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선거 '기탁금' 들여다보니~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1.13 0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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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 81억, 국가 주머니에 쏘~옥

[일요시사=정치팀] 현행법상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총 5번의 대통령선거를 치렀다. 대통령선거 기탁금은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5억원에 이르기까지 정권마다 금액이 달랐다. 이에 <일요시사>가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분석, 역대 대통령선거 기탁금 역사를 정리해 보았다.

A씨는 전 재산 1억원 중 6000만원을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 기탁금으로 납부했다. 하지만 A씨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오는 25~26일 양일간에 걸친 후보자등록신청 시 나머지 2억4000만원의 기탁금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무모한 도전'을 했던 A씨의 6000만원은 고스란히 나라 살림에 보태졌다. 순식간에 '벼룩의 간'이 탕진된 셈이다.

금액·반환조건 엄격

기탁금이란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불성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맡기는 금전을 말한다. 기탁금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기탁금의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제도"라고 하며 합헌결정했다.

기탁금 액수와 반환조건을 두고도 정치권과 학계는 수많은 논란을 거듭했다. 헌법재판소는 액수와 반환조건에 대하여 수차례 위헌판결을 선언했다. 선거 때마다 기탁금 액수와 반환조건이 매번 달라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기탁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1987년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기탁금은 정당추천후보자 5000만원, 무소속후보자 1억원으로 차등이 있었다.


이러한 차등은 198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41조의 선거원칙에 반하고 헌법 11조의 평등보호규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로 개정됐다.

이후 제14대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하게 3억원을, 제15대 대선에서는 5억원으로 기탁금 액수가 대폭 늘었다. 일각에서는 기탁금 액수를 지나치게 높여 국민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돈 없는 국민은 대통령 꿈도 못 꾸나"는 볼멘소리였다. 그때마다 정치권은 '정국의 안정'과 '선거과열 방지'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제13·14대와 제16·17대 대선을 비교해 보면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13·14대 대선에서 5000만원-1억원, 3억 원의 기탁금 규정이 있을 당시, 대선출마자는 각각 8명·7명이었다. 제16·17대 대선은 기탁금이 5억원으로 같았지만, 대선 출마자는 7명·12명이었다.

반면 2004년에 처음 도입되고 2007년에 처음 시행된 예비후보자 제도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2007년에 예비후보자를 등록할 당시에는 기탁금 규정이 없었다.

1억 재산에 6000만원 기탁금 내고, 쫄쫄
15% 넘으면 전액반환, 군소는 5억 '날림'


당시 예비후보자만 152명이 등록했다. 올해는 예비후보자도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총 10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예비후보자가 작년보다 대폭 줄어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기탁금 본연의 취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비후보자 등록수 차이는 기탁금 본래 취지에 들어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예비후보자제도의 실효성에 문제를 지적했다.

한 교수는 논문을 통해 "이들 중 상당수는 예비후보자로 세상에 한번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나온 것이다. 결국 이들은 반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5억원을 반환받을 수 없는 위험부담을 감수하기 어려워 본선 진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2007년 152명의 예비후보자 중 11명만이 본선에 등록했다. 올해도 10명의 예비후보자 모두 본선에 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들보다 더 큰돈을 날릴 사람들이 있다. 반환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본선진출자가 그들이다.

기탁금과 마찬가지로 기탁금 반환규정 또한 갈수록 엄격해져 국가로 귀속되는 금액도 점점 불었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당시 전체 유효투표총수의 5%만 넘으면 전액 반환되던 기탁금은 1992년 7%, 1997년 10%, 2002년에는 15%까지 요건이 올라갔다.

이에 학자들은 "기탁금 국고귀속 기준이 합헌이라 하더라도 그 국고귀속 기준이 되는 득표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 후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반환하도록 했다.

일반예산으로 책정

기탁금은 반환·귀속되기 전에 복잡한 계산을 거친다. 우선 납부한 기탁금에 이자가 붙는다. 여기에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 비용을 공제한 후 반환요건에 따라 기탁자에게 반환하거나 국가에 귀속한다.

'대통령 선거 총람' 자료를 분석하면, 현재까지 납부된 기탁금액은 총 159억원, 반환액은 약 73억7647만 원, 귀속액은 약 80억8103만 원 , 나머지는 공제액으로 확인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후보들의 기탁금 마련에 대해 "개인이 부담하거나 후원금, 또는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고로 귀속된 기탁금은 국가 일반 예산에 산입 된다고 답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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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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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