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클럽메카' 홍대 뒷골목 가보니…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2.07 14: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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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천국…허탕쳐도 아가씨는 깔렸다

[일요시사=사회팀] '젊음의 거리' 홍대 일대가 성매매로 얼룩지고 있다. 성매매방지특별법으로 집창촌이 집중적인 단속을 받으면서 풍선효과로 인해 대학가까지 성매매 업소가 침투한 것이다. 특히 클럽에서 '욕구'를 풀지 못한 많은 남성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성매매 업소로 발길을 향하고 있다. 새벽까지 불야성을 이루는 홍대 앞의 밤 문화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홍대클럽 부근 퇴폐업소를 집중 취재했다. 

인디문화와 클럽문화의 메카인 홍대 앞 일대가 퇴폐와 향락으로 얼룩져가고 있다. 톡톡 튀는 개성을 가진 인디밴드들, 테크노·재즈·힙합 공연에 맞춰 몸을 흔들며 젊음을 불태우던 클럽들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그저 '부비부비'와 '원나잇스탠드'만 남았다.

기자는 지난달 24일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홍대 앞 한 클럽을 찾았다. '불금에서 불토까지'라고 했던가. 클럽 입구는 하룻밤의 즐거움을 찾으려는 젊은이로 넘쳐났다.

클럽에 입장하자마자 강한 비트의 음악 소리가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들렸다. 계단을 따라 클럽 내부로 들어가자 화려한 조명이 눈을 어지럽혔다. 클럽 내부는 수백 명의 남녀가 엉겨 붙어 있는 '별천지'였다. 음악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부비부비에 열중하는 남녀가 보였다. 빠른 힙합리듬과 천장에서 뿜어대는 인공안개 속에서 이들은 서로 몸을 밀착한 채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젊음의 거리서
성매매 온상지로

서로 마주 본 채 마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아찔한 춤을 추는 커플도 눈에 띄었다. 좁은 공간에 워낙 많은 이들로 넘쳐나다 보니 신체 접촉은 의도치 않아도 자연스레 이뤄졌다. 그리고 서로 느낌이 통한다 싶으면 말이 필요 없다. 그저 아찔한 스킨십을 즐길 뿐이다.

하지만 짝을 찾지 못한 많은 남성들은 꿀을 찾아 헤매는 벌처럼 원나잇 대상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클럽 바깥에서 입장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예전이랑 요즘이랑 클럽문화가 달라졌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5년 전부터 클럽 문화가 많이 변했다"며 "예전에는 그래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남녀 가릴 것 없이 '부비부비'가 90%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클럽이 가지고 있던 특색도 없어졌다"며 안타까워했다.


클럽에서 눈이 제대로 맞은 커플들은 어디론가 향했다. 하지만 여자 꾀기를 성공하지 못한 대다수의 남성들은 입맛만 다셔야 할 형편이다. 이들은 어디로 향할까. 아마 이들 중 일부는 아쉬운 마음에 돈을 주고서라도 자신의 욕구를 풀 장소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홍대 클럽 일대에 퇴폐 업소가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홍대입구역 1번, 2번 출구 일대는 한눈에 봐도 성매매 업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대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젊은이들로 북적거리는 화려한 번화가였고 다른 한쪽은 인적이 드문 음산한 뒷골목 느낌에 온갖 퇴폐업소가 즐비했다.

기자는 지난달 26일 홍대 클럽가 주위에 위치한 불법 퇴폐 업소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키스방이었다. 키스방의 간판에는 '연예인·모델급·여대생·고품격S라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키스방 현문은 누구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돼 있었고 친절하게도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라고 안내문까지 현문에 붙어있었다.

낮보다 밝은 밤문화…변태 퇴폐업소 불야성
짝 찾지 못한 남성들 변종 성행위업소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카운터에 앉아 있던 업소 주인이 기자를 반기며 "예약했느냐"고 물었다. 기자가 고개를 흔들자 주인은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예약이 다 찼다는 뜻이었다.

카운터 오른쪽으로 가격과 매니저의 예명, 신체치수, 스타일이 적힌 간판이 서 있었고 방들이 늘어선 복도가 보였다. 예명은 실제 연예인 이름이 많았다. 대리석을 이용한 내부 인테리어는 깔끔했다. 가격은 모든 매니저가 30분에 4만원, 1시간에 7만원이었다.


기자는 호기심을 내비치며 "어디까지 가능한 것이냐"고 수위를 물었다. 그러자 주인은 "이곳은 연예인급만 받으면서 수질을 관리하는 곳으로 여타 키스방들과 비교하지 말라"며 "약간의 키스,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사성행위는 어떤 형태로든지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남자들은 대신해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런 것을 하면 텐프로급 매니저들이 떨어져 나간다"며 "우리 가게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단골손님들로 우리 업소가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만큼 그것을 믿고 찾고 있다"고 답했다.

그랬다. 이 키스방은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키스방 간판을 내걸고 당당하게 영업하고 있었던 것. 현행법상 키스방 등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위법성을 가진 유사성행위 업소를 찾아 나섰다. '데이트방'이라는 분홍색 간판이 보였다. 이런 곳은 기자의 직감상 유사성행위 업소일 가능성이 높았다.

굳게 잠겨있는 문을 두드리자 업소 주인은 문을 약간 열고 고개만 빠끔히 내민 채 "어떻게 찾아왔느냐"고 물어왔다. 예약하지 않고 온 기자를 상당히 경계하는 듯했다. 이에 기자가 "키스방인가 싶어 왔다"고 말하니 문을 열고 일단 들어오라고 했다. 

그는 립카페라고 업소를 소개하며 "키스방과 비슷한 가격이면서도 키스와 애무는 물론 입으로 '대딸 서비스'까지 확실하다"며 "매니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주겠다"고 말했다. 같은 값이면 키스방보다 립카페가 훨씬 낫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실제로 처음 방문했던 키스방보다도 낮은 가격 3만5000원이었다.

업소를 빠져나오며 "근처에 유사성행위 업소가 몇 개 정도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성매매하는 곳을 빼더라도 립카페, 핸플방(손으로 대신) 등의 업소가 수십 곳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것이 사실인지 과정인지는 알 수 없었다.

"유사성행위 업소
수십 곳은 될 것"

이번엔 립카페 옆 건물에 위치한 'ㅇㅇ안마시술소'를 찾아가봤다. 안마시술소는 3층에 있었고 지하는 유흥주점이었다. 2층엔 세무사와 법무사 사무소, 4층엔 고시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애매한 것이 퇴폐안마시술소가 아닐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카운터에 있던 주인과 대화를 나누자마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격을 묻자 주인은 "안마 40분에 아가씨 서비스 1시간해서 18만원"이라고 대답했다. "아가씨 서비스만 받을 수도 있느냐"고 묻자 그는 "원하시면 안마 빼고 아가씨 서비스만 해서 17만원에 해 드리겠다. 아가씨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주겠다"고 대답했다. 성매매까지 일사천리였다.

핑계를 대고 빠져나온 뒤 화려한 네온사인 간판을 내건 'ㅇㅇ안마 맛사지'라는 곳을 찾아갔다. 이 업소는 2층에 자리했다. 지하는 유흥주점이었고 3층은 사우나방으로 서로 연계된  듯했다. 유흥주점까지 직접 확인하진 못했지만 기자가 방문한 퇴폐마사지 업소와 연계된 '풀살롱'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ㅇㅇ안마 맛사지 내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붉은 조명이 깔린 프런트는 바닥과 벽면이 고급 대리석이어서 호텔 로비 같았다. 게다가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체격 건장한 젊은 남성이 정장을 차려입고 깍듯이 인사까지 했다. 그는 카운터로 기자를 안내했고 그곳엔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다. 이곳은 대학생보다는 술이 거나하게 취한 중년 남성들이 주로 찾는 접대 장소일 것으로 짐작됐다.

기자는 "아가씨랑 얼마냐"고 짧게 물었다. 주인은 "40분 동안 전문 안마사가 태국 정통스타일로 안마를 하고 그 뒤 1시간 동안 젊고 예쁜 아가씨로 서비스한다"고 대답했다. 억지로라도 자세한 설명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아가씨와의 시간은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이냐"고 묻자 "자세를 바꿔가며 자유롭게 즐길 수 있지만 콘돔은 꼭 사용해야 한다"며 "단아하고 우아한 스타일, 귀엽고 애교 있는 스타일 등 원하는 아가씨 스타일을 말해 달라. 그러면 최대한 준비 하겠다"고 친절하게 대답했다. 가격도 원래 20만원인데 19만원까지 깎아 주겠다고 선심 쓰듯 말했다.


이처럼 홍대 일대에 분포된 마사지 업소 중 대부분은 퇴폐마사지였다. 특히 같은 건물에 유흥주점이 있으면 100%였다. 물론 그중에는 2∼3만원대 가격으로 건전마사지 및 정통마사지를 제공하는 곳 역시 더러 있었다. 이런 업소들은 '정통' 또는 '건전'이란 단어를 강조했다.

"아가씨 스타일
말씀만 하세요"

마지막으로 기자는 오피스방 잠입 취재했다. 취재를 나서기 전 오피ㅇㅇ라는 사이트를 통해 미리 두 곳을 예약했다.

약속 시각이 되어 홍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ㅇㅇ오피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지하철 2번 출구 근처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오면 다시 전화를 걸어 달라고 말했다. 해당 오피스텔 건물 2층은 ㅇㅇㅇㅇ어학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로비에 도착해 다시 전화를 걸자 그는 15층에 위치한 방으로 가라고 알려왔다. 다짜고짜 선불부터 요구하면 어쩌나 내심 걱정하며 벨을 눌렀다.

한 아가씨가 문을 열더니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선 결제부터 강요하지 않은 덕에 아가씨와 15분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아가씨가 대기하고 있던 방은 호텔 객실에 비견 될 정도로 깔끔한 편이었다. 다만 테이블 위에 놓인 스탠드 조명만 켜두고 있어 전체적으로 어두웠다. 방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던 커다란 더블베드에는 이불 대신 일회용 침대 시트와 방수 시트가 이중으로 깔려 있었다.


아가씨는 기자를 소파로 이끈 후 "따뜻한 거줄까? 담배는 안 피워 오빠?"라며 갑자기 애교 섞인 목소리에 반말로 물어왔다. 그리곤 싱크대 쪽에 서서 차를 타기 시작했다.

이름과 나이를 물으니 아가씨는 "이름은 나영(가명)이고 26살"이라고 대답했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다"고 하자 그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어린 애 만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전화하면 된다"라고 귀띔했다.           

젊음의 거리서 욕망의 성지로 변질
마사지·립카페·오피스방 성업 중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했느냐"고 물었다. 아가씨는 "7월부터 나왔으니까…" 라며 말끝을 흐렸다.

"돈 얼마씩 나눠 갖냐?”라고 물으니 아가씨는 까르르 웃더니 "그게 왜 궁금하냐. 14만원 중 9만원 내가 갖는다"라고 대답했다. 벌어들이는 금액의 70% 정도는 본인이 가져간다는 말이었다.

"하루에 몇 타임 뛰어요?"

"하루에 4개 정도. 8시쯤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해요. 뭐 일찍 끊길 때도 있지만 기다리다 보면 보통 4시까지 손님이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방들 전부 오피스방이에요?"

"에이 아니죠, 사람 사는 곳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학원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이 방은 내가 야간에 전담해서 사용하고 주간에는 또 따로 있고요. 방을 놀릴 순 없으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와요?"

"평일엔 직장인이 많이 오고 주말엔 학생들이 많이 오고 종종 군인들도 오고요."

"무슨 요일에 손님이 가장 많나요?"

"주말이랑 평일이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금토에 예약이 많긴 하지만요. 그만큼 취소도 많이 하고요. 클럽에서 놀다가 허탕치고 오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홍대 앞 클럽에서 '원나잇'에 성공하지 못한 남성들이 오피스방까지 찾고 있음을 아가씨의 입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하루에 못해도
4탕은 뛰어요"

착잡함을 느끼며 홍대 클럽 일대를 다시 찾았다. 길바닥에는 오피스방 관계자의 폰번호가 적힌 전단지가 날아다녔다. 자정이 되자 주위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친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들이 곳곳에서 보였다.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술에 취해 길바닥에 주저앉은 여성들과 실려 가는 여성들을 목격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낮보다 밝은 홍대 앞 밤 풍경. '문화'가 퇴조한 자리를 '욕망'이 채워가고 있었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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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