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흡연방 영업허가 논란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7.29 13: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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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끔뻐끔' 숨어서 담배 무는 골초들

[일요시사=사회팀] 한 대기업 과장급 인사가 서울 한 대형빌딩 지하주차장에 담배를 들고 나타났다. 고급 중형차 뒤에 쭈그려 앉아 누가 볼까 몰래 연기를 내뿜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돼버렸다. 거의 대부분의 공공장소가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인터넷에선 '흡연방'의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PC방. 건물 밖으로 내걸린 한 장의 현수막이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수막에는 '신장개업 흡연방, PC 사용 무료'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최근 정부의 각종 금연 정책과 맞물려 흡연방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 현수막의 등장은 애연가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애연가만 울상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흡연방은 없었다. 해당 PC방 업주는 "PC방 내부에 흡연실이 있다는 사실을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 흡연방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물 밖에 설치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된 상태인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 보건소 직원들이 이 PC방에 직접 방문, '현수막을 내리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모두를 놀라게 한 인천 흡연방의 '삼일천하'는 그렇게 끝을 맺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8일부터 PC방 등 지정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금연을 독려하고 있는 중이다.


중앙정부 및 지자치 단체의 의지가 워낙 강력해 흡연가들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 넘게 피워온 담배를 한 순간에 끊기란 어려운 일. 일부 애연가들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정부의 금연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닉네임 행복하게****는 "PC방 이용자 중 흡연자가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물은 뒤 "술집, 일반음식점, 고깃집 등에서도 흡연을 금지시키면, 이런 장사하는 사람 대부분이 중산층인데 이들에게도 타격이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행복하게****는 "자세히 보면 돈 없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만 금연정책의 타깃이 됐다"면서 "그럼 재벌들이 고깃집이나 PC방까지 하겠냐"고 불편해했다.

닉네임 혀*도 정부의 일방적인(?) 금연정책을 반대했다. 그는 "이럴 거면 아예 정부가 나서서 담배를 팔지 말라"며 "이번 기회에 담배로 먹고 사는 대기업도 다 해체시키고, 자동차도 매연 나오니까 다 폐차시키고, 자동차 만드는 공장도 유해가스 나오니까 다 폐쇄시키고, 조선시대처럼 친환경적으로다가 말만 타고 다니자"고 비꼬았다.

기존 흡연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마땅히 담배 피울 장소가 없다는 것. 그래서인지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흡연방 허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실존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정부의 단속이 심해질수록 흡연방과 유사한 시설이 생길 것이란 추측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흡연방을 가장한 PC방 설립은 불가능하다. 관련 법안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콘도·스키장 등 일반 영업시설에서 설치할 수 있는 PC·게임기 수는 최대 5대까지며, 더 많은 PC·게임기를 두고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PC방 업종으로 신고해야한다.

즉 흡연방 행세를 하려면 업주가 시설 내에 5대 이하의 PC를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5대를 초과할 경우는 해당 시설이 PC방으로 허가가 나며, PC방은 자연히 금연시설로 분류된다.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PC방을 자주 이용하는 애연가들의 볼멘소리는 그칠 줄을 모른다.


아이디 lees****는 "업주에게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을 선택하게 해서 안 피우는 사람은 금연 PC방을 가게 하면 되지 않냐"고 제안한 뒤 "최소한의 대안도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 붙이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PC방 등 대부분 공공장소서 흡연 금지
'대안찾기' 애연가들 공간 필요성 대두

아이도 tsun****도 "어디서든 흡연할 공간은 허용을 해줘야지, 세금 낸 흡연가의 권리는 다 어디로 갔냐"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흡연인구가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을 모조리 범법자 취급하면 어떻게 하냐"고 일침을 놨다.

반면 아이디 hano****는 "(담배) 끊게 만들려고 PC방을 금연시설로 만드는 거지"라며 "OECD 국가 중 거의 최고 흡연율인데 부끄럽지 않냐"고 흡연 옹호론자들을 공격했다. 특히 hano****는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때 나는 냄새 등이 비흡연자에게는 역겨움 등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비흡연자인 아이디 oheu****는 흡연방 허가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거리를 지나가는 행인 입장에선 사람들 다 건물 입구에 모여 담배를 피우는 게 훨씬 더 짜증난다"면서 "아무데나 버린 꽁초가 길거리에 너부러진 것도 더러운데 (흡연자들에게) 작은 공간이라도 내주는 게 서로 현명할 것"이란 의견을 나타냈다.

닉네임 HAHAH*****는 "흡연방이든 흡연부스든 일단 만들어놔야 그 공간 이외에서 피우는 사람들을 단속할 것 아니냐"며 "말로만 건강 핑계 대는데 그럼 국민 정신건강을 고려해 고위공무원 라운딩이나 룸살롱 출입을 원천 금지하는 건 어떠냐"고 조소했다.

아이디 djm4****의 댓글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요즘 건강이니 웰빙이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고기는 심장병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고, 커피는 카페인 들어가서 몸에 안 좋고, 아이스크림은 설탕 많이 들어가서 비만을 일으키고, 휴대폰도 귀에 갖다 대면 전자파 때문에 건강을 해친다는데 그럼 전부 다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담배만 끊으면 모든 건강이 좋아질 것처럼 홍보하는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해석인 셈이다.

방법이 없나

그러나 닉네임 luci***는 흡연방은 물론 흡연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나도 처음엔 흡연 공간 만들기에 찬성했는데 만들어놔도 안 지키는 곳이 태반이었다"며 "심지어 금연 표지판 바로 옆에서 다들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더라”고 세태를 고발했다.

이번 정부 정책으로 금연을 고민 중인 아이디 gent****는 "진짜 탈모 억제약과 담배 끊는 신약이 개발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살 것"이라며 씁쓸함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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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