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횡령' 이금열 실체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7.22 13: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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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주먹…악명 높은 '철거왕'

[일요시사=경제1팀] 검찰이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을 쫓고 있다. 지명 수배령이 내려졌고 인력이 총동원됐다. 1000억원대 넘는 회사자금을 챙기고 잠적했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제2의 함바비리'로 비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다원그룹이 90년대 철거 현장에서 악명을 떨쳤던 (주)적준의 계보를 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1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달아난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은 철거용역업계 대부로 통한다. 이 회장은 철거 사업을 하며 종자돈을 마련한 뒤 시행사와 시공사를 설립, 도시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온갖 불법을 자행하며 거액을 챙겼다.

국내 철거용역 회사의 시초는 1986년 설립된 입산개발로 알려져 있다. 입산개발은 사당동, 돈암동, 동소문동의 철거권을 따내면서 대표적인 철거용역 회사로 성장했고 1990년 입산개발에서 일했던 용역들이 나와 적준을 세웠다. 적준은 90년대 철거용역 회사로 이름을 날렸다.

입산→적준→다원

적준에 대해서는 도시빈민여성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등 12개 업체가 모인 '적준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998년 만든 '적준 철거범죄 보고서'에 상세히 나와있다. 무려 155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적준이 철거현장에서 보여준 폭력은 충격적이었다.

적준의 사원은 10여 명 안팎이지만 상시 동원 능력은 100여 명에 달했다. 여기에 300여 명 정도를 각자의 인맥을 통해 일용직으로 고용했다. 현장에는 50∼60명이 선봉대와 기습조로 편성됐다. 30∼50명씩 몰려다니며 폭력을 행사한 실행조는 철거민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적준이 서울 등 철거현장 31곳에서 저지른 폭력 사례는 밝혀진 것만 83건. 이 과정에서 2명이 숨졌고 490여 명이 부상당했다. 피해자는 모두 철거민이다. 또 주거침입, 성폭행, 성추행, 재산손괴, 방화 등은 90여 차례 저지른 것으로 나와 있다. 특히 1995년 4월 봉천6동 철거현장에서는 당시 철거대책위 위원장이던 주부 전모씨를 집단 폭행 후 팬티를 벗기는 등 성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 회장은 20대 초이던 1980년대 후반 철거용역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서울·경기 지역 재개발 예정지에 용역으로 투입됐고 적준 모 회장의 눈에 들었다. 적준 회장의 운전기사를 하던 이 회장은 1998년 적준이 다원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대표직에 올랐다. 철거용역업계 계보를 이어온 셈이다.

이후 이 회장은 폐기물업체를 추가로 만들어 철거현장 한 곳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잔재 등을 맡아 처리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시행사와 시공사를 설립해 도시개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서울 주요 개발지역 중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한때 국내 철거시장의 80%를 싹쓸이했을 정도다.

2006년 이 회장은 재개발 조합 및 건설사, 정치권 등에 로비를 한 혐의로 2006년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혐의점이 나오지 않아 풀려났다. 그리고 이 회장의 범행이 시작됐다.

온갖 불법으로 거액 챙겨 '제2 함바비리?'
전방위 로비 의혹…검찰 인력 총동원 추적

지난 14일 수원지검 특별수사부(김후곤 부장검사)는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다원그룹 자금담당자 김모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이 회장과 동생 이모씨 등 3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검찰은 또 다원환경 운영자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친동생, 처남, 육촌형 등 친·인척들을 회사의 자금담당자와 회계담당자로 앉혀 2006년부터 폐기물업체를 포함한 계열사들과 서로 세금계산 명세서를 허위로 발행해주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자금 968억원을 빼돌렸다. 경기 평택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계열 시행사 새날을 통해 군인공제회로부터 빌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2700억원 중 134억원을 빼돌렸다. 이 회장은 이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자금 중 일부는 2007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건설업체 청구를 인수하는 데 쓰였으며 이 회장은 청구를 인수한 뒤 청구의 자금 372억원을 횡령했다. 이 돈은 골프장 업체 인수 등에 썼다.

또 청구 직원 90명 명의로 경북 포항의 아파트 90채를 허위로 분양 받아 중도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168억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새날은 사업자금 부족으로 토지조차 구입하지 못한 상태이며 군인공제회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도 자금난에 빠져 파산절차를 받는 상황이다. 명의대여자들도 대출금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실종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회장의 배임으로 새날이 자금부족에 시달리면서 다원그룹의 경기 김포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에 6500억원 상당의 PF자금을 대출해준 농협 등 금융기관 11곳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연대보증을 한 시공사 남광토건과 신동아건설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새날은 조합 설립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나 결국 2011년 2월 인천지법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무효 판결을 받고 지난해 8월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됐다.

"국내에 있을 것"

이들의 범행은 다원환경 운영자 정씨가 전·현직 세무공무원 3명에게 5000여만원의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꼬리를 잡혔다. 정씨는 2008년 12월 이 회장 철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만하게 해달라며 돈을 건넸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 사건을 수사하는 와중에 다원그룹의 횡령 사실 등을 파악했다. 당시 돈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은 지난 5월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월 달아난 이 회장 등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이들의 뒤를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변호사를 통해 '불구속 수사를 해주면 임하겠다' '사업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는 등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미뤄 국내에 있을 것으로 보고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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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