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망원렌즈사용·반입 금지법' 추진 논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7.17 09: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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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에선 '꼭꼭 숨어라 스마트폰 보인다'

[일요시사=정치팀] 국회의원들 사이에 '스마트폰 주의령'이 내려졌다.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열었다가 망신살을 톡톡히 보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불륜을 의심케 하는 문자메시지에서부터 누드사진 검색, 그리고 인사 청탁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국회의원들은 한 차례 호된 홍역을 치렀다. 그들을 주시하는 사진기자들이 영 불편했던 모양일까? 얼마 전부터 국회에는 망원렌즈 사용과 반입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 내막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의원들끼리 모여 스마트폰 내용을 찍어 언론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더라. 보좌진끼리도 모여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어느 보좌관의 이야기다. <일요시사>는 지난주 국회에서 망원렌즈 사용·반입 금지법안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오간다는 소식을 접했다. 소식을 듣고 국회에 확인한 결과,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망원렌즈 사용을 금지하자는 이야기가 의원총회나 사적인 자리에서 몇 차례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사진기자들과 보좌관들은 '언론탄압'의 발상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법안 통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잘라 말했다.

자칫 정치생명 위험

지난해 11월 국회의원의 스마트폰 내용이 담긴 사진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의 문자메시지가 그것이다. 한 의원은 '이뻐 오늘은 너무 늦지 않으려 하는데 자기도'라는 문자내용으로 불륜 의혹을 일으키며 주말 한 때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했다. 사진은 한 의원의 요청으로 곧 삭제돼 외압 의혹까지 일었다.

올해 들어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심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누드사진을 검색해 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 심 의원은 한 언론매체와의 통화에서 "누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줘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게 나오더라.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중의 소리>는 심 의원이 직접 스마트폰에 '누드사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사진을 공개해 그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해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심 의원의 해명은 계속됐다. 누드 논란으로 윤리특별위원직에서 물러난 심 의원은 '스마트폰을 통한 성인사이트 접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누드사진을 검색했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뿌렸다.

심 의원은 뒤늦은 해명자료를 뿌린 직후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럴듯한 법안이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자신의 누드검색을 합리화하려는 '짜내기 입법'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이후 심 의원은 인터넷 포털에 누드 검색 사건과 관련된 블로그 등의 게시물과 댓글이 검색되지 않도록 해줄 것(임시 조치)을 요청했지만 심의에서 기각돼 체면을 구겼다.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인사청탁 등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연이어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4월29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의 휴대전화에는 보좌관으로부터 "의원님, 공○○ 회장 아드님 취업 관련 부탁 연락 왔음. 국방과학연구소. 의견 주십시오" "의원님, 국회담당관 통해 확인해본 결과 이번에는 분야가 해당이 안 됩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가 연이어 들어왔다.

6월13일에는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만지는 장면이 딱 걸렸다. '친하게 지내는 분의 배우자가 1차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2차 합격하면 근무처는 각 지역교육청 내 ○○센터로 근무부서와 동일한 자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성가대를 비롯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의원총회, 보좌진 모인 자리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불만
특수필름, 반투명 케이스까지, 의원 '스마트폰 보안'에 총력


합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체 채용인원과 2차면접날짜까지 상세히 찍어 보낸 것이었다. 오 의원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존경하는 교육감님, 항상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는 인사말을 덧붙여 충북도교육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달했다.

'민원'은 결국 통하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제의 최종합격자 발표에 즈음해 "청탁 당사자가 면접시험에 응하지 않아 합격자 명단에 들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혔다. 관계자들은 오 의원의 문자메시지 발송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지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6월27일 국회 본회의장. 회의장보다 한 층 높은 곳에 위치한 취재기자석에 있던 사진기자들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스마트폰에 카메라 초점을 맞췄다. 전날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문을 지난해 대선 전에 입수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전언이 보도되면서 진위 논란을 겪고 있는 중이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비공개 회의 발언을 발설했다고 알려진 의원의 해명 문자메시지를 읽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맹세코 저는 아닙니다"라며 "저는 요즘 어떻게든 형님을 잘 모셔서 마음에 들어볼까 노심초사 중이었는데 이런 소문을 들으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라고 호소했다. 노출된 문자메시지의 파급력은 컸다. 사진 한 장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타고 수백 건의 기사를 생산해냈다.

의원들은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망신살이 뻗치는 것을 넘어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보니 더욱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 최근 들어 본인만 확인 가능한 특수필름을 화면에 부착하거나 같은 기능이 포함된 반투명 보호케이스를 사용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망원렌즈법 사용·반입 금지 법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한 국회 보좌관은 "보좌관들도 사진기자의 카메라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청탁이나 국회의원 사생활에 관한 것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달하다보니 언제든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법안 상정 어려울 듯

국회 본회의장에 사진기자들이 망원렌즈를 사용하거나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이야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보좌관들을 통해 광범위하게 오가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 발의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법안 필요성에 대해서는 몇몇 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만약 법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상정되고 통과되기까지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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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