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회의장, '황우여-정의화'로 좁혀진 내막

매력 떨어진 입법부 수장…너도나도 대권·당권 도전?

[일요시사=정치팀] 19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 시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군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5선)와 정의화 의원(5선)으로 좁혀진 모양새다. 그간 국회의장은 관례적으로 여당 내 최다선 의원이 맡아왔던 만큼 이들보다 급(?)이 높은 후보군이 더 있지만 모두 다른 곳에 관심이 가 있어 5선까지 후보군이 내려온 것이다. 그 내막을 <일요시사>에서 들여다봤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서열이 대통령에 이어 2위다. 19대 국회 들어 국회선진화법의 영향으로 정치적 힘은 과거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국회의 최고어른으로 영향력도 상당하다. 그런데 강창희 의장에 이어 하반기 국회를 책임질 차기 국회의장을 선출할 시기(5월)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후보군은 이 자리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관례상 여당 최다선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국회의원 전체의 무기명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회의장의 권위를 감안해 여당 내부에서 최다선 의원을 추대하고, 투표는 요식행위로 진행하는 것이 관례다. 최다선 의원이 복수이거나 출마의지를 밝히는 중진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여당 의원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해왔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새누리당 최다선인 7선의 서청원·정몽준 의원과 6선의 이인제 의원이 유력한 후보군이다. 그러나 서 의원과 이 의원은 차기 국회의장보다 차기 당권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며 후보군에서 아예 빠지게 됐다. 여당 최다선급에선 국회의장을 맡을 만한 인사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그 아래인 5선에는 김무성·남경필·이재오·정의화·황우여 의원이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당권에 도전할 예정이고, 남 의원은 지난 5일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당내 비주류의 좌장격인 이 의원은 국회의장직에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이 의원은 주요 정치적 사안 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하면서 쓴소리를 가해 당내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과 감정적 골이 깊다. 때문에 차기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히더라도 주류의 반대로 선출 가능성이 낮다.

이처럼 유력한 후보군들이 국회의장을 기피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의 영향으로 가장 큰 권한인 직권상정이 제한돼 매력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임기(2년)를 마치면 사실상 정계은퇴 수순을 밟는 것이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어서 아직 정치에 뜻이 더 있는 인사들이 고의로 기피하는 면도 없지 않다.

국회선진화법 영향 국회의장 권한 감소
유력후보군, 차기 대권·당권에 더 관심

결국 후보군은 자연스레 황 대표와 정 의원으로 좁혀졌다. 실제로 이들은 차기 국회의장에 대한 의지도 강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 중에선 당초 여당 수장인 황 대표의 무난한 우위가 점쳐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당내에서 정 의원 쪽으로 약간 기우는 듯한 기류변화가 감지된다.

6·4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경쟁력 있는 중진들이 당·청의 요청으로 차출돼 선거전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출마를 강요했던 황 대표는 인천시장 차출론이 꾸준히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버텼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며 황 대표의 인천 차출론은 가라앉았지만, '선당후사'의 솔선수범을 당대표가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부 시선이 곱지 않다.
 

새누리당 한 중진의원은 "(황우여 대표는) 자신은 국회의장으로 나오겠다고 포석을 깔아놓고, 딴사람들만 끌어내는 작업만(중진 차출론) 했다"며 "다른 중진들도 뜻하는 바가 다 있었을 텐데 본인만 뜻대로 하게 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반면 정 의원은 당내 비주류에 인지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지만, 최근 지난 18대 국회 하반기 부의장직을 원활히 수행했다는 평가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친박 주류의 불만이 높은 국회선진화법 처리에 황 대표가 앞장섰을 때 정 의원은 '국회마비법'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주류들의 호감도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추대가 아닌 당내 경선으로 갈 경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는 말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같은 달(5월)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변수는 차기 당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유력 후보들의 상황변화다. 현재 거론되는 인사는 서청원·김무성·이인제 등 3명인데 실제 당대표는 1인밖에 할 수 없다. 때문에 7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길 경우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서 의원은 지난달 초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방선거에 올인하겠다"며 즉답을 피했고, "차기 국회의장은 맡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 달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당권, 국회의장 모두 가능성을 열어 놓은 셈이다.

선출 일정 지연 변수

6월 지방선거, 7월 재·보궐선거 및 여당 전당대회 등 정치일정상 5월로 예정된 국회의장 선출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당권에 뜻을 가진 후보군 중 일부가 당내 주류인 친박과 당권, 국회의장 선출을 놓고 사전 조율을 거쳐 국회의장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하반기 정치일정상 차기 의장 선출이 지연될 수도 있다"며 "대통령에 이어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부재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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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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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