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GH정부 ‘군대 안 간' 장관들 누구?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3.08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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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는 사람 따로 토끼는 사람 따로 “힘 있음 안 간다”

[일요시사=정치팀]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4대 의무가 명시돼 있다. 교육, 병역, 납세, 근로의 의무가 그것이다. 요즘 이를 풍자하는 말 한마디가 회자돼 눈길을 끈다. ‘병역 면제는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말이다. 여기에는 병역의무에서 불평등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국민정서가 내포돼있다. 이에 <일요시사>가 김대중(DJ) 정부 때부터 박근혜(GH) 정부까지 병역논란을 일으킨 장관들을 추적해 보았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 정부의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가 박근혜 정부 인사의 주요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고위직 인사에서 병역면제자는 심각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한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화살은 새 정부의 내각?청와대 인사 중 병역면제자에게 쏠렸다. 새 정부 취임과 동시에 축하와 환영은커녕 곱지 않은 눈초리에 바늘방석에 앉게 될 인사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고의 기피 의혹 논란

“고의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면 절대 공직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이틀째 열린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이날 정 총리는 자신이 총리에 임명되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제청 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앞으로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 정 총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한 것.

정 총리는 이에 앞서 아들의 병역면제로 논란을 일으켰다. 정 총리는 아들이 재검에서 허리 디스크로 병역 면제된 데 대해 “아이가 군복무를 하면서 단단해지고 떳떳해지기를 원한다”며 “병으로 군대를 못 가서 안타깝고 군을 필한 국민과 부모님에게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군에 갔다 온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우대를 받는 사회로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의 병역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아들의 병역면제로 두 번이나 대권을 앞에 두고 고배를 마셔야 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보더라도, 병역 면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아들의 병역 면제로 큰 홍역을 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 총리에 앞서 김용준 전 총리 내정자도 두 아들의 병역면제로 지명 닷새 만에 낙마했다. 이처럼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는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과도 연관돼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하는 형국이다.

고위공직자의 병역 미필 문제는 과거 정권에서도 줄곧 논란이 된 부분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국무총리를 보면, 여성을 제외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6명 중 4명이다.

MB 정부와 함께 자리를 뺀 김황식 전 총리는 시력문제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정운찬 전 총리는 숙부의 양자로 입적한 후 신체검사에서 ‘부선망독자(아버지가 죽은 외아들)’로 입대를 연기하다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노무현 정부 이후 국무총리 6명 중 4명, 장관 44명 중 14명 미필
면제사유 생계곤란·만성담마진·과체중·미국시민권자·장기대기·고령

노무현 정부에서는 고건 전 총리와 이해찬 전 총리가 모두 군 미필자다. 노무현 정부의 초대총리였던 고 전 총리는 ‘입영 자원이 넘친다’는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 전 총리는 군에 입대할 시기 민주화운동에 따른 복역으로 입대하지 못했다.

장관들도 마찬가지였다. 적지 않은 장관들이 병역 논란에 휘말렸다. 초대 내각을 기준으로 본다면 김대중 정부는 15명 중 6명(40%)이, 노무현 정부는 15명 중 4명(26.6%)이, 이명박 정부는 여성을 제외하고 14명 중 4명(28.5%)이 군대에 가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당시 ‘미필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은 ‘생계곤란’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은 중이염으로, 이정무 건설부 장관은 고혈압, 박정수 외교통상부 장관은 고령 등으로 면제받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가 아들의 병역 논란 등으로 부총리직에서 사퇴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 전 부총리는 자리에 앉은 지 겨우 57시간 만에 사퇴해 체면을 구겼다. 이 전 부총리의 차남이 109kg의 몸무게로 병역을 면제받아놓고, 이후 80kg대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 게 사퇴이유였다.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질병을 이유로 네 차례 입영을 연기한 끝에 결국 면제를 받았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아들이 미국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질병으로 면제받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지인 회사에서 병역특례로 근무해 군대에 가지 않았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혈압으로 보충역을, 백희영 전 여성부 장관의 아들은 정신병력으로 공익근무를 했다. 박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고교 생활기록부에 운동이 특기라고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생계곤란으로 면제를 받았다.

미필 아들 현직 검사

현 정부에서 총리 및 장관 후보자 18명,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 12명 등 총 30명 가운데 여성을 제외하면 27명 중 4명이 군 면제자다.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이 폐결핵으로 인한 손가락 마비, 내각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만성담마진,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는 폐결핵,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소아마비로 병역이 면제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정 총리 장남의 병역면제사유는 수핵탈출증이다. 정 총리의 아들은 현재 서울대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직 검사로 재직 중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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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영부인은 통신상 기밀을 요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저 ‘대통령의 아내’다. 비화폰이 필요하지도 않고 쓸 일도 없다. 김건희씨는 그 어떤 영부인과는 달랐다. 윤석열정부 초부터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정치권을 포함해 이곳저곳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내용도 암호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군·정보기관에 근무 중인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민간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건희씨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지켜졌던 관행을 파괴하고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정치권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수사 개입 정황 확인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김씨도 비화폰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8월 소위 ‘VIP 격노’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물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당시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 기록 확보에 추가로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중간중간 비화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수발신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 윤·김 통신 기록 확보 조태용·김태용 등 “VIP 격노 사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처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됐던 2023년 7월31일 VIP 격노 회의 전후 기간 이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내가 VIP(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비화폰 기록을 토대로 김씨가 이 전 대표와 어떤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씨의 비화폰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윤석열정부 이전엔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상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호처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부인이 비화폰을 쓰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관행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경호처는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지급된 비화폰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송수신 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만 가능하다. 그의 비화폰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의 비화폰 기록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부 맞다” 줄줄이 실토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이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김씨의 비화폰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7명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대통령실 내선전화(02-800-7070)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로만 보면 4번째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의 회수와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확인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 임 전 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연락하며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사이에 다리를 놓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전 비서관이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총경은 대통령실과 국수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8월2일 이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경북청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과장도 특검에 출석해 박 총경이 이 전 비서관 이름을 언급하며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한 직후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1분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하고 뒤이어 오후 1시42분 유 전 관리관에게 전화했다. 누구와 통화했나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북청에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란 말을 들었고,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하며 수사 기록 회수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관리관은 노모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과의 통화에 대해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경북청의 통화 이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첩한 수사 기록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국방부검찰단에서 회수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으로 혐의자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2명으로 축소돼 경북청에 다시 보내졌다. 특검팀은 수사의 초점을 점차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기록 회수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 확인으로 옮기고 있다. 정 특검보는 “기록 회수와 재검토 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반에 비해 기록 회수나 (조사본부) 재조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진락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의 2023년 8월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20여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해 국방부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아닌 2023년 초부터 사용 “문제 생기거나 위기 때마다 애용”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9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수사단 수사 기록 재검토에 들어갔고 닷새 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총 6차례에 걸친 보고서 수정을 거쳐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김씨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인물들은 모두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에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이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과 조 전 원장 등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인물은 윤석열정부 초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한다. 김씨가 비화폰을 많이 사용하던 시기는 2023년 초부터다. 특검팀도 2023년 3월부터 김씨가 비화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지난해 9월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사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김씨가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직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연남 역할은? 한 정보사 관계자는 “김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내연남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상원을 후원하던 사람이라는 풍문은 많이 알려진 얘기”라며 “노상원과 내연남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내연남이 노상원에게 돈을 퍼줬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연남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적어도 무속과 고민 상담 등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