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900호 특집> 미리 가본 지령 1000호 시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4.11 09: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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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영∼' 2년 뒤 대한민국은 살맛 날까?

[일요시사=경제1팀] 창간 17년 만에 지령 900호를 맞은 <일요시사>가 오는 2015년이면 지령 1000호를 내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막 출범한 지금과 2년 뒤 1000호 시대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타임머신을 타고 미리 살짝 들여다봤다.

첫 번째 도착지는 2015년 봄 서울, 원룸에서 홀로 생활하는 싱글 여성 김민주씨의 저녁 퇴근길이다. 김씨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다. 계약직으로 구청에서 업무보조 형태의 사무보조를 하다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날이기 때문이다. 아직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동료들도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될 예정이다.

스마트폰 생활화
모든 음식점 금연

집 근처에 도착하니 스마트폰에 택배 알림 문자가 도착한다. 원룸촌 인근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에서 택배 물품을 수령한다. 택배기사를 가장한 강도를 더 이상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쉬는 날도, 쉬는 시간도 없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김씨가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어두운 골목길도 더 이상 무섭지 않다. 여성들의 안전 귀가를 돕는 '안전 스카우트' 서비스 덕분이다. 집에 들어간 김씨는 가장 먼저 '외출'로 설정되어 있는 방범서비스의 보안 등급을 변경한다. 월 9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가입한 '싱글여성 홈 방범서비스'는 남자친구보다 더 든든하다.

무선감지센서가 외부침입자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고 보안업체에 긴급 연락까지 해준다. 김씨만 아는 장소에는 긴급 비상벨까지 설치되어 있다.


김씨는 얼마 전 저렴하게 구입한 3D TV를 켠다. 콘텐츠 걱정은 없다. 3D TV가 집집마다 설치되어 영화는 물론 드라마도 3D로 본다.

보고 싶었던 공포 영화를 검색한다. 눈앞에 귀신이 나타나 흉기를 휘두른다. 3D 기능을 끄는 것을 깜빡했다. 공포물에는 성인 영화처럼 등급을 매겨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씨는 TV화면 앞에 손바닥을 대고 책장을 넘기는 시늉을 한다. 다른 채널로 변한다. 전화벨이 울리고 김씨는 이번에는 손바닥을 아래로 내린다. TV 볼륨이 줄어든다.

해외에 있는 부모님의 전화다. 영상 통화로 전환하니 부모님의 얼굴이 전화기 액정에 나타난다. 해외 통화료 걱정은 없다. TV, 컴퓨터, 집 전화가 모두 인터넷 환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월 5만원 내외의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집안 곳곳 지저분하게 늘어져 있던 인터넷선도 사라졌다. 모든 전자 제품들이 전원선을 제외하고는 선이 없다. 무선 통신 덕분이다.

다음 날 아침, 김씨는 자동차 매장으로 향한다. 이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 가격이 일반 자동차 가격 대와 비슷해졌다. 여기에 보조금은 덤이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를 사면 추가로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차는 보조금을 받아 싸게 살 수 있다. 돈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일석이조인 셈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
스마트TV 집집마다…각종 콘텐츠 3D 제작
프로야구 10구단 체제·경기도 단독리그도

김씨는 전기차 구입도 고려 중이다. 시내 주요도로와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가 자리를 잡아 장거리 운전에 따른 부담도 크게 줄었다. 무선 충전도 가능하다. 플러그 또는 케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 바닥에 별도의 충전장치가 설치됐다.

1회 충천으로 300km 이상, 최고속도 200km/h로 주행할 수 있으며 차량 내부에 위치한 리튬-이온배터리는 감속하거나 내리막길 주행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해 배터리를 실시간으로 재충전한다.


매연 없는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차도 양산에 들어갔다. 가볍고 수소저장용량이 높은 시스템이 개발됐고 전국 수소 충전소도 100곳으로 늘었다.

내비게이션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만 장착하면 내비게이션 기능은 물론 오디오, 전화 통화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충전도 걱정 없다. 차량 안 햇살이 들어오는 곳에 두기만 하면 바로 충전이 되기 때문이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정규직 전환 기념 축하파티가 있다. 태블릿 PC를 통해 파티장소를 물색한다. 김씨와 김씨의 친구들 모두 비흡연자이지만 금연식당을 따로 검색할 필요는 없다. 모든 식당에서 재떨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2012년 12월 면적 150m² 이상의 음식점에서의 금연이 의무화된 이래 지난 2014년 금연 음식점 면적 기준이 100m² 이상으로 확대됐고 올해부터는 전국 68만여개의 모든 음식점·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됐다.

가스 배출량 따라
보조금 부과·지급

식당마다 재떨이가 놓여있는 소규모 흡연실이 마련됐지만 밀폐공간인데다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잘 갖춰 담배연기가 밖으로 새어나오지는 않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에서 흡연하다가 적발시 흡연자는 10만원 이하, 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다음 행선지는 수원야구장이다. 이민호씨는 요즘 야구 보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 프로야구가 10구단 체제로 막을 올렸기 때문이다. 구단만 많아진 게 아니다. 시스템도 대폭 바뀌었다. 경기수가 늘어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루 4경기가 5경기로 늘어났다. 지하철로 이동이 가능한 수도권 4개 구장(잠실·목동·문학·수원)에서 한꺼번에 경기가 열린다.

11구단, 12구단 창단 논의도 한창이다. 12구단 체제가 되면 양대 리그로의 체제 변환이 가능하다. 대구와 광주, 수원에 신축된 경기장 덕에 시즌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관중 수는 1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꿈의 1000만 관중시대가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니버시아드와
프레지던트컵

경기도에는 독립리그가 출범했다. 도 내 시 군 중에서 인구 40만명 이상의 6개 지역(파주시·시흥시 등)을 연고지로 6개 팀이 만들어졌다. 야구장은 관중 수용인원 2000~3000명 정도의 볼파크 형태로 소규모로 지어졌다.

프로구단에서 지명을 받지 못해 생계와 진로의 고민에 빠져있던 아마추어 선수들 200여명이 경기도 독립리그를 통해 새로운 길을 찾았다. 은퇴한 레전드 선수들도 독립리그에서 또 다른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몇 달 뒤 6월에는 캐나다에서 2015년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이 열린다.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이 본선에 진출, 한국 여자 축구 암흑기를 벗어나 좋은 활약이 기대된다. 아쉽게도 세계 최강 전력 북한 여자축구대표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11년 금지약물 복용으로 월드컵 출전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볼거리는 많다. 국내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 하계유니버시아드가 열린다. 7월1일부터 7월12일까지 12일 동안 170여 개국, 2만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총 21개 종목에서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대한민국에서 19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와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대회다. 벌써부터 선수촌에는 손연재, 박태환 등 선수들이 모여 메달 획득을 향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끝난 뒤에는 전 세계 상위권 골퍼들이 한국에 모이는 프레지던트컵이 열린다. 현직 대통령이 대회장으로 주관하는 프레지던트컵은 라이더컵을 본따 만든 대회로 미국대 다국적 선수 대항전으로 열리는 대회다. 프레지던트컵이 미국,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가 아닌 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올해 대회가 처음이다.

수업이 한창인 학교 교실도 들여다봤다. 종이교과서가 놓여 있어야할 학생들의 책상에 디지털교과서가 대신 자리하고 있다.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온라인을 통해 박물관을 체험한다.

더 이상 밤길 무섭지 않은 여성들
전작권 환수 문제로 국민갈등 예상

질병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은 원격 화상 시스템을 통해 수업을 듣는다.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무선 인터넷 환경과 보안 시스템이 구축됐고 교과부에는 스마트교육추진위원회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미래교육연구센터가 설립됐다.

일부 중학교에서는 자율학기제가 시행 중이다.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인데 조사·발표·토론·실습·프로젝트 수행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과 다양한 문화·예술·체육·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의 시험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과목도 기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에서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으로 축소됐고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됐다.

교내 폭력도 많이 줄었다. 대부분의 학교에 얼굴까지 식별 가능한 고화질 방범용 CCTV가 설치됐고 2013년 51%에 불과한 경비실은 86%까지 늘어났다. 

암진단부터 수술까지 '1주일 시대'도 열렸다. 차세대 '양성자 치료기'가 가동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암치료 인프라를 갖췄다. 치료 효과를 보기 어려웠던 안구암 및 뇌, 척수 척색종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안도의 한숨의 내쉬고 있다. 암 수술 후의 재건, 감염 예방 및 치료, 재활, 완화 치료, 통증 관리 등과 함께 장기 생존자를 위한 특수클리닉을 시행하는 통합치유센터도 운영 중이다.

꿈의 암 치료기
양성자 기기 가동

시청 앞 광장에서는 12월1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한창이다.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작권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부로 한국군이 환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이 들어선 후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1일로 이양시점을 연기했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 부족과 함께 안보환경 변화가 이유였다.

각종 SNS에서는 국민들이 전작권 환수에 대해 "미군에 계속 의지 불가"의 찬성 의견과 "환수 여건 미흡"의 반대의견으로 나눠져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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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