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로 대대적인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후 한수원은 강도 높은 쇄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허울뿐인 쇄신안이었다. 비리연루자만 처벌하고 비리업체들과는 거래를 계속해 왔던 것. 그것도 안전 관련 핵심 기술이었다. 이래저래 국민들의 '원전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국정감사 날 지경위는 한수원이 사고은폐, 납품비리, 잦은 원전고장 등으로 대국민 불신을 자처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수원 임직원들의 비리가 백일하에 드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전 관련 핵심 기술인 한국원전계측제어시스템(K-MMIS) 개발에 우리기술과 삼창기업 등 한수원의 납품비리업체들이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납품 비리업체들이 개발한 제품이 향후 신울진 1·2호기 등에 활용될 예정이어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름만 바꾸면 OK?
지난 22일 국회 지식경제위 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의 납품비리 업체 중 하나인 우리기술은 국산화 MMIS 개발에 참여했고 두산중공업과 303억원 규모의 기자재 납품 수의계약을 맺었다. 두산중공업과 우리기술의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정기술을 소지한 자가 1인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검찰의 수사결과 적발된 33개 비리업체에 대해 26곳만 부정당업자 제재결정을 내렸고, 7곳은 심의를 보류했다. 보류된 업체 중엔 우리기술도 포함돼 있었다.
한수원 측은 "우리기술 전무가 개인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지, 회사와는 상관없다"며 "추후 법률적 검토를 한 뒤 제재를 결정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7월 검찰의 수사 결과 원전계측제어시스템 개발공급업체인 우리기술은 적정가보다 2억원을 더 부풀린 13억5000만원의 견적을 제출했고 담당자인 계측제어팀장은 이를 묵인하고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부풀려진 견적이 표준 가격으로 인정됐고 우리기술은 다른 발전소에도 납품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는 원전 유지, 보수비용을 증가를 초래했다.
한수원은 또 제어계측장비업체인 삼창기업에 대해 비리업체라는 이유로 이달부터 6개월간 입찰 제한 조치를 시행했지만, 이미 삼창기업의 원전사업부문은 지난해 8월 포스코ICT에 인수된 상태여서 사실상 '껍데기' 기업에 제재를 가한 셈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삼창기업을 인수한 포스코ICT가 삼창기업이 기존에 한수원과 체결한 모든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는 데다가 포뉴텍으로 사명을 바꾼 채 제어계측정비와 관련된 사업을 수주했다는 점이다. 포스코ICT 역시 K-MMIS개발에 관여했고, 두산중공업과 309억원 규모의 안전등급제어기(PLC) 납품계약도 맺었다.
전 의원은 "한수원은 비리업체에게 면죄부를 주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거래를 하고 있다"며 "원전 안전의 핵심기능인 MMIS개발에 비리업체가 관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MMIS 기술의 검토는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리연루자만 처벌…비리업체들과 계속 거래
개발 참여 제품 신울진에 활용 "안전성 우려"
한수원은 현행법상 특별한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비리에 연루된 것은 사실이지만 제품의 품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한수원의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지난 22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고리원자력본부가 강진중공업, 유성산업 두 기업과 체결한 10건의 계약에서 41건의 위조 시험성적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또 한수원이 비리업체로 지정해 제재를 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0년 이후 72개 업체에 총 93건의 제재가 가해졌다. 이 중에는 올 초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업체들을 비롯해 불법하도급, 입찰 담합,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등이 있었다.
위조 시험성적서로 이루어진 계약은 총 106억원 상당의 원전 부품 납품 건이며 해당 부품은 원자로의 수리와 펌프의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 대표는 지난 7월 뇌물수수혐의로 울산지검에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를 보면 한수원 주변은 온통 비리 업체들로 둘러싸여 있었던 셈이다. 더구나 이들 업체는 원전의 운전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이는 한수원에서 언제든지 비리사건과 안전문제가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몇 년째 같은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해 원전 정지가 계속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후 원전 고장 41건 중 같은 계통에서 문제가 발생해 가동이 정지된 사례는 총 12건으로, 각각 여자변압기 문제 4건, 원자로 냉각재 3건, 제어봉 고장에 의한 정지 5건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가동정지는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지난 2010년 연간 2회였던 고장정지가 2011년엔 7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 7회 가동이 중단되었다. 시험가동 중 정지된 4건을 포함하면 원전은 올해에만 벌써 11번이나 이상을 일으킨 것이다. 특히 2007년 이후 영광 5호기는 5회, 고리2호기는 6회나 가동이 중단돼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이 불안하다
정 의원은 "시험통과를 하지 않은 부품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엄격한 기준으로 업체 관리를 해야 하는 한수원이 앞장서서 뇌물을 받고 있어 협력업체들의 비리가 더욱 기승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원전 운영 노하우가 30년 이상 축적됐으면 고장 정지가 0건에 수렴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며 "원전 관리에는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원전계측제어시스템 : 원전의 운전상태를 감시, 제어하고 이상 상태가 발생했을 때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하도록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원전의 두뇌와 신경조직'에 해당하는 핵심 설비.
※안전등급제어기 : 원자력발전소의 계측제어를 담당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발전소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어봉 작동을 중지시켜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