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존 창업의 함정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4.01.02 1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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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거 다 받고 무작정 "나가라"

[일요시사=경제1팀] "저의 이 억울한 심정,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이브존에서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던 한 젊은 점주가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났다. 결혼자금에 대출까지 얹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남은 돈이 없다. 부모님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한다. 대체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 2010년 10월 장모씨는 창업 전문회사의 도움을 받아 세이브존 노원점 1층 액세서리 매장인 '쥬얼리 아트'를 양도·양수했다. 장씨가 전 점주에게 지불한 돈은 물건 값과 인테리어 집기, 영업 권리금을 포함해 모두 5300만원.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 힘들게 모아둔 돈에 대출까지 얹어진 자금이었다.

수천만원 날려

약 한 달 뒤 세이브존의 매장관리 팀장에게 점주 면접을 본 장씨는 12월5일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세이브존 본사는 계약체결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다. 장씨가 세이브존과 표준 거래 계약서를 체결한 시점은 영업 시작 7개월이 지난 2011년 6월 말께. 장씨에 따르면 그동안 계약체결을 위해 장씨는 매장 계약을 담당하는 본사 직원에게 화장품과 리조트권 등의 금품을 수차례 제공했다.

약 2년간 매장을 운영하던 장씨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임모씨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3500만원을 받고 매장을 넘겼다. 장씨는 매장 계약 담당자에게 "이번에는 세이브존과 계약을 빨리 체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본사는 "(매장 주인을 변경하려면) 관련 공문을 보내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 1월 이메일을 통해 '퇴점 요청서'를 보냈다.

임씨는 2월6일 12시경 계약 체결을 위해 본사 직원을 만났지만 계약 진행이 되지 않았다. 본사 직원은 임씨에게 "해당 매장은 철수 예정이다" "세이브존의 모든 매장을 브랜드 매장으로 바꿀 것이다" "남은 계약기간 동안 매출을 2500만∼3500만원까지 못하면 쫓아낼 수 있다" 등의 말을 했다. 이 얘기를 들은 임씨는 "그렇다면 가족들과 얘기를 해봐야겠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계약체결을 잠시 보류했다. 이에 본사 직원은 표준거래계약서를 임씨에게 교부하며, 계약 의사가 있으면 서명을 해 이틀 안에 팩스로 넣어 달라고 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그날 8시께 임씨에게 다시 전화를 해 "본사 책임자와 얘기를 했는데, 책임자가 '지금까지와 같이 운영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했다"며 표준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음을 통보했다.

임씨는 장씨에게 체결한 양수·양도 계약을 원인 무효로 해 달라고 요청했고, 세이브존은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장씨에게 퇴점 명령을 했다. 14일까지 매장을 비우고 나가라는 것. 세이브존이 장씨에게 밝힌 퇴점 이유는 장씨가 퇴점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장씨는 퇴점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영업계약 미루고 금품·향응 강요
직원에 화장품·리조트권 등 제공

장씨는 2월14일까지 영업을 하고 매장을 비워줘야 했다. 장씨는 세이브존 감사실에 항의 이메일을 보냈다. 감사실 측은 장씨에게 "회사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장씨는 현재 다른 백화점에서 판매직으로 종사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장씨와 세이브존 간의 '특정/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제13조를 보면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갑(세이브존)은 6개월 전에 을(장씨)은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14조에는 '본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든지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고 적혀있다.

다만 제11조 6항에는 을의 매출이 당해점포 동일 상품군의 하위 30%에 해당되어 매출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출하게 하고 3개월이 경과되어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장씨는 세이브존으로부터 장씨의 매장이 매출 하위 30%에 해당한다는 말은 물론 매출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서 상의 장씨와 세이브존의 계약기간은 2011년 6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로 되어있다. 2012년 6월30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한 달 전 양측이 해지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됐고 장씨는 계약기간 5개월여를 남긴 채 일방적으로 쫓겨났다는 얘기가 된다.

장씨가 당한 횡포는 이뿐만이 아니다. 세이브존은 1년에 2번(추석·설) 지하 1층 식품관에서 100만원 가량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세이브존이 정한 영업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매출을 잡을 것을 지시했다. 장씨는 본인 소유의 카드로 3개월 당 100만원 가량의 물품을 구입해 매출을 채워야 했다. 실제로 장씨가 공개한 카드명세서와 영수증에는 세이브존의 막가파식 영업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명절마다 100만원 상당 강매 주장
실적목표에 미달시 가매출 지시도

장씨가 손해를 본 금액은 영업 권리금과 물건, 인테리어 집기 비용에 변호사 선임료를 포함해 6000만원에 달한다. 임씨는 장씨에게 영업 권리금 35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장씨는 패소했다.

장씨는 "있지도 않은 얘기를 꾸며내고 달성할 수 없는 매출 목표를 제시하는데 계약을 체결할 점주가 어디에 있겠느냐"면서 "세이브존이 매장 퇴점을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말했다. 세이브존이 임씨에게 제시한 매월 매출 목표액은 3500만원. 장씨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올린 월 매출은 평균 1900만원이다.

장씨는 또 "세이브존과 매장 점주들은 철저한 '갑을 관계'다"며 "브랜드 매장이 아닌 개인 매장 점주들은 가매출과 물품 구매를 강제 받으면서도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폭로했다.

세이브존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세이브존 측은 답변서를 통해 "계약체결을 미룬 게 아니라 2011년 5월 말경 장씨가 처음으로 계약체결을 요구해 2011년 6월1일 부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강제 퇴거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출 부진 30%에 해당되는 업체는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이것은 회사의 전 거래처에 동일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모두 거짓 주장"

또한 "장씨가 2012년 12월31일자로 '세이브존 노원점 영업 종료의 건'이라는 문서를 본인이 지방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먼저 세이브존 측에 우편으로 보내왔다"며 "장씨가 개인적 사유로 먼저 철수를 요청했고 세이브존은 그 요청에 응한 것 뿐이다"고 전했다. 가매출과 강매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에 장씨는 "공문은 세이브존에서 먼저 '임씨로 점주 변경을 하려면 공문을 보내라'고 요청을 해 보낸 것뿐이다. 임씨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세이브존 직원도 인정한 부분이다. 또한 가매출을 잡은 영수증과 명절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카드내역서도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다"고 세이브존 측의 해명을 반박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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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