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맞은 ‘줄기세포’ 현주소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12.11 15:18:43
  • 호수 1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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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국 줄기세포·항노화 의료시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수십억달러를 노화 역전과 줄기세포 기술에 베팅했다. 반면, 한국은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에 대한 불신과 규제 강화 속에서 뒤처졌다. “역전 가능한 후발 주자”라는 평가와 “과장된 기대를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신중론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최근 베이조스가 투자한 알토스 랩스는 세포를 더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세포 리프로그래밍’으로 노화를 정면 겨냥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1억8000만달러를 레트로 바이오사이언스에 쏟아부었다. ‘건강 수명 10년 연장’을 내걸고 10억달러 추가 조달에 나서기도 했다.

외국 나가
맞고 온다

구글이 세운 칼리코는 ‘노화와 수명을 조절하는 생물학을 이해하고 개입하는 것’을 미션으로 내걸고 노화 생물학 연구에 수백명의 연구진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등의 입장을 통해 한국 줄기세포 시장의 기회와 위험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봤다.

일본은 재생의료 안전법(ASRM)과 의약품 의료기기법(PMD)을 앞세워 재생의료 전용 규제 틀을 만들고, 조건부·기간 한정 허가 제도를 통해 줄기세포·세포치료 임상을 빠르게 현장에 투입했다. 일본·동남아의 고가 의료관광 패키지는 ‘배양 줄기세포 치료+단기 체류+관광’을 묶어 부유층을 끌어들이고 있다.

한국은 규제와 제도 미비로 줄기세포·재생의료 수요 3조~5조원을 이웃나라 일본을 포함한 해외에 빼앗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척추·관절·성형·피부과 등 임상 경쟁력과 의료관광 경험을 갖춘 한국에도 줄기세포 치료 병원은 있다.

김일천 마디마디 신경외과의 원장(신경외과·줄기세포 전문의)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기존 치료로는 잘 낫지 않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찾아오는 환자들을 매일 보는 임상의 입장에서 줄기세포 치료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목·허리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무릎·어깨 관절 질환, 난치성 만성통증, 피부 재생·항노화 시술까지 줄기세포 치료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며 “기존 신경차단술·고주파·신경성형술·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이미 수차례 거쳤음에도 호전이 거의 없던 환자들 가운데 일부가 줄기세포 직접 주입과 정맥주사 병행 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줄고, 수면·보행·자세 유지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팔이 허리까지밖에 안 올라가 옷을 입고 벗기도 힘들던 어깨 회전근개파열 환자가 파열 부위 주변에 줄기세포를 주입하고 재활을 병행한 뒤 머리 위로 팔을 올리게 되는 경우를 실제로 여러 차례 봤다”고도 했다.

다만 “모든 환자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호전 폭·속도는 개인 차이가 크며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분명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짚었다.

가능성 인정, 증거 쌓는 단계
과장 광고와 상업화는 ‘경계’

줄기세포 정맥주사 후 전신 컨디션이 나아졌다고 호소하는 환자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모 기업 회장은 “평소 컨디션이 10점 만점에 3점이었다면, 정맥주사 후 2~3주 지나 7점까지 올라간 느낌”이라고 표현했고, 허리·어깨·무릎 통증 완화, 수면 질 개선, 피로감 감소를 이유로 정기적인 주사를 선택하고 있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호밍(Homing)이라 불리는 줄기세포의 손상 부위 이동 메커니즘과 맞물린 전신 회복감일 가능성이 있지만, 자연 경과나 플라시보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피부·항노화 분야에서의 체감은 더 직접적이다. 여러 성형외과·피부과 시술을 경험한 환자가 “처음엔 잘 모르겠더니, 어느 순간 안쪽에서 채워지는 느낌과 얼굴에 광이 살아나는 느낌이 3~4개월 계속되더라”고 말했고, “그 좋았던 느낌이 기억나 다시 맞고 싶다”며 반복 시술을 선택하는 사례도 소개된다.

해외 연구에서는 중간엽 줄기세포(MSC) 또는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 등이 콜라겐 생성 증가, 피부 두께·탄력 개선, 잔주름 및 흉터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김 원장 역시 “연구 근거는 늘고 있으나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효과가 보장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가 특히 주목하는 지점은 줄기세포가 손상 부위를 메우는 ‘패치’가 아니라 세포 내 수명 시계 역할을 하는 텔로미어를 보호·유지해 세포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기전 연구들이다. 텔로미어·텔로머라아제와 줄기세포 노화의 연관성을 다룬 최신 후기는 텔로미어 단축이 조직 재생력 저하와 만성질환에 핵심 역할을 하며, 줄기세포가 텔로미어를 유지하면 노화 지연·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텔로미어(Telomere)는 염색체 끝부분을 보호하는 DNA 서열로, 그리스어로 끝을 뜻하는 ‘텔로스(Telos)’와 부위를 뜻하는 ‘메로스(Meros)’의 합성어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진다. 텔로미어 길이가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면 세포는 분열을 멈추고 노화가 시작된다.

확장하는
미용 산업

마치 신발끈 끝의 플라스틱 덮개와 같아서, 이 덮개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텔로머라제(Telomerase)’는 염색체 말단에 있는 텔로미어를 수리하고 복구하는 효소다. 이 효소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짧아지는 텔로미어를 보충해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정상 세포에서는 활성이 낮지만, 생식세포나 암세포에서는 활발하게 작용한다.

김 원장은 “줄기세포는 ‘다친 데만 고치는 세포’에서 ‘늙어가는 속도를 늦추는 세포’로 진화하고 있다”며 “노화를 질병처럼 다루겠다는 빅테크의 패러다임을 실제로 떠받치는 축이 바로 줄기세포”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학계는 줄기세포·첨단 재생 의료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증거를 쌓아가는 단계”라는 데 방점을 찍는다. 2005년 황우석 사건 이후 한국 줄기세포 연구는 조작과 윤리 위반 문제로 국제적 비판을 받았다.

상당 기간 ‘과학 강국 신화’가 깨진 충격 속에서 신뢰 회복과 제도 정비에 매달려야 했다.


이후 정부는 2020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시행해 임상연구 단계에서의 안전관리 체계를 우선 구축했다. 2024년 개정을 통해 위험도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법은 첨단재생의료 실시 기관 지정, 환자 동의, 치료비용 청구, 장기 안전성 모니터링, 이상반응 보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역할 등을 촘촘히 규정해 “임상 연구·치료는 허용하되, 과학적 근거 없는 상업화는 최대한 억제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별도의 허가 교육 워크숍을 열어 첨단 바이오 의약품·줄기세포 치료제의 안전성·유효성·품질 심사 기준과 보완 사례를 업계에 안내하고, 비임상시험 설계부터 장기 추적조사까지 엄격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열띤 경쟁 속
여전히 논쟁

한 보건당국 관계자는 “줄기세포는 잠재력이 크지만, 특정 클리닉에서 임상 근거 없이 고가 항노화 시술로 과장·오남용될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허가받지 않은 세포치료를 만병통치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계속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 학술지에는 승인받지 않은 줄기세포 시술로 인한 종양, 신경·심혈관계 합병증, 감염 사례들이 보고되며 “증거 없는 줄기세포 개입은 글로벌 공중보건의 문제”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첨단재생의료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언급하면서도 초기부터 안전성·윤리성에 방점을 찍는 이유다.


심화된 의견 충돌을 두고 국내 산업계는 “세계는 노화 역전 경쟁에 뛰어들어 수십억달러를 쏟아붓는데, 한국만 ‘위험하다’는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유지해 혁신 치료에 접근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 한 줄기세포 기업은 골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JointStem)’ 품목허가가 식약처에서 거절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임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줬음에도 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수백만 환자의 치료 기회를 늦추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대로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사건은 한국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사가 얼마나 엄격한지, 동시에 어떤 기업에게는 얼마나 높은 진입장벽으로 느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제 시장조사기관들은 줄기세포 치료시장이 2024년 대비 2030년까지 2~4배 성장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매체에 따르면 “한국이 규제 개선을 미루는 사이 일본·미국·동남아가 줄기세포·재생의학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노화 역전·항노화 기술을 둘러싼 윤리·형평성 논쟁도 거세다. 미국의 경우 세포 리프로그래밍 연구가 노화 지표를 되돌리는 데 성공한 동물실험 성과를 보여주면서도, 종양 위험·장기 기능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과 장기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글로벌 경쟁 가속화…한국만 보수적”
혁신 치료 산업 놓친다는 불만 속출

일부 비평가들은 “억만장자들이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는 동안, 이 기술이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될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고 꼬집는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질문이 제기된다. 고가의 줄기세포 항노화 시술이 상류층의 전유물이 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 체계와의 정합성, 의료 자원의 배분, 의사의 설명 의무와 광고 윤리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과제다.

의료윤리학계는 “줄기세포 항노화 시술이 ‘부자들의 동안 시술’로만 소비된다면, 공적 재원을 투입해 제도화할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희귀·난치질환, 퇴행성 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우선 보장하면서 항노화 시장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장기 추적 조사 결과, 이상반응 보고, 환자 동의 절차를 강화하며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은 재생의료를 상업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초기 우려를 의식해, 연구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반면 개정법은 위험도에 따라 일부 치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이제는 연구에서 치료로 천천히 이동하는 과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안전·윤리·형평성을, 산업계는 혁신·성장·환자 치료 기회 확대를, 해외 자본은 노화 역전을, 학계는 근거 축적을 강조한다. 하지만 매일 줄기세포 환자들을 직접 마주하는 임상의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하다.

김 원장은 “줄기세포가 노화도 고치고 암도 고친다는 식의 과장 홍보는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부 혈액질환·희귀질환·관절염 등에서는 이미 허가된 줄기세포 치료제나 표준치료가 존재하지만, “노화 전체나 다양한 암을 포괄적으로 치료한다”고 말하기에는 대규모·장기 인체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위험한
신기루

그러면서 “줄기세포 정맥주사, 지방·골수 유래 줄기세포, 향후 배양 줄기세포 치료 등 네 가지 축이 퇴행성 질환·통증·항노화·노화 역전 영역에서 앞으로 의료의 한 축을 크게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노화를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볼 것인지, 줄기세포를 ‘마지막 희망’이 아닌 표준 치료의 한 축으로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와 증거 축적에 달려 있다. 한국 줄기세포 의료시장은 골든타임에 들어섰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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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