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특집> ③명절에 더 그리운 정재계 인사들의 망향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9.17 0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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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세하면 뭐합니까? 고향도 못가는 신센데…"

[일요시사=특별기획팀] 태어나서 자란 곳. 마음속에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 설과 추석에는 이곳을 찾는다. 바로 고향이다. 그런데 명절만 되면 가슴 한편이 답답한 이들이 있다.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곳. 38선 너머가 고향인 사람들이다.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한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 아는 건 내 아버지 레퍼토리 (중략)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 봤으면 좋겠구나라구요'

가수 강산에가 전쟁 때 북한에서 남하한 모친이 평소 고향을 그리워하던 모습을 보고 만든 '라구요'라는 노래다. 강산에는 잘 알려진 대로 그의 부모가 함경도 흥남 출신으로 6·25 전쟁 발발 이후 거제도로 피난 온 실향민 2세대다. '라구요'의 가사는 고향을 떠나온 이들의 향수를 자극하는데 고향산천에 대한 피난민들의 그리움을 위로한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은 풍요와, 오랜만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는 설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고향인, 또는 북한에 부모, 형제가 있는 실향민들에게는 명절이 더 외롭다.

명절 기간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를 다니면서 지역현안과 민심을 살피는 등 분주한 행보를 보인다. 요즘에는 지역정서를 지배한 특정정당에 대한 맹목적 지지가 한풀 꺾였다고 평가됨에 따라 정치인들의 추석 민심탐방을 위한 발걸음은 더욱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갈 수 없는
그리운 마을


하지만 탈북자 출신의 국회의원 1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에게 있어서 추석은 다른 의원들과는 조금 다르다. 조 의원의 고향은 평안남도 평양이다. 그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뒤 상급교원(교수)으로 재직하다가 1994년 탈북 했다. 남한에 정착한 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과 통일부 통일교육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4번을 받아 '탈북자 1호 국회의원'이 됐다.

그는 아버지가 북한에서 정무원 건설부장(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냈을 정도로 엘리트 집안에서 유복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김일성 일가와 장·차관급 자제들만 다닌다는 평양 남산학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생인 김평일과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내기도 했다.

북한 최고 명문인 김일성 종합대학교 자동조종학과를 졸업하고 준 박사 학위를 땄다. 북한의 학위는 3단계로 대학을 졸업하면 기사, 2년 과정을 추가로 마치면 준 박사, 3년 과정을 더 마치면 박사이다.

그가 탈북을 선택한 시기는 중국 난카이대학 교환교수 시절, 자유를 박탈한 북한 사회와 김정일 정권에 염증을 느껴 1994년 7월 월남했다.

남한으로 넘어온 뒤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국내 최고의 대북전문가로 활동하며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전망을 내놓았다. 국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평양 신양리에서 태어났다. 한 전 총리의 부모 역시 평양이 고향이다. 부친은 당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으며 모친은 평양 종합병원 수간호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6·25 전쟁 발발로 인해 한 전 총리의 부모도 평양을 떠나 남한으로 내려왔다. '한 달만 피해 있다가 돌아오면 평온해질 거다'라는 생각에 집문서며 값나가는 패물은 마당 한구석에 깊이 묻어두었다. 그러나 두 번 다시 평양에 돌아가지 못했다. 한 전 총리가 다섯 살 때 일이다.

한 전 총리는 6남매 중 맏딸로 자랐다. 부친의 사업실패와 빚보증으로 살림살이는 날로 쪼들려 갔고 어린 한 전 총리는 일 나간 부모님을 대신해 어린 동생들을 돌봤다.


탈북자 의원 1호 조명철 의원
평양서 태어난 한명숙 전 총리
탈북자 희망 김용 한아홈쇼핑 회장
갈 곳 없는 박승복 샘표식품 회장

이화여대 불문과, 대학원 여성학 석사를 수료하고 1967년 박성준 성공회대 NGO대학원 평화학 겸임교수와 결혼했으나 6개월 만이던 68년 남편이 유신정권에 의해 통일 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돼 15년형을 받자 13년간 옥바라지를 했다.

여성운동가로 활동하던 한 전 총리는 79년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으로 2년간 투옥됐고 90년대에는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이끌었다.

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해 초대 여성부 장관을 지냈고 참여정부에서는 환경부 장관과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에 임명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 및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 조사를 받았다.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9억원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인천광역시 의회 노경수 전 의원은 황해북도 개성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금광을 운영해 노 전 의원은 풍족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다. 그러나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부친은 부인과 노 전 의원을 포함한 3남2녀 형제들을 데리고 탈북했다.

그의 부친은 경북 김천에서 아연광을 발견해 광산업으로 큰돈을 만졌으나 사업에 실패해 인천 강화에서 인삼을 재배했다. 서울 광성고와 수원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노 전 의원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인천 중구 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 민주평화통일회의 인천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인천 중구청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풀리지 않는
실향의 아픔

북한 땅에 고향은 둔 기업인들에게도 명절은 유난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날이다. 직원들이 저마다 고향집을 찾아 떠나는 동안 쓸쓸히 사무실 한 귀퉁이를 지키며 고향에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개중에는 망향의 한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이들도 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발 등 대형 납북경협 사업을 이끌어낸 고 정주영 명예회장과 2007년 90세로 세상을 떠난 이회림 동양제철화학 명예회장이 대표적이다. 함경남도 이원 출신으로 낙농업의 기틀을 다진 고 김복용 매일유업 전 회장도 2006년 별세했다.

정 명예회장은 강원도 통천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렸을 적 가출, 상경해 사업에 뛰어들어 수많은 신화를 만들어 냈다. 자신의 아호를 고향 마을인 '아산리'에서 따와 '아산'이라고 지었을 정도로 고향에 대해 각별한 정을 나카냈다.

1946년 월남한 김 전 회장은 71년 정부 투자기업 한국낙농가공을 인수해 매일유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표이사 사장에 오른 뒤 낙농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대북 지원 단체를 통해 북한 어린이들에게 두유제품을 제공하는 등 고향에 대한 애정이 컸다.

귀순가수 1호
파란만장한 삶

귀순가수 1호이자 사업가 김용 한아홈쇼핑 회장의 고향은 자강도 강계군이다. "고향생각을 잊으려 명절 때면 외국에 나간다"는 김 회장은 베트남 최초의 홈쇼핑 방송국 HSV 오너다.


김 회장은 자강도 체육단 및 국가종합체육단 청소년조 빙상선수를 거쳐 평양국립교향악단 솔로가수가 되어 평양에 올라오면서 고향을 떠났다. 그는 91년 귀순했다. 스위스로 망명을 한 뒤 한국을 택했다. 일반적인 탈북자들이 두만강을 건너 중국을 통해 귀순하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는 것을 감안할 때 북한 사회에서 꽤나 유복했던 가정에서 자랐음을 예상케 했다.

김 회장이 탈북하기 전 작고한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매형은 김일성 고급당학교 간부인 조직비서였다. 양봉이 300본 정도였고, 양도 50∼60마리 정도 키웠다. 북에서도 권력층만 타는 벤츠를 굴렸다.




김 회장은 스케이트 선수였다. 10년 터울의 친형과 함께 선수생활을 하다가 죽기 살기로 노래를 배워 평양국립교향악단 바리톤 솔로가수로 스카우트됐다. 그러나 3년 뒤 가수의 길을 버리고 중앙당 면접시험을 본 후 해외자금을 북한에 대는 중앙단 산하 105호실 책임지도원이 됐다. 그러던 그는 불현듯 공산주의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체코에 머물다가 9개국을 거쳐 스위스에 도착해 망명했다. 현재까지 북한 국적의 사람이 여권을 갖고 귀순한 건 김 회장이 유일하다.

귀순 이후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가수로 왕성하게 방송 활동을 하며 사업으로 승승장구했지만 급격한 사업 실패와 이혼을 겪으며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자신이 운영하는 북한 음식 전문점 '모란각'을 재오픈해 식품유통 사업에 뛰어들었다. 국내 홈쇼핑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모란각 제품을 팔면서 자신감이 붙었고 당시 미국·캐나다·호주·일본 전지역에 모란각 제품을 유통했다. 그러다가 찾게 된 것이 베트남.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도움으로 2011년 HSV(베트남 홈쇼핑)의 새로운 주인이 됐다. 지난해에는 베트남 이웃 국가인 캄포디아에 진출해 HSC(캄보디아 홈쇼핑)을 설립했다. 캄보디아 첫 홈쇼핑 방송이다.

김 회장은 명절이면 한국에 없다. 대부분의 매스컴이 추석 기간 동안 고향 혹은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는 수용소에서 명을 달리했다. 귀순을 택한 김 회장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김 회장은 상갓집 문상도 가지 못한다. 김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진각 실향민 합동차례에 몇 번 가봤는데 돌아올 때면 더 힘들어 요즘은 안 간다"며 "술 한 병 사들고 통일전망대에서 밤새 통곡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고향에 공장 지은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
납북 경협 공신 장치혁 전 고합그룹 회장

박승복 샘표식품 회장도 이북 출신이다. 1922년 함경남도 함주에서 태어나 보통학교는 원산에서 다녔으나 다시 부친(고 박규회 샘표식품 창업주)의 전근으로 다시 함흥으로 이사 함흥공립상업학교를 졸업했다.

박 회장은 해방 직후 고향을 등졌다. 그가 24세 때인 1945년의 일이다. 단신으로 함흥을 떠나 철원에서 38선을 넘어 월남, 동두천에서 서울까지 철길을 따라 걸어왔다. 꼬박 1주일이 걸렸다고. 하지만 두 달 뒤 다시 월북, 먼저 부친을 설득해 단신 월남하게 하고, 이듬해 3월에는 6남매를 다 데리고 함께 월남했다. 반년 사이에 38선을 3번이나 오간 것.

올해 91세인 박 회장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왕성하고 정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회사 경영은 97년 아들 박진선 사장에게 넘기고 물러났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한국식품공업협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한국 중견기업연합회 명예회장이기도 하다. 북한과 관련된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으나 이북5도 행정자문위원, 함경남도중앙도민회 고문 등의 역할을 맡는 등 꾸준한 관심을 보여 왔다.

90년대 초에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를 역임하여 고통받는 북한 아동들을 위한 구호활동을 전개했으며 샘표식품에서도 매년 극빈자용 음식을 지원하는 푸드 뱅크에 1억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는 7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향땅 한번 밟아보지 못했다. 지난 2000년 박 회장을 포함한 이북 출신 기업인들이 북한으로부터 정식 초청장을 받아 세부 계획까지 짰지만 북한 측의 급작스러운 변심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가 명절에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남양주에 있는 선친 묘소가 전부다.

에이스침대 창업주 안유수 회장은 고향 땅에 공장까지 세웠다. 안 회장은 황해도 사리원이 고향이다. 1951년 1·4후퇴 때 홀로 월남한 안 회장은 서울 노량진에서 침대사업을 시작해 지금의 회사를 일구었다. 그는 1997년부터 사리원 일대에 도로정비와 민속거리 조성, 갈마국제호텔 가구공급 등을 펼쳐왔다. 2007년에는 침대공장 설립을 위한 첫 삽을 뜨기도 했다.

2008년 5월에는 58년 만에 처음 육로를 이용해 고향을 방문해 사리원의 예술극장에 의자를 공급하기도 했다. 안 회장은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편한 길을 마다하고 고향에 공장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에이스 사리원 공장
경협 획기적 사례

자본금은 20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180억원)로 에이스가 70%(130억원), 북한 광명성총회사가 30%를 출자했다. 공장은 총 대지면적 12만m², 건물면적 2만3200m² 규모이며 침대의 매트리스와 프레임을 생산한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남북 간 육로를 통한 물자와 인원의 상시 왕래를 보장받았다는 점에서 남북 경협의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장치혁 전 고합 회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대북 사업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평북 영변 출신의 장 회장은 고합그룹을 내세워 91년부터 대북 경협 활동을 해왔으며, 김영삼 정부 때의 금강산 유람선 사업과 김대중 정부 들어서의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2001년 분식회계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경영뿐만 아니라 대북 활동까지 모두 접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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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