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근친강간 피해녀 충격인터뷰

‘예쁜동생’ 30년 성노리개 삼은 ‘짐승오빠’

[일요시사=사회팀] 인터넷에 충격적인 자신의 과거를 폭로한 여성이 있다. 친오빠에게 수십년간 성폭행을 당해온 안모(40)씨. 그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5세 많은 큰오빠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을 뿐 아니라 결혼 후에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숱한 자살시도, 정신과 치료 등 끔찍한 고통을 묵묵히 감내해야만 했던 안씨. 결국 그가 <일요시사>를 통해 입을 열었다.

“도와주세요. 친오빠로부터 수십 년간 성폭행 당했습니다.”

안씨는 전남 목포의 한 평범한 가정의 3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안씨 위로는 3명의 오빠가 있었는데 유독 5세 차이의 큰오빠는 어릴 적부터 막내 동생 안씨를 예뻐했었다. 옛날 사람치고는 대졸학력을 보유하는 등 꽤 교육수준이 높았던 안씨의 어머니는 일찍이 교편생활을 해온 터라 가사를 잘 돌보지 못했다.

결국 안씨의 실질적인 부모님은 큰오빠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큰오빠는 안씨가 유치원생이었을 때부터 씻기기, 등하교시키기, 옷 갈아입히기를 전담해왔고 그 과정에서 안씨의 몸을 습관적으로 만지곤 했다.

오빠 횡포 알고도
눈감아준 가족들

성에 무지했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안씨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큰오빠의 성추행과 성폭행을 그대로 감내해야만 했다. 안씨가 중학교 2학년에 들어설 즈음, 안씨의 큰오빠는 본격 성기삽입에 돌입했고, 안씨에게 일반 부부관계보다 더한 횟수로 성폭행을 일삼았다. 안씨는 아무 반항도 못한 채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안씨가 반항을 하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안씨의 큰오빠는 학창시절부터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을 만큼 우등생이었다. 안씨의 부모님은 그런 장남에게 모든 기대를 걸며 신뢰했다. 그로인해 가정의 최고 권력은 자연스럽게 큰오빠가 쥐게 됐으며, 그가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둘러도 부모님은 눈감아주는 식의 태도를 취했다. 그러다 큰오빠가 부모님의 기대대로 의대에 진학하면서 그의 신임과 권위는 날로 높아져만 갔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안씨는 숨소리조차 마음대로 내뱉지 못할 만큼 위축돼 있었고, 큰오빠의 만행은 의대생이 되서 더 심해졌다. 성폭행 횟수가 증가하면서 큰오빠의 욕구분출은 더 대담해졌다. 그러나 안씨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큰오빠에게 모진 일을 당하는 지옥 같은 성장기를 보내면서도 부모님에게조차 입도 벙끗 하지 못했다. 안씨는 고등학생이었을 때 익명으로 담임선생님에게 “저 임신한 것 같아요”라며 처음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일은 장난으로 치부됐고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5세 많은 큰오빠로부터 수십년간 성폭행 당해
지속된 성관계로 대학생 때 임신 후 낙태 고통

대학에 진학하면 더 이상 이런 고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안씨는 일부러 광주 집을 떠나 타 지역의 대학에 진학했다. 그러나 안씨가 다니던 대학은 집이랑 불과 1시간 남짓의 거리밖에 되지 않아 주말마다 집에 들러야 했다. 매번 집에 올 때마다 큰오빠의 성폭행은 어김없이 이뤄졌고, 간혹 안씨가 반항을 하면 ‘갈보X’ ‘미친X’ ‘잡X’ 등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폭행을 휘둘렀다.

안씨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는 큰오빠의 아이를 임신하기까지 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던 그는 연고도 없이 부산에 내려가 미혼모보호시설로 피신했다. 그러나 피신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찾아왔고, 엄마의 뜻에 따라 안씨는 강제로 낙태를 하게 됐다. 이후 친척집, 친구 자취방, 고시원 등을 전전하다 26세에 중매로 외과의사인 전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그렇게 큰오빠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안씨는 잠시 동안 안락한 결혼 생활을 누렸지만 임신중절의 후유증에 따른 것인지 임신이 잘 되지 않았고, 수차례의 시험관아기 시술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결혼 6년 만인 2002년 쌍둥이를 갖게 됐다. 이후 2006년 가을, 안씨의 아이들이 5세가 되던 해 안씨의 큰오빠는 짐승 같은 짓을 또 한 번 저지르기에 이른다. 그는 아이들이 자고 있을 시간인 늦은 밤에 안씨의 집에 찾아와 안씨의 남편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씨를 짓이기고 폭행하며 수차례 성폭행했다. 안씨는 강하게 반항했으나 아이들이 깰까 두려워 소리 한번 못 지르고 그 자리에서 당하고 말았다. 

개인이익 추구하려
성폭행·협박 일삼아


그러나 안씨의 큰오빠가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것은 단순한 욕구충족이 아니었다. 당시 큰오빠는 목포에 개인종합병원을 지으려고 하던 차였고, 유망한 외과의사가 필요했다. 그때 그는 실력 있는 외과의였던 안씨의 전 남편을 미리 점찍어 뒀지만 안씨의 전 남편은 의료보험사기전과가 있던 큰오빠의 제안을 한사코 거절했고, 이에 격분한 큰오빠는 안씨를 성폭행하며 “네 남편을 설득하라”고 협박한 것이다.

며칠 뒤 큰오빠는 안씨의 집에 재방문했고 아이들이 거실에 놀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부엌에 가 있던 안씨에게 다가가 성기를 만지며 치욕을 안겨줬다. 자신의 끔찍한 과거를 전 남편이 알게 될까 두려웠던 안씨는 무턱대고 전 남편을 설득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그들은 목포로 이사를 한 뒤 노예처럼 생활해야 했다.

전교 1등 우등생…의대 진학 후 병원 개업
수도 없이 자살 시도…고통 심해 입원치료
모친·다른 두 오빠 등 가족들 함구로 일관

큰오빠는 안씨의 전 남편에게 외과수입을 모두 주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약속은 먼지처럼 사라졌고, 터무니없는 월급을 주며 강제 노역을 시키듯 혹사시켰다. 게다가 5억에 달하는 보증서를 서류철 밑에 살짝 끼워 넣어 강제 보증을 세우기도 했으며 사람들에게 “오고 갈데없는 이(안씨의 전 남편) 구제해줬다”는 등 막말을 일삼기도 했다. 결국 안씨의 전 남편은 4개월 만에 심장 부정맥이 왔고 안씨도 큰오빠의 횡포에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해지면서 둘은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안씨는 우연히 만난 현 남편과 재혼을 했지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수도 없이 자살을 시도했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곁에서 안씨를 지켜보며 함께 고통을 느꼈던 현 남편은 안씨의 과거를 접한 뒤 경악을 금치 못하며 큰오빠를 형사고소 했고, 안씨가 전 국민에게 충격적인 과거를 폭로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그러나 수십년에 걸친 이 강간사건은 결국 불기소로 처리되며 안씨는 잊지 못할 두 번의 상처를 입게 됐다.

가해자 ‘의기양양’
피해자 ‘전전긍긍’

<일요시사>는 전국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게 한 안씨의 글을 접한 후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고, 그가 겪었던 지우지 못할 실질적인 고통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 안씨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피해자 안씨는 조심스러운 질문에도 성실히 답변하며 자신이 겪은 고통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했다.

다음은 피해자 안씨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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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오빠를 강간으로 고소했을 때 기소의견으로 장담했던 형사가 돌연 불기소로 말을 바꾼 이유는.

▲최초에 강간으로 큰오빠를 고소했지만 약 2주 후 큰오빠 내외로부터 공갈협박죄로 맞고소를 당했습니다. 맞고소를 당한 이유는 현 남편이 큰오빠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 동생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금전적 보상도 같이 하라”고 했기 때문이었죠. 설상가상으로 강간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관과 검찰 측이 자꾸 떠넘기기 식으로 사건을 지지부지 끌며 불기소 처분하려 했습니다. 한 수사관은 큰오빠에게 “얼굴도 예쁘고 배울 만큼 배운 동생이 나이 든 사람(현 남편)과 재혼하는 게 불쌍하지 않냐. 기부한다 생각하고 합의금을 줘라”라고 했으며, 제게는 “말로만 사과 받아서 뭐 할 거냐. 돈이라도 받아야지”라며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이어 그는 제게 “강간사건은 100% 불기소로 처리된다. 치과의사 살인사건도 증거 없으니 무죄로 풀려나지 않았냐”라며 사건 이송요청서를 내밀며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직접증거가 없어 강간사건을 불기소 처리했다”고 딱 잘라 말했고, 담당 검사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3번이나 올렸는데 수사과장의 결제가 떨어지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났다고 했습니다.

-수사 과정 혹은 진술 중에 불이익을 당한 적은 있는지.


▲현직 경찰과 변호사, 검사 등 모두 처음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 가능하다고 장담했으면서 돌연 말을 바꾸며 사건을 정리하는 듯 한 모습을 보였고, 수사과장이 의도적으로 결제를 안 해줬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수사 당시 큰오빠가 적극 협조 했는지.

▲담당 형사로부터 큰오빠가 거짓말탐지기와 대질심문을 계속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한 가지도 안 하려 했다고 하더군요.

-큰오빠가 저지른 성폭행에 대한 증거물은 있나.

▲증거가 있다면 큰오빠가 현 남편에게 남긴 녹취록과 공인녹취서가 있습니다. 내용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현 남편)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3일 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게 알려지면 저는 더 이상 사회생활 못합니다. 가족도 여럿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중략) 동생 앞에서 할복이라도 하겠습니다. 당장이라도 가야하는데 몸이 아파서 못 가는 겁니다.(큰오빠는 현재 대장암 2기임) 난 가진 것도 없고 죽지 못해 사는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라며 빌다시피 말했더군요. 이 때 남편은 큰오빠에게 “당신에게 딸이 있었다면 딸한테도 이런 짓 저지르고도 남을 사람이다”라고 직언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가족들이 모른 척 눈감아준 이유는.


▲큰오빠가 집안의 기둥이었어요. 부모님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었죠. 아무도 큰오빠의 말에 대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큰오빠는 부모에게까지 미친X이라고 욕했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엄마에게 큰오빠의 만행을 털어놓았지만 엄마는 별 반응이 없으셨고, 단지 “미안하다. 엄마가 못 지켜줬다. 어쩐지 걔(큰오빠)가 네 방에서 나올 때마다 XX가 벌떡벌떡 서 있더라”며 터무니없는 위로를 해줬습니다.

-큰오빠의 배경은 어느 정도 인지. 그의 배경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나.

▲큰오빠는 전남대 의대를 졸업하고 목포에 큰 종합병원이 있다는 것 밖에 모르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오빠의 배경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단지 추측일 뿐이지 자세한 건 알지 못합니다.

-가족들도 최종 학력이 꽤 높은 편인데 재력가 집안이거나 전통이 있는 집안이라 쉬쉬한 것은 아닌지.

▲엄마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셨고, 아빠는 전남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둘째 오빠는 조선대를 졸업한 후 행정공무원직을 하고 있고, 막내오빠는 경찰대를 졸업한 후 경찰 간부로 있어요. 재력은 중상위층 정도 됩니다.

-다른 오빠들은 몰랐나. 알았다면 왜 도와주지 않았나.

▲당시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 다들 방관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고라 청원에 글을 남긴 후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누구 하나 제 전화를 받는 이가 없었어요. 아마도 큰오빠가 사전에 가족들에게 제 전화는 받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것 같습니다.
 
-성폭행 후유증은 얼마나 심했나. 재혼은 어떻게 하게 됐나.

▲이혼 후 수차례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현 남편이 내 상태를 눈치 채고 우연히 만남을 갖게 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죠. 현재 자살 고위험군으로 6개월 이상 진단 및 입원치료를 권고 받았습니다. 담당의 말로는 내 성정체성이 아주 미약하다고 하더군요.

-큰오빠의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

▲큰오빠는 첫 결혼 실패 후 재혼했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과 장성한 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딸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아이들은 알고 있나.

▲아직은 모릅니다. 아니 알지도 모르겠네요. 아이들에게는 그저 미안할 뿐이에요.

-큰오빠가 전 남편에게 가했던 횡포는.

▲저를 강간하고 협박하면서 “목포에 집 사준다” “외과 수입은 모두 가져라”라고 약속했는데 첫 달 외과 수입이 7000만원이 넘었는데도 10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습니다. 그런데 목포에 집은커녕 큰오빠의 계략으로 빚보증만 5억원을 남긴 채 암흑 같은 결혼생활을 이어나가야 했어요. 큰오빠는 성실하게 일했던 전 남편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줬으며 빚보증만 떠넘겼어요. 그는 결국 심장 부정맥만 안게 됐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야 과거의 일을 폭로했나.

▲가스 틀고 자살시도, 자동차 문 닫은 후 히터 켜고 자살시도, 손목에 식칼을 긋는 등 저의 숱한 자살시도를 곁에서 지켜본 현 남편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저를 추궁했어요. 제가 대답하길 꺼려하자 남편은 말하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시킨다고 해서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은 남편이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촉구했고, 아고라 청원에 호소글을 남기자고 저를 설득했어요. 이 일을 알고도 큰오빠는 시종일관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되레 억울해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엄마는 도리어 제게 “미친X, 혀 깨물고 죽어버려라” “증거도 없으면서 오빠 등 처먹으려 하냐”며 온갖 욕설과 문전박대로 일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오빠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했고, 엄마와 오빠들에 대한 증오로 청원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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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는 안씨의 글이 삭제돼있는 상태다. 안씨 부부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권리침해라고 일관했다. 안씨는 어떤 부분이 권리침해라며 사측을 추궁하고 나섰지만 애매한 답변만 돌아올 뿐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이에 안씨 측은 이의제기로 소명했지만 다음 측은 그 글을 다시 게시하려면 한 달 가량이 소요된다며 책임을 미뤘다.

철저한 수사·처벌로
두 번의 상처 없어야

지금도 안씨는 정신과 치료와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몸과 마음이 황폐해진 상태다. 어릴 때부터 감당해야만 했던 끔찍하고 무서운 기억들이 그의 가슴과 머릿속 등 온몸을 후벼 파고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되레 당당하고 피해자는 손가락질 받아야만 하는 성범죄.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강간사건에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로 피해자가 두 번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안씨 큰오빠 입장은?

“성폭행·낙태 사실무근”

 

목포 친동생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씨의 큰오빠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목포 소재의 S병원 의사인 안모씨는 지난 14일 병원 사무장 장모씨를 통해 동생과 관계된 이모씨(현 남편)와의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씨가 작성한 회견문에는 “동생이 대학생 때 낙태한 것은 학원에서 알게 된 타 학생과의 관계 때문이었고, 2006년 광주의 동생 집에도 2∼3번 방문했는데 모두 부모님과 동행한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2006년 동생 집을 다녀간 이후 그 가족들과 전혀 만남이 없었고 동생 아이들도 자신을 본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안씨의 여동생은 지난 9월 전남 목포경찰서에 강간으로 친오빠 안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고 수사를 종결지었다.

그러다 이 사실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자 고소사건을 종결하려던 경찰이 고소인의 반발로 보강 수사를 시작했다. 고소 사건을 넘겨받은 전남지방경찰청은 한 점 의혹 없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씨의 큰오빠는 이 사건으로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윤리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산부인과 의사의 시체유기사건과 을지병원 교수의 전공의 폭행사건, 의사가 포함된 수억대 보험사기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의사협회는 중범죄자에 대해 복지부에 의사면허 취소 등 강경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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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