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회의장, '황우여-정의화'로 좁혀진 내막

매력 떨어진 입법부 수장…너도나도 대권·당권 도전?

[일요시사=정치팀] 19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 시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군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5선)와 정의화 의원(5선)으로 좁혀진 모양새다. 그간 국회의장은 관례적으로 여당 내 최다선 의원이 맡아왔던 만큼 이들보다 급(?)이 높은 후보군이 더 있지만 모두 다른 곳에 관심이 가 있어 5선까지 후보군이 내려온 것이다. 그 내막을 <일요시사>에서 들여다봤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서열이 대통령에 이어 2위다. 19대 국회 들어 국회선진화법의 영향으로 정치적 힘은 과거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국회의 최고어른으로 영향력도 상당하다. 그런데 강창희 의장에 이어 하반기 국회를 책임질 차기 국회의장을 선출할 시기(5월)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후보군은 이 자리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관례상 여당 최다선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국회의원 전체의 무기명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회의장의 권위를 감안해 여당 내부에서 최다선 의원을 추대하고, 투표는 요식행위로 진행하는 것이 관례다. 최다선 의원이 복수이거나 출마의지를 밝히는 중진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여당 의원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해왔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새누리당 최다선인 7선의 서청원·정몽준 의원과 6선의 이인제 의원이 유력한 후보군이다. 그러나 서 의원과 이 의원은 차기 국회의장보다 차기 당권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며 후보군에서 아예 빠지게 됐다. 여당 최다선급에선 국회의장을 맡을 만한 인사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그 아래인 5선에는 김무성·남경필·이재오·정의화·황우여 의원이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당권에 도전할 예정이고, 남 의원은 지난 5일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당내 비주류의 좌장격인 이 의원은 국회의장직에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이 의원은 주요 정치적 사안 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하면서 쓴소리를 가해 당내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과 감정적 골이 깊다. 때문에 차기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히더라도 주류의 반대로 선출 가능성이 낮다.

이처럼 유력한 후보군들이 국회의장을 기피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의 영향으로 가장 큰 권한인 직권상정이 제한돼 매력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임기(2년)를 마치면 사실상 정계은퇴 수순을 밟는 것이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어서 아직 정치에 뜻이 더 있는 인사들이 고의로 기피하는 면도 없지 않다.

국회선진화법 영향 국회의장 권한 감소
유력후보군, 차기 대권·당권에 더 관심

결국 후보군은 자연스레 황 대표와 정 의원으로 좁혀졌다. 실제로 이들은 차기 국회의장에 대한 의지도 강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 중에선 당초 여당 수장인 황 대표의 무난한 우위가 점쳐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당내에서 정 의원 쪽으로 약간 기우는 듯한 기류변화가 감지된다.

6·4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경쟁력 있는 중진들이 당·청의 요청으로 차출돼 선거전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출마를 강요했던 황 대표는 인천시장 차출론이 꾸준히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버텼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며 황 대표의 인천 차출론은 가라앉았지만, '선당후사'의 솔선수범을 당대표가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부 시선이 곱지 않다.
 

새누리당 한 중진의원은 "(황우여 대표는) 자신은 국회의장으로 나오겠다고 포석을 깔아놓고, 딴사람들만 끌어내는 작업만(중진 차출론) 했다"며 "다른 중진들도 뜻하는 바가 다 있었을 텐데 본인만 뜻대로 하게 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반면 정 의원은 당내 비주류에 인지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지만, 최근 지난 18대 국회 하반기 부의장직을 원활히 수행했다는 평가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친박 주류의 불만이 높은 국회선진화법 처리에 황 대표가 앞장섰을 때 정 의원은 '국회마비법'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주류들의 호감도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추대가 아닌 당내 경선으로 갈 경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는 말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같은 달(5월)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변수는 차기 당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유력 후보들의 상황변화다. 현재 거론되는 인사는 서청원·김무성·이인제 등 3명인데 실제 당대표는 1인밖에 할 수 없다. 때문에 7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길 경우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서 의원은 지난달 초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방선거에 올인하겠다"며 즉답을 피했고, "차기 국회의장은 맡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 달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당권, 국회의장 모두 가능성을 열어 놓은 셈이다.

선출 일정 지연 변수

6월 지방선거, 7월 재·보궐선거 및 여당 전당대회 등 정치일정상 5월로 예정된 국회의장 선출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당권에 뜻을 가진 후보군 중 일부가 당내 주류인 친박과 당권, 국회의장 선출을 놓고 사전 조율을 거쳐 국회의장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하반기 정치일정상 차기 의장 선출이 지연될 수도 있다"며 "대통령에 이어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부재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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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