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반기든 '안철수의 난' 실체 해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0.29 09: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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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만에 외치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조심스럽게 '정당의 쇄신'을 외치던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전과 달리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언행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안 후보가 직접 정당의 문제를 꼬집으며 직구를 던진 것. 이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안 후보의 정치개혁 발언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은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다. 도발적인 발언을 한 배경이 무엇인지 <일요시사>가 안 후보의 속내를 엿보았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지난 23일 인하대학교 강연에서 구체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가 내놓은 개혁안의 골자는 협력의 정치, 직접민주주의 강화, 특권 내려놓기 등 세 가지다. 그 중 특권 폐지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100명 축소, 중앙당 및 공천제 폐지, 완전국민경선제 등을 제시했다.

여의도 안팎 반응 엇갈려

안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지금이 '선택의 순간'이라고 역설했다. 안 후보는 "여기 계신 분들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정치는 여전히 70년대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정치의 '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의 '특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아무 반성 없이, 변화 없이, 끊임없이 부패와 비리가 터져 나온다"며 깊은 절망감을 드러냈다.

안 후보는 이어 "이제는 국민이 정치권과 기득권을 향해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동적 입장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개혁의 주체로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한 과제로 '시스템의 변화'를 내세웠다. 안 후보는 "누군가가 능력이 있을지라도 (집단에) 들어가면 내부의 관습과 제도에 따르게 된다"며 이를 거대한 관성이라 일컬었다.

그는 거대한 돌을 정당에 비유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틀리다는 것을 아는데 거대한 돌이 한 방향으로 굴러갈 때 멈춰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알고 있지만 멈추지 못하고 굴러가는 사회적 관성을 잘못된 정당정치의 근본원인으로 진단했다.

안 후보는 근본적인 정치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러한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거듭 주장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에 국민이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안 후보에게 직격타를 맞은 정치권은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향해 잇따라 비판을 쏟아내며 날을 세웠다.

야권단일화의 경쟁자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안 후보의 정치혁신안에 대해 정면 반박은 피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날 문 후보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기가 어렵다"며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얼마 전 대선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도 매체를 통해 안 후보의 국회의원 감축안에 대해 "거대양당 중심의 특권화 된 정당체제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막고 있는 게 문제지 국회의원수는 정치무능과 관계가 없다"고 말해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박선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원론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안 후보의 개혁안에 대해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원론이 아니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실행방안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축소, 국고보조금. 중앙당 폐지 주장
새누리?민주당 일제히 반발, 논란 거세져

이날 안 후보의 강연에 직접 참석한 인하대 학생들은 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한 학생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현 국회의원수는 300명,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인구대비 많은 숫자다. 100명만 줄여도 연간 500억에서 1000억의 예선을 줄일 수 있다"라며 "현 국회의원들이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을 남용하고 부패해 있다는 점에서 (안 후보의 개혁안에) 100%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생은 "안 후보의 생각이 상식적 수준에서 국민과 높은 공감대를 형성한다"며 "정당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할 수 있는 정치인은 안 후보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안 후보의 강연 내용에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주로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선거에 이용하는 쇼"라는 의견, "비례대표수 증가, 완전국민경선과 같은 내용이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며 더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정치권과 유권자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대부분의 전문가는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으며 시기상조라며 혹평을 쏟아냈다.

그러면서도 안 후보가 탁월한 전략을 구사했다며 실보다는 득이 크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로 세력이나 정당이 아닌 고스란히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로 어필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혔다는 것이다.

안 후보가 정공법으로 정치인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점, 또한 이러한 정치인의 반발이 재차 국민의 반발을 산 점 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안 후보가 주장했던 "오로지 국민만이 내 편"이라는 구도가 여실히 증명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안 후보의 강연은 정치인과 국민의 대척점에 안 후보가 안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것은 곧 안 후보 지지층의 결집과 동시에 외연의 확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안 후보의 정치쇄신 주문에 문 후보가 적극 화답한 것이 두 번째 이유로 꼽힌다. 야권 단일화를 위한 쇄신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가기 위한 복안이라는 것이다.

단일화 시기가 임박해지는 가운데, 단일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안 후보의 셈법이라는 해석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안 후보의 구체적인 쇄신안에 문 후보가 다소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여 안 후보가 애초 계획한 것을 어느 정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반발, 예상했던 일"


이를 증명하듯 정치권과 전문가의 혹평에 안 후보 측은 어느 정도 각오했다는 반응이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기득권의 반발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국민과 기성정치의 괴리를 다시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 후보도 '새로운 의견은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언제나 의심받고 대부분 바닥에 부닥친다'는 존 로크의 말을 소개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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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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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