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GH정부 ‘군대 안 간' 장관들 누구?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3.08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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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는 사람 따로 토끼는 사람 따로 “힘 있음 안 간다”

[일요시사=정치팀]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4대 의무가 명시돼 있다. 교육, 병역, 납세, 근로의 의무가 그것이다. 요즘 이를 풍자하는 말 한마디가 회자돼 눈길을 끈다. ‘병역 면제는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말이다. 여기에는 병역의무에서 불평등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국민정서가 내포돼있다. 이에 <일요시사>가 김대중(DJ) 정부 때부터 박근혜(GH) 정부까지 병역논란을 일으킨 장관들을 추적해 보았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 정부의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가 박근혜 정부 인사의 주요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고위직 인사에서 병역면제자는 심각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한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화살은 새 정부의 내각?청와대 인사 중 병역면제자에게 쏠렸다. 새 정부 취임과 동시에 축하와 환영은커녕 곱지 않은 눈초리에 바늘방석에 앉게 될 인사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고의 기피 의혹 논란

“고의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면 절대 공직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이틀째 열린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이날 정 총리는 자신이 총리에 임명되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제청 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앞으로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 정 총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한 것.

정 총리는 이에 앞서 아들의 병역면제로 논란을 일으켰다. 정 총리는 아들이 재검에서 허리 디스크로 병역 면제된 데 대해 “아이가 군복무를 하면서 단단해지고 떳떳해지기를 원한다”며 “병으로 군대를 못 가서 안타깝고 군을 필한 국민과 부모님에게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군에 갔다 온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우대를 받는 사회로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의 병역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아들의 병역면제로 두 번이나 대권을 앞에 두고 고배를 마셔야 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보더라도, 병역 면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아들의 병역 면제로 큰 홍역을 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 총리에 앞서 김용준 전 총리 내정자도 두 아들의 병역면제로 지명 닷새 만에 낙마했다. 이처럼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는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과도 연관돼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하는 형국이다.

고위공직자의 병역 미필 문제는 과거 정권에서도 줄곧 논란이 된 부분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국무총리를 보면, 여성을 제외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6명 중 4명이다.

MB 정부와 함께 자리를 뺀 김황식 전 총리는 시력문제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정운찬 전 총리는 숙부의 양자로 입적한 후 신체검사에서 ‘부선망독자(아버지가 죽은 외아들)’로 입대를 연기하다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노무현 정부 이후 국무총리 6명 중 4명, 장관 44명 중 14명 미필
면제사유 생계곤란·만성담마진·과체중·미국시민권자·장기대기·고령

노무현 정부에서는 고건 전 총리와 이해찬 전 총리가 모두 군 미필자다. 노무현 정부의 초대총리였던 고 전 총리는 ‘입영 자원이 넘친다’는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 전 총리는 군에 입대할 시기 민주화운동에 따른 복역으로 입대하지 못했다.

장관들도 마찬가지였다. 적지 않은 장관들이 병역 논란에 휘말렸다. 초대 내각을 기준으로 본다면 김대중 정부는 15명 중 6명(40%)이, 노무현 정부는 15명 중 4명(26.6%)이, 이명박 정부는 여성을 제외하고 14명 중 4명(28.5%)이 군대에 가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당시 ‘미필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은 ‘생계곤란’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은 중이염으로, 이정무 건설부 장관은 고혈압, 박정수 외교통상부 장관은 고령 등으로 면제받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가 아들의 병역 논란 등으로 부총리직에서 사퇴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 전 부총리는 자리에 앉은 지 겨우 57시간 만에 사퇴해 체면을 구겼다. 이 전 부총리의 차남이 109kg의 몸무게로 병역을 면제받아놓고, 이후 80kg대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 게 사퇴이유였다.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질병을 이유로 네 차례 입영을 연기한 끝에 결국 면제를 받았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아들이 미국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질병으로 면제받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지인 회사에서 병역특례로 근무해 군대에 가지 않았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혈압으로 보충역을, 백희영 전 여성부 장관의 아들은 정신병력으로 공익근무를 했다. 박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고교 생활기록부에 운동이 특기라고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생계곤란으로 면제를 받았다.

미필 아들 현직 검사

현 정부에서 총리 및 장관 후보자 18명,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 12명 등 총 30명 가운데 여성을 제외하면 27명 중 4명이 군 면제자다.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이 폐결핵으로 인한 손가락 마비, 내각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만성담마진,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는 폐결핵,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소아마비로 병역이 면제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정 총리 장남의 병역면제사유는 수핵탈출증이다. 정 총리의 아들은 현재 서울대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직 검사로 재직 중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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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