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출범, 재계 '고민 삼매경' 막후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1.15 10:43:51
  • 댓글 0개

'연결고리' 없는데 어디에 '줄' 걸까

[일요시사=경제1팀] 재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등 차기 정부 대기업 정책이 강경 기조로 흐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어떻게든 인수위에 '줄'을 대기 위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주요 공약 대상은 인수위에서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경제1, 2분과 인수위원. 하지만 출신학교·출생지가 제각각인 탓에 교감이 쉽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른바 '손톱 밑의 가시를 뽑는' 중소기업 살리기를 천명하고 경제국정 운영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당선인 행보 보니…
중소기업 애정 보여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26일 첫 공식 행보를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단체 연합회 면담으로 잡고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일 먼저 왔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날 찾아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대기업 회장단에게 "대기업이 성장하기까지 국민의 희생이 있었던 만큼 공동체 전체와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며 고통 분담을 주문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고 본격 행보를 시작했을 때도 박 당선인은 부처 가운데 가장 먼저 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전경련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

지난 9일에는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회장단과 1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눴다.


박 당선인은 규제 개혁, 기업환경 개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당부했다.

학연·지연 총동원…'줄대기' 쉽지 않아
인수위 경제통 중심 로비스트 접촉 경계령

박 당선인의 경제공약은 인수위 경제1, 2분과에서 밑그림을 그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1분과의 핵심 정책과제는 ▲성장·재정건전성 강조 ▲점진적 복지 확대 ▲가계부채 등 당면한 금융·부동산 문제 해결 ▲경기활성화 위한 추경편성 검토다. 경제2분과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책 강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구조 확립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중산층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수립이다.

그렇다면 경제1·2분과에 포진하고 있는 '경제통'들은 누굴까.

경제1분과 간사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다. 류 의원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경북고, 경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자동차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는 특허를 받는 등 남다른 이력도 가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후 박 당선자의 정치기반인 대구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지난 대선에서 박 당시 후보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추진단에서 활약했고 경제 분야 공약 개발에도 기여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
신세계·CJ·GS 긴장

경제1분과 위원을 맡은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의장은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특별히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로 1985년부터 10년간 LG생활건강에서 칫솔과 섬유유연제 등을 납품하던 럭키산업의 사장을 맡았었고 1996년엔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장백산업을 설립한 경력이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장, 광주방송 사장,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공동대표 의장 등을 지내 광주·전남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경제1분과 위원을 맡은 홍기택 중앙대 교수는 박 당선인과 같은 서강대 출신으로 대표적인 '서강 라인'으로 꼽힌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금융지주사, 한국투자공사같은 금융사에서 사외이사,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특히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거시·금융분야 발기인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은성수 국제금융정책국장, 홍남기 정책조정국장, 이억원 종합정책과장이 파견됐고 공정위에서는 신영선 경쟁정책국장, 김성삼 기업집단과장이 파견됐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정은보 사무처장이 국세청에서는 임경구 중부청 조사4국장이 파견됐다.

경제2분과 간사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정치인보다는 관료출신에 가깝다. 충북 보은 출신의 이 의원은 청주고와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지식경제부 전신인 상공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제9대 중소기업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총수 재판 중인 기업들 본보기 될라 전전긍긍
중소기업 편에 선 박 당선인…대기업 노심초사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하남시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국회 입성 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해 왔다.

서승환 경제2분과 위원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리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모교에서 교수로 봉직해 왔다. 경제학 전공 대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진 미시경제학 교과서 저자이기도 하다. 특이한 점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방장관을 지냈던 서종철 전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의 아들이라는 점이다. 홍기택 위원과 마찬가지로 국가미래연구에 참여하며 박 당선인과 인연을 쌓아왔다.

경제2분과에 파견된 공무원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황근 농업정책국장, 조일환 장관비서관과 지식경제부의 박원주 산업경제정책관, 이호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이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윤학배 종합교통정책관과 길병우 도시재생과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준상 방송정책국장과 이태희 통신정책기획과장이 파견됐다.

박 당선인은 징벌적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부당 내부거래 이익환수, 재벌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각종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리게 되는 경제1·2분과 인수위원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업들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지난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대기업들은 더 걱정이다. 특히 아직까지도 '빵장사'를 하고 있는 신세계, CJ, GS는 부담이 더욱 크다. 대표적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신세계, 롯데, 홈플러스도 눈치를 보고 있다.

총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박 당선인의 기업인 범죄 처벌 강화 공약이 현실화할지도 관심이다. 1심 판결을 받은 후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서울대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본보기가 될까 진땀을 흘리고 있는 모양새다.

공약, 정책될까
대기업 '진땀'


경제정책이 강경기조로 흐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기업들은 학연·지연을 총동원해 인수위 경제1·2분과 담당자들에게 '선'을 대기 위해 아우성이다. 실제로 인수위원은 물론 전문위원과 실무위원들에게까지 로비스트들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하루에도 여러 통 전화가 온다”며 “전화번호를 바꿀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여느 정권 교체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다. 인수위원 출생성분이 제각각이라 학연·지연을 총동원해도 '연결고리' 찾기가 쉽지 않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줄대기'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고 인수위는 로비 원천차단 조치의 일환으로 명함인쇄도 하지 않기로 했다. 로비스트 접촉 경계령도 내려졌다. 무리하게 '줄대기'를 하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