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푸드코리아 불량빵 논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10.22 09: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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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먹을거린데 물값 아끼려고…

[일요시사=경제1팀] 군에 빵을 납품하는 제빵공장에서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로 빵을 제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두 달 동안 이 공장의 매출은 2억3000만원. 상수도 요금은 3만원도 채 나오지 않았다. 관할 지역 관청은 해당 공장에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만 내렸다.




지난 15일 <일요시사>에 한 통의 제보 메일이 도착했다. 강원도 영월군 한 농공단지 내 제빵공장이 불량 지하수로 빵을 제조하다가 적발되어 담당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는 것.

이 공장은 '두리푸드코리아'라는 제빵공장. 2002년 경기 파주시에서 '팡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창업한 이 회사는 2009년 10월 10억원을 투자해 두리푸드코리아로 회사명을 바꾸고 영월읍 영월팔괴농공단지로 터를 옮겼다. 이와 함께 '뉴욕 제과' 연구실 팀과 합류, 질 좋고 값싼 제빵을 만들기에 주력하면서 급성장을 거듭했다.

영업정지 15일

쌀빵을 주로 제조하며 영월군 내 초등학교 급식 납품은 물론 군부대에 주로 납품하면서 규모는 작지만 연 매출 10억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업체다. 두리푸드코리아는 식품제조업체 분야의 꿈의 인증서라고 불리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HACCP는 공장 내 위생을 이중 삼중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학교 급식이나 군부대에 납품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조건이지만 팔괴농공단지가 옛 탄광지역에 위치해 있어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그런데 제보 메일에 따르면 이 공장의 올 3∼4월 매출은 2억3000만원, 두 달간의 상수도 요금은 2만9000원선이다. 매출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요금이 아닐 수 없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두리푸드코리아는 지하수와 상수도를 함께 사용했고, 빵을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지하수를 사용했다.


두리푸드코리아는 2009년 10월 공장을 준공할 당시 상수도관과 지하수관이 하나의 관으로 합쳐서 공장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했다. 상수도와 지하수의 유입은 관에 달려 있는 레버로 조절했다. 청소나 기계 냉각 용도로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식품 제조에는 상수도를 사용한다는 게 두리푸드코리아의 생각이었다.

당시에는 관할 관청인 영원군청이 지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 식품 제조에 사용해도 좋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두리푸드코리아가 영업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이유는 뭘까.

김일곤 두리푸드코리아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2009년 공장을 준공할 당시에는 영월군청에서 수질 검사를 해줬지만 이후부터는 해주지 않았다"고 해명한 뒤 "지하수와 상수도를 조절하는 레버를 분실해 이후부터는 상수도만 사용했다"고 말했다. 레버를 분실한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상수도 요금이 3만원도 채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다. 공장 가동을 수시로 중단할 정도였다"며 "두리푸드코리아에서 제조하는 빵은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빵 공장 수도요금이 고작 1만5000원
수질 검사 받지 않은 지하수로 제조
주로 초등학교·군부대 급식용 납품

공장 가동을 수시로 중단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빵을 제조하고 거기에 레버를 분실한 뒤로는 상수도만 사용했기 때문에 지하수가 유입될 걱정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3∼4월 매출이 2억3000만원이라는 제보 메일 내용은 김 대표의 해명을 무색하게 한다. 실제로 두리푸드코리아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로 빵을 제조했다면 영월군 내 초등학생들과 군부대 장병들이 불량빵을 먹었다는 말이 된다. 이럴 경우 박근혜정부가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금 시점에 영업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은 너무 가볍다.


지난 7월23일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 지하수'로 담근 김치를 급식으로 납품해 식중독을 일으키고, 김치의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같은 날 2006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역시 수질 검사를 미이행한 지하수로 배추를 씻어 김치를 담가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김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앞선 4월에는 전주시가 전주지역 3개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과 관련, 역학조사 결과 식중독 사고 원인이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한 김치로 추정됨에 따라 김치제조업체 2곳과 김치를 납품받은 업소의 김치 총 3000kg 정도를 압류·봉인 조치했다.

또한 검사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김치제조업소 2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혹시 봐주기?

반면 영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계는 두리푸드코리아가 지하수 수질검사를 미이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9월13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공장 가동을 중지했던 두리푸드코리아는 현재 공장을 정상 가동 중이다.

영월군청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민원인이 두리푸드코리아가 공업용수로 빵을 제조하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이 의심스럽다는 민원을 제기해 9월 조사에 나섰다"며 "공장 내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수질 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을 확인,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수위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 해당 지하수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며 "민원인이 관련 의혹을 제기해 수도 사업소에 두리푸드코리아의 수도 요금을 확인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두리푸드코리아의 수도관은 지하수와 상수도관이 한 곳으로 모여 공급되는 시스템으로, 레버 분실 후에는 지하수가 유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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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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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