을 다니며 '국가 개조에 앞서 정치인부터 개조해야 한다'는 것이 진짜 민심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 끊임없이 손실을 따지며 사람을 대하는 흔히 보는 정치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머리보다 가슴으로 하는 것이 진짜 정치라고 생각한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다양한 목소리들을 들을 것이다. 또 듣기만 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같은 마음으로 그분들의 편에 설 것이다. 따뜻한 시선으로 저의 행보를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carpediem@ilyosisa.co.kr>

 

<김세현 프로필>

▲ 충암고 교사
▲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회장
▲ 한나라당 청년자원봉사단 총단장
▲ 친박연대 사무총장
▲ 18대 대선 새누리당 직능총괄본부 시·도 상황실장
▲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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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