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일 못하게 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 느낀다”
“32조 예산을 하루 12분 질의, 그것도 민생과 동떨어져”
[일요시사=정치팀]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로 선출된 김광진 의원은 제19대 국회 ‘막내의원’으로 그동안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다. 한마디로 국회 안팎에서 제대로 ‘찍혔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결과는 그리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일단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그리고 올해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정치혁신을 요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막내 김 의원에게 국회는 과연 어떤 곳일까? <일요시사>가 그의 솔직한 속내를 들어보았다.
제19대 국회가 시작된 지 이제 8개월에 접어든다. 민주당은 총선에 이어 대선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이 때문에 초선의원들에게 민주당은 어쩌면 매우 인색해 보였을지도 모른다. 민주당의 일원으로, 정치 초보자인 이들을 살갑게 맞이할 ‘여유 있는 사수’도 없었을 것이다.
김광진 의원도 이 같은 초행길이 낯설기는 매한가지. 좌충우돌 ‘막말파문’ 등으로 톡톡히 신고식을 치른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자중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째깍거리는 시한폭탄 같았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얼마 전 쇄신특위의 활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초선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전후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정치쇄신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는가?
▲ 제가 보고 겪은 것으로 말하자면, 예산안 처리과정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하는 일 중 하나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제도가 가장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다.
-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가 국회의원이 일을 제대로 못 하도록 하는가?
▲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새정부를 어떻게 꾸릴지 준비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가진다.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본다. 이번에 국회의원은 4월11일에 당선됐고 법적으로 임기는 5월30일부터 시작했다. 한 달반 동안 당선자 신분인데 아무런 일을 못한다. 학습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떤 상임위원회를 갈지도 모르고, 완전한 공백기다.
- 당과 의원 모두 손을 놓고 있다는 말인가?
▲ 제가 국방위와 여성위에 배정된 것은 근 7월에 가깝다. 원구성 협상이 늦어져서…. 한 달반 동안 원내대표도 바로 뽑을 수 있고, 상임위도 정할 수 있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다.
- 상임위 배정 전에 개인적으로 준비나 학습을 하고 있었나?
▲ 청년의원이라 교과위 배정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 관련 공부를 했다. 하지만 교과위에서 떨어졌다. 대부분 의원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부할 수 없다.
- 상임위 배정이 늦어져 생기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
▲ 상임위가 배정되고 개원을 하는 시점에 장관과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첫날부터 질의한다. 장관은 몇 십년간 준비했던 사람이다. 우리는 전날 상임위가 확정돼서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이다. 운영상의 제도가 국회의원을 무능하게 만든다. 국회의원에게도 인수위 성격의 학습기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
- 학습할 시간을 준다고 해서 국회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겠는가?
▲ (현재의 제도는)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조차 그것을 박탈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다 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위에 노력하는 분들은 많지만 학습을 할 수 있는 도구는 많지 않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리니까’라고 말씀을 시작한다. 50~60 먹고 교수하다 와도 국회의원 초선인 것은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업무는 아무도 모른다. 오히려 그분들은 약하다. 눈이 어두워 책도 제대로 못 보시는 분이 어떻게 그 많은 자료를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면 9명의 보좌진이 있는데, 경력이 없는 보좌진도 있다. 이들에 대한 재교육도 필요하다.
-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을 마련한다는 등의 계획이 있는가?
▲ 법안 마련은 불필요하고, 아직 토론단계는 아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
-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치쇄신 해결 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연계하신다면?
▲ ‘돈값’을 하는 국회의원이 돼야한다. 국방위의 제도적인 문제를 보면, 국방위는 예산이 큰 부처 중 하나다. 32조에 가까운 예산에 대한 국방위 결산심사가 딱 하루 열린다. 물론 예산소위나 소위 몇몇 분이 계시지만…. 열 명 남짓한 의원이 하루에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7분, 추가 5분, 12분의 시간은 온전히 제시간이 아니라 장관 답변 포함이다. 그러다 보니 디테일하게 32조 예산을 제대로 말할 수 없다.
- 답변 포함해서 12분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가?
▲ 어떤 의원은 국민에게 어필하기 위한 말을 한다. 사안은 장병이 콩나물을 먹는 것부터 몇억짜리 비행기를 사는 것까지 다양하다. 국민이 보기에 몇억짜리 비행기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능력 있어 보인다. 콩나물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한다. 결국 실제 민생의 문제는 어떤 상임위든지 이슈화되지 못한다. 대신 큰 이슈들, 다시 말해 상임위에서 부각되는 뉴스거리들은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사에 나와야 하니까.
-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가?
▲ 결산 부분은 최소 보름 이상해서, 국회의원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일반 국민일 때는 예산안을 이렇게 짧게 처리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해봤다. 하루 만에 예산을 해치우는 것을 보고는 좀….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시스템이다.
- 예산안 처리 과정 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나?
▲ 국방위에서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할 때 제일 먼저 올라왔던 게 제주 강정해군기지 청원안이었다. 요즘 구청 게시판만 봐도 ‘구청장에 바란다’고 쓰면, 7일 안에 답변을 줘야 한다. 그런데 청원심사 개원하고 올라온 청원안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국민이 묻는 것에 대해 가든 부든 입장을 표명해줘야 하는 건데, 그 제도는 꼭 개선해야한다.
- 제도 개선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가?
▲ 지금 초선의원 몇 분들과 ‘민초넷’이라는 곳에서 계속 토론하고 회의를 하고 있다.
- 앞으로의 계획은?
▲ 우선 지금 국방위와 여성위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차세대 정치인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될 것이다. 저는 청년비례대표라는 혜택을 입고 국회의원이 됐다. 굉장히 급진적인 제도였다. 여기서 잘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인재들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와 부담감이 있다. 열심히 해 좋은 평가를 받아 다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김광진 의원 프로필>
▲순천대 조경학과·경영학과 졸업
▲순천대학교대학원 사학석사 수료
▲순천 YMCA재정이사
▲시민통합당 전남도당 대변인
▲순천 청소년축제위원회 총무국장
▲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부 사무국장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현)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