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후⋯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정부가 주는 명절 전 떡값?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와는 달리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정책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진행됐다. 예산이 13조원이나 들어간 초대형 경기부양책인 셈이다. 효과는 어떨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대선 이후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선심성?

지난 7월4일 31조7914억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451억원에서 1조2463억원 증액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1조8742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하면서 전체 예산이 늘어났다.

당시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비수도권과 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 상향했다”며 “기존 2만원에서 비수도권 3만원, 소멸 지역 5만원을 늘려 예산 6000억원이 반영됐고 기타 예산도 6000억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기본 15만원을 지급하고 특정 조건에 따라 추가로 주는 방식이다.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전 국민의 99%에 이르는 5008만여명이 1차 소비쿠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총 9조700억원 규모다.


2차 소비쿠폰은 지난 22일부터 국민 90%를 대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약 506만명 가운데 고액 자산가로 판단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을 우선 제외했다. 고액 자산가 기준은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공시가격 약 26억원, 시세 약 38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보유)을 넘는 경우다.

나머지 258만명은 올해 6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을 따져서 정한다. 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건보료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등을 넘지 않으면 소속 가구원 모두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에서 대상자를 선별하면서 ‘세금은 많이 내는데 왜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소비쿠폰 지급 예산을 일부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에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난 22일,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하는 공동 선언을 내놨다. 정부의 일방적인 비용 전가와 차등 보조 관행 등을 문제 삼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자치 30년 동안 시민의 삶을 지켜왔지만 지금은 저출산·고령화, 인프라 노후화로 재정 문제가 초비상 상황”이라며 “중앙정부가 협의 없이 소비쿠폰 사업비 5800억원을 떠넘겼고 국고보조율도 서울은 75%로 다른 지역(90%)보다 낮게 적용돼 역차별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정책 비용을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와 동의 없이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국고보조율도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만 유일하게 75%를 적용받았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5800억원에 이른다. 오 시장은 “서울의 재정 자율성은 곧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라며 “오늘 선언이 시민 권리를 지키는 약속이자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불만 제기에 이어 소비쿠폰 지급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우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초대형 예산이 집행된 만큼 눈에 띄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심리 회복 VS 물가 상승
일부 지자체 재정 문제 비판

일단 정부는 효과가 있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올해 1.0%보다 올려 잡은 데 대해 “이재명정부 출범 후 펼쳐온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OECD는 미 관세 인상과 높은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올 하반기부터 둔화될 것으로 보면서 미국·일본·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의 내년도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게 전망했다”며 “이에 반해 한국 경제는 올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내년까지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소비쿠폰의 효과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소비쿠폰 지급 전 3개월 평균과 지급 후 1개월 동안의 영세 중소가맹점의 매출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영세 가맹점의 매출이 평균 15.4%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 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6.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5.9%,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6.5%로 나타났다. 규모가 작을수록 매출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이다.

소상공인 경제고충지수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 경제고충지수는 카드 데이터 등 미시 경제지표 15개와 거시 경제지표 5개를 결합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고충을 표준화한 지수다. 수치가 높을수록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충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올해 8월 기준 영세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의 경제고충지수는 각각 87.9, 81.3으로 집계됐다. 4월 이후 계속 떨어져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차 소비쿠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급되면서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최대 10일에 이르는 만큼 소비심리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연말 연초 대목을 놓쳤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추석 명절 대목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재정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시정연설에서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서울시 부담액은 3500억원이고 자치구까지 포함하면 총 5800억원에 달한다”며 “문제는 서울시 부담액 3500억원 전액을 지방채, 즉 빚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쿠폰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1차 소비쿠폰 지급 때부터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좌파 정부의 선심성 예산 살포에도 내수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서민은 식료품을 중심으로 밥상 물가 폭등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중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소비쿠폰 발행 이후 소비자 물가는 오히려 안정되고 있다”며 야당의 물가 상승 우려 주장에 “근거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소비쿠폰) 발행 전인 6월 상승률은 2.2%였는데 7월은 2.1%로 줄고 8월에 들어와서는 1.7%였다”며 “오히려 더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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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