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에 목매는 서울 중구청장 ‘왜?’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6.18 10: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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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일요시사=정치팀] 대선을 전후해 지방을 휩쓸던 ‘박정희 마케팅’이 결국 서울까지 상륙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심각한 재정난에도 박정희기념사업에 열을 올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번에는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동에도 박정희 기념공원을 세우겠다고 고집을 부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예산만 무려 300억에 달한다. 그가 박정희에 목매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전후해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미화작업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바 있다. 첨예한 역사적 논쟁을 겪고 있는 인물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각 지자체는 이렇다 할 논의도 없이 국민 혈세로 사업을 강행해 연일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이미 2011년부터

서울시 중구가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건 올해 초였다. 해당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매체의 보도와는 달리 중구 측은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지난 6월 초 중구는 본격적으로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에 나섰다. 서울 중구청은 이미 복원된 박 전 대통령 가옥 주변 건물 5채를 매입했다. 또한 연못과 녹지공간 조성도 함께 추진될 예정으로, 무려 286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조성 자금으로 계획됐다.

중구청은 지난해 2월 이미 기본사업 구성원 용역을 마친 상태였다. 이어 올 1월 기본 용역 결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발주해 5월 말에 마쳤다. 최종 결과물은 6월 중에 나올 예정으로, 지난 4일 이미 서울시에 소요예산 286억원에 대한 투자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심사계획안은 정부가 50%인 143억원, 서울시가 20%인 57억원, 중구청이 30%인 8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심사는 7월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중구는 지난 2011년 ‘1동 1명소 사업’ 일환으로 노후된 신당동 박 전 대통령 가옥 주변의 역사문화관광중심지 명소화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육군 1군 참모장이던 1958년 5월부터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관사로 이주한 1961년 8월까지 3년3개월 동안 이곳에서 가족과 살았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1979년 박 전 대통령 서거 후 1982년 성북동으로 거처를 옮기기 전까지 이곳에서 머물렀다. 신당동 가옥은 박 전 대통령이 5·16군사쿠데타를 계획하고 지휘한 곳이다.

이 가옥은 2008년 5월 서울시에서 추진한 역대 정부수반 유적 종합보존계획에 따라 그해 10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신당동 가옥이 1974년까지 육영수 여사의 어머니이자 박 대통령의 외할머니가 거주하면서 가옥 뒤편을 증축해 1960년대와 70년대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지자체 재정난 호소할 땐 언제고
정치권 일각 ‘박정희 향수 자극해 내년 지방선거 노림수’

그동안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은 일부 주민과 국민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인터넷을 통한 누리꾼들의 비난도 쏟아졌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중구가 이순신 장군 생가터 복원 등과 같이 박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중구 내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야당은 한층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지안 진보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미 서울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관이 있고, 경북지역에서 최근 5년 동안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만 1500억원이 들어갔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 5·16쿠데타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에 기념공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며 국민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자체 재정난을 호소하며 무상보육 국고지원율 인상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 중구청은 올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을 위해 3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며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비난했다.

박 대통령도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서울 중구청에서 신당동 옛 사저 일대를 기념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국가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국민세금을 들여서 기념공원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자체에선 관광자원 확보를 비롯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자금을 들여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방문해 마음으로 기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중구청의 기념공원 건립계획에 제동을 건 것은 저성장·경기침체·전력난 등으로 국민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수백억원을 들여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정서와도 괴리될 뿐 아니라 평소 외형보다도 내실을 중시하고 국민소통을 중요시하는 박 대통령만의 원칙과 소신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은 이에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박 대통령의 반대에도 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원 조성 사실상 불가능

최 구청장이 대통령의 반대에도 기념공원 조성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가 박 전 대통령의 향수를 자극해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제동으로 기념공원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어디서도 박수 받지 못한 최 구청장의 선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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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