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한국경제 초비상' 10대그룹 총수 '2013로드맵'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1.04 16: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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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캄한 터널 지나니…혹독한 가시밭 험로

[일요시사=경제1팀]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도 하나쯤은 걱정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MB정부가 저물어가고 새 정부가 뜨는 이 시점에는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올해 경기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해 총수들의 미간은 펴질 줄 모른다. 10대 그룹 총수들, 어떤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을까. 10대 그룹 총수의 어제와 내일을 비교해 봤다.


집안 문제로 뒤숭숭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2012년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한지 25주년이 된 해다. 이 회장 취임 이후 삼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국가 경제에 큰 몫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는 최대 호황을 누렸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70%(15조원)이 휴대폰 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장남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후계구도도 더욱 공고해졌다.

고민도 있다. 맏형인 이맹희씨와의 상속분쟁과 CJ그룹과의 갈등이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이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씨는 지난해 2월 동생인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생명·전자 주직을 돌려달라는 상속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이 회장의 누나인 이숙희씨, 조카 며느리, 그의 자식들까지 가세한 삼성가 소송은 상속 소송으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불거졌다. 소송금액만 4조원 규모다.

형제간의 감정대립은 선대회장의 추모식까지 파행으로 이어졌다. CJ측은 삼성이 정문 출입 요구를 계속 거부했다고 비난했고 삼성 측은 참배를 못하게 길을 막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추모식은 반쪽으로 치러졌다.

재계를 대표하는 기업이 삼성이라는 점도 이 회장을 난처하게 하는 부분 중 하나다. 경제민주화 열풍에 삼성이 그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것. 압도적인 1등이라는 점에서 담합 문제, 일감 몰아주기, 무노조 원칙에 대한 비판과 질타의 수위도 높다.

2013년 당장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사업 편중성이다. 무선사업부의 선전에 힘입어 승승장구 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사업부와의 시너지 창출도 중요하다.


글로벌 침체 초비상 정몽구 현대차 회장

현대자동차그룹은 2012년 글로벌 700만대 판매를 돌파했고, 브라질 공장을 완공해 남미 시장 공략의 교두보로 삼는 등 충분한 성장을 이뤘다. 현대·기아차의 11월까지 세게 시장 누적 점유율은 3.4%, 2.7%로 지난해 대비 각각 0.5%p 올라 올해 6%대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걱정거리였던 지난해 10월 '미국 과장연비 사태'는 직접 미국 출장에 오른 정몽구 회장의 발 빠른 대처로 무사히 진화됐다.

문제는 내수시장이다. 하반기 들어 세제혜택 등이 맞물려 회복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락세였다. 한-미 FTA와 한-EU FTA, 개별소비세 인하로 수입차의 가격이 낮아진 것이 이유다. 2013년 내수시장 판매목표는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현대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아차는 목표를 하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내수 시장을 다지는 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더 이상 수입차들에게 시장을 내주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재판 결과 기다리는 최태원 SK 회장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12월 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김창근 부회장에게 의장직을 물려줬다.수펙스추구협의회는 1998년 선경경영협의회라는 이름이 바뀐 것으로 대기업의 사장단 회의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최 회장은 SK주식회사·SK이노베이션·SK하이닉스의 대표이사 회장직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최 회장은 1년에 3분의 1정도는 해외에서 머물면서 해외사업에 매진할 예정이다. 수펙스 의장직을 내려놓은 것도 이와 맥락을 함께한다.

다만 오는 1월31일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어 결과에 따라 최 회장의 행보는 달라질 수 있다. 최 회장은 2008년 선물에 투자하기 위해 SK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빼돌리고 2005년부터 5년여 간 그룹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약 13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최 회장과 공모해 자금을 횡령하는 등 총 1943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스마트폰에 사활 건 구본무 LG 회장

피처폰 시절 휴대폰 명가로 불렸던 LG전자는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서 부진을 거듭했다. 지난 2010년을 전후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이 급격히 악화됐다. 구본무 회장은 조직 내부의 체질개선에서 해답을 찾았다. 지난해에만 6차례 임원들에게 체질개선을 주문했다.

LG그룹은 스마트폰 사업 정상화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 2011년 9월 '구본무폰'이라고 불리느 '옵티머스G'를 출시했다. '회장님폰'은 출시와 동시에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예전 '휴대폰 명가'의 명성을 되찾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

따라서 LG그룹의 새해 경영화두는 '시장선도'와 '실천'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은 최근 열린 임원세미나에서 "시장 선도를 향한 실행이 더욱 강조되고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단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룹 교통정리 골치 신동빈 롯데 회장

MB정권서 승승장구하던 롯데그룹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 '맥주사업 진출' '유통 확대' 등 특혜에 가까운 수혜를 받으며 고속성장 해온 롯데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중소상인들의 조준 대상이 되고 있다. 정권 말 '역풍'을 맞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신동빈 회장이 꺼내들 2013년 경영전략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롯데그룹은 그룹 재정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002년 이후 크고 작은 M&A만 30개에 육박할 정도로 롯데그룹은 그간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진출했다. 덩치가 커진 만큼 교통정리는 필수라는 얘기다.

지난해 2월 '부'를 떼고 '회장'으로 경영 일선에 나선 신 회장은 나이가 많거나 오래 머무른 임원들을 용퇴시키고 젊은 피로 수혈했다. 지난해 대대적 인사를 벌인 만큼 올해에는 눈에 띄는 조직개편과 인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계획보다는 단기계획에 힘을 쏟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적 경제불황 예고…외실 보단 내실 다지기
"지금이 기회다" 과감한 투자 등 신사업 발굴도


오너경영 강화한 허창수 GS 회장

허창수 회장의 고민은 GS그룹이 내수와 에너지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GS그룹은 매출 70% 정도를 GS칼텍스에 의지하고 있고 GS리테일과 GS홈쇼핑 등 대부분 내수 기반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허 회장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는 등 신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허 회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4분기 그룹 임원모임에서 "내년 사업계획에는 먼 미래를 보는 안목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투자를 가려내고 과감하게 실행하는 '원대한 구상'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총수 일가의 이동도 허 회장의 뜻을 뒷받침한다. 허 회장의 친동생인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이 GS칼텍스 대표로 선임됐으며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은 GS칼텍스와 GS에너지 이사회 의장직을 맡아 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 사업에 집중하도록 했다.

KAI 아리송 행보 조양호 한진 회장

지난해 9월 대한항공은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 입찰에 실패했다. 급유시설 간부가 직원들에게 운영권이 한진 측에 내정됐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가능성은 불투명해졌고 한진과 MB정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강한 비난을 받았다. 결국 급유시설 운영권은 아시아나에 넘어갔다.


하지만 무엇보다 조양호 회장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KAI 인수 불발이다. 지난해 12월17일 진행된 KAI매각을 위한 본입찰 결과 현대중공업만 본입찰서를 제출해 2차 KAI매각이 유찰됐다. 조 회장은 인수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며 대한항공의 본입찰 불참 배경을 밝혔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재입찰 참여 여부도 인수 가격 수준에 따라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1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못기다리겠느냐"며 인수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조 회장의 2013 경영전략은 '새 시장 개척'이다. 대한항공은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글러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며 한진은 동남아 신흥국가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도 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창사이래 최대위기 김승연 한화 회장

한화그룹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신성장 동력인 태양광 사업이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공백까지 더해졌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다.

왕성한 활동을 벌이던 김승연 회장은 지난 8월 법정 구속이라는 큰 암초를 만났다. 10대 그룹 총수로는 처음이었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의 채무를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항소 중에 있다. 지난해 12월5일에는 김 회장의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지난해 5월 우리나라 해외건설 역사상 최대이자 해외 신도시 건설 노하우 수출 1호로 한화건설이 80억 달러에 수주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사업단 인력, 협력업체 직원, 제3국인 등이 거주할 캠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 초대형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한화그룹의 경영공백이 조기에 해결돼야 한다고 건설업계가 지적하고 있다. 1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이라크 2, 3단계 프로젝트 수주활동에 힘을 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M&A 후유증 겪는 박용만 두산 회장

두산그룹 주요계열사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실적전망을 매출 10조28억원, 영업이익 8510억원으로 잡았다가 매출 9조2000억원, 영업이익 6700억원으로 수정했지만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다. 2012년 3분기까지 매출 6조3823억원, 영업이익 3626억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49억원을 투입해 인수한 미국 밥캣이 2012년 들어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M&A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에는 두산캐피탈 매각도 실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두산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으로 2012년 내 두산캐피탈을 매각해야만 했다. 

10대 그룹 중 가장 큰 폭으로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굴욕도 맛봐야 했다. 지난 12월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두산그룹 시총은 2011년 1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1조4000억원으로 24.10% 하락했다.

박 회장은 이럴 때 일수록 인재경영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2013년 경영스타일도 소통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대기업 경영자로는 드물게 총 14만9000여명의 팔로워가 뒤따르는 트위터 스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두산그룹 TV광고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 미래다'라는 문구 역시 박 회장이 직접 쓴 글이다. 그는 "사람이 자산인 기업은 업종이 바뀌어도 경영상황이 변해도 살아남는다"며 "두산그룹이 대표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재무구조 개선 진땀 강덕수 STX 회장

STX그룹은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 장기불황 국면에 접어들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강덕수 회장은 최근 STX팬오션을 매각키로 했다. STX팬오션은 STX그룹 성장의 발판이 된 주요 계열사 중 하나다. 그런데도 STX팬오션을 매각키로 한 것은 그만큼 STX의 위기가 뚜렷해졌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STX그룹은 유럽의 조선 자회사인 STX OSV를 이탈리아 조선업체에 매각을 확정했다.

강 회장은 STX팬오션 외에도 중국에 있는 조선계열사 STX다롄 자본 유치, STX메탈과 STX중공업의 합병, 해외 자원개발 지분 매각 등 추가적인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는 STX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무구조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다면 부채감소와 더불어 2조원 이상의 현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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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