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펑’ 산림복지진흥원 예산 유용 실태

나랏돈으로 먹고 마시고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국가 예산을 유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회의비’라는 명목하에 나랏돈으로 커피도 마시고 심지어는 회식도 했다. 회의 장소도 다양했다. 삼계탕집부터 한식당, 빵집, 샌드위치 가게, 마트까지 있었다.

해당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접수된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권익위는 제보 내용을 검토한 뒤 소관 부처인 산림청으로 사안을 이첩했고, 산림청은 이를 토대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일반수용비 집행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퇴근 후 회의?

조사 결과, 진흥원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수용비로 식비 및 다과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진흥원은 총 359회에 걸쳐 약 5400만원 상당의 식비·다과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사업비 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는 주로 사무실이나 회의실이 아닌 외부 식당과 카페에서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회의비 명목으로 결제된 장소를 확인한 결과 카페와 한식당, 샌드위치 가게, 빵집 등 다양한 장소가 포함돼있었다. 실제 회의가 진행됐다는 장소들은 회의를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만큼 협소한 곳이 많았다.


심지어는 근무시간 중 점심 식사뿐 아니라 퇴근 이후 저녁 시간대 결제 내역도 포함돼있었다. 2023년도 사업비 카드 내역에서는 밤 9시경 결제된 건도 확인할 수 있었다. ‘○○○ 비대면 산림○○○ 운영 회의비’라는 명목으로 해물○○이라는 음식점에서 22만6000원이 결제됐는데 해당 음식점을 찾아보니, 조개요리 전문점이었다.

진흥원에서는 일반수용비 예산을 활용한 식·음료비 집행이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으로 보였다. 실제 한 부서의 경우 직원 6명이 근무하는 팀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일반수용비로 집행됐다.

이를 개인별로 환산하면 1인당 100만원이 넘는 식사비와 음료비가 법인카드로 처리된 셈이다. 문제가 된 일반수용비 예산에는 국고 출연금뿐 아니라 소외계층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된 로또복권기금 등 공적 재원이 포함돼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수용비는 공공기관이 사무용품 구입, 인쇄물 제작, 소모성 물품 구매 등 기관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 항목이다.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에 따르면, 직원들의 회식비나 개인 식비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외 항목으로 집행할 수 없다. 특히 일반수용비는 식비나 음료비와 같은 소비성 지출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업무 회의를 식당·마트에서?
회의비로 커피·회식도 결제

실제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회의비 명목으로 식비를 지출하는 것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한 일반수용비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경우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산림청은 조사 결과를 통해 일반수용비를 식비와 다과비로 집행한 사실과 상위 지침 위반 소지는 인정했다. 다만 사적으로 집행됐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에 대한 징계나 문제된 예산에 대한 환수 조치는 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집행은 상위 예산집행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개인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일반수용비로 식비 및 다과비를 지출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각 지출 건마다 관리자 승인과 예산 집행 점검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집행이 이뤄졌다는 점이 고려됐다.

산림청은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개인적인 판단이나 결정으로 상위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예산을 사적으로 집행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진흥원이 행정업무 체계를 정립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집행에 대해서는 ‘불문’ 처리했다. 이는 임직원들이 기관 내부 규정과 승인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개인이 고의로 규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지난해의 경우 일반수용비로 식비 및 다과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자체 예산집행 기준 마련 과정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산림청은 2024년 당시 재무관리팀장이 일반수용비로 식비와 다과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기준 반영을 요청하면서, 해당 기준이 상위 규정이나 지침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검토와 관리·감독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구두 경고’ 조치를 내렸다.

3년 359회 지출, 5400만원 내역 인정
“지침 위반 맞지만 개인 책임은 불문”

당시 재무관리 담당자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 집행 기준 반영 요청에 과실이 있으나, 이는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집행 사례를 통제하기 위한 관리 목적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판단해 ‘불문’ 처리했다.

예산운영팀장과 담당자 역시 상위 지침에 위배되는 자체 예산집행 기준을 개정한 과실은 인정되나, 내부 의견 조회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기준을 수립했고, 이후 산림청의 처분 요구에 따라 2025년 예산집행기준을 상위 지침에 맞게 개정한 점을 고려해 ‘불문’ 처리됐다.

다만, 산림청은 일반수용비를 식비와 다과비로 집행한 행위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라는 점은 분명히 명시했다.

문제된 일반수용비 집행 규모가 산림청 조사 결과보다 훨씬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진흥원 예산 집행비 내역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진흥원 본원과 9개 소속기관을 포함해 일반수용비로 집행된 식·음료비는 총 5억3000만원에 달했다.


기관별로 보면 본원이 3억984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치유원 2340만원, 연구센터 4514만원, 횡성숲체원 1000만원, 칠곡숲체원 1338만원, 장성숲체원 648만원, 청도숲체원 667만원, 대전숲체원 1669만원, 춘천숲체원 824만원, 나주숲체원 287만원 순으로 집행됐다.

이는 산림청 조사에서 확인된 금액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산림청 조사에서는 1인당 3만원을 초과한 집행 내역을 중심으로 집계했고, 일부 집행 내역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제 집행액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유야무야

공공기관 예산은 재원과 관계없이 국가재정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집행돼야 한다. 특히 일반수용비는 사용 목적이 명확히 제한된 예산 항목으로,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식비나 음료비로 전용될 경우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

진흥원은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관련 예산 역시 이러한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 집행의 적절성이 요구된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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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