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성비위 파문 조국혁신당의 어두운 미래

아무리 말해도 답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 성추행범은 끝내 제명됐으나…. 너무 오래 걸리고, 몸 좀 만진 게 뭐 대수라고, 그게 뭐 성추행이냐며 미꾸라지가 물 흐린다는 식으로…. 치부하다 여론이 심각해지니 가해자는 날짜를 다 채우고 결국 제명됐다.”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과 당의 부실 대응을 공개하며, 앞으로 사회적 불의와 침묵을 깨고 작은 목소리를 증폭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성추행
괴롭힘

강 대변인은 발언에서 당내 피해자 일부가 이미 당을 떠났고, 가해자와 조력자들은 징계받거나 제명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여성위원회 실무 담당 비서관은 당직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도 밝혔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정의 실현을 위해 당에 입당했지만, 동지라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경험했고, 이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는 시선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피해자와 조력자를 보호하려 했지만, 당의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구성되어 외부 조사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겪었고, SNS와 당 내부에서는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향한 조롱과 배척이 이어졌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사건 접수 후 5개월 동안 당 차원의 피해자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피해자 보호가 외면된 상황에서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재심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불공정 사례가 발생했으며, 피해자를 지키려 했던 사람은 재심 후 빠르게 제명이 확정됐지만, 가해자는 60일 만에 제명이 확정되는 등 차별적인 처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이 검찰개혁의 기치 아래 모인 정치 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날 강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눈물 흘리며 탈당을 선언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결정이 아니다. 이는 당내 성 비위 문제의 미숙한 처리, 지도 세력의 실패, 그리고 반복되는 2차 가해가 쌓인 결과다.

강미정 탈당·최강욱 발언 일파만파
본질은 피해자 외면한 당의 침묵 문화

정치 평론가로서 말하자면, 이런 내부 갈등은 당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 약점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지 않으면 어떤 이념도 무너지기 마련이다.

이렇듯 강미정의 기자회견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믿었던 동지들이 성희롱, 성추행,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폭로하며, 당이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했고, 피해자 조력자들이 오히려 징계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조국 전 대표에게 직접 사건을 보고했지만, 그는 수감 중이던 시기부터 침묵으로 일관했다. “검찰개혁이라는 대의가 피해자 보호를 가렸다”는 그의 지적은 당의 우선순위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아나운서 출신인 강미정은 당에 합류한 후 대변인으로서 검찰개혁 운동의 얼굴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탈당 후에도 “옳은 척 포장된 싸움으로 매도당하는 또 다른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혁신당 측은 즉각 “피해자 요구를 수용한 절차를 마쳤다”고 반박했지만, 이는 표면적 대응에 불과하다.


X(옛 트위터)에서는 탈당 지지 포스트가 쏟아지며, “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다. 예를 들어 한 X 유저는 “강미정 대변인이 성 비위 피해자 중 하나로 내부에서 싸워왔다”며 당의 현실을 비판했다.

이 사건은 혁신당의 조직문화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성 비위가 발생했을 때, 당은 외부 법무법인을 동원해 조사했지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정치 분석가로서 보자면, 이는 지도력의 실패다. 조국 전 대표의 침묵은 당의 도덕적 기반을 흔들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지층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믿었던
동지들

성비위 논란의 핵심 인물은 김모씨다.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공보실장을 지낸 그는 당에서 핵심 역할을 했지만, 올해 초부터 여성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과 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연봉 협상 과정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텔레그램 대화 중 ‘쪽’ 같은 성적 발언, 삼보일배 중 “뒤태가 예술이야. 이순신 장군도 발딱 서겠어” 같은 패륜성 농담 등 구체적 사례를 폭로했다.

사건 경과를 시기별로 분석해 보자.

지난 3~4월, 김씨의 지속적 성희롱·추행 시작. 피해자 A씨가 텔레그램 발언 등 증거를 제시했는데, 이는 직장 내 위력 관계를 이용한 전형적 성비위 패턴이다. 4월 말 피해자 고소, 서울청에 사건 이첩. 당 여성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초기 대응 지연이 문제의 뿌리였다.

5월 초 피해자가 5명 이상 늘고 피해자 사례가 6건 확대 이후 당이 사과 기자회견을 계획했다. 피해자들이 “방관과 2차 가해가 더 고통스럽다”고 토로하자 김씨를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6월 윤리위원회, 자격 정지 1년 처분 및 다른 가해자 제명.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공간 분리 실패와 신원 유출로 2차 가해 지속. 당 게시판 폐쇄 등 미흡한 조치. 이후 활동 제한 중이나 여전히 논란 중. X나 SNS 등에서 “요즘 김OO 왜 안 보이냐?” “갑자기 안 보이시는데 매우 궁금합니다. 소식 아시는 분 글 올려주세요” 등 포스트 다수. 피해자 조력자 역추궁 등 추가 문제가 노출됐다.

구체적 혐의에도 미온적 대응
혁신당 위기와 정치권의 교훈

해당 사건은 당의 성 비위 대응 시스템의 취약점을 그대로 노출했다. 피해자들이 “당의 침묵이 상처를 키웠다”고 말한 대목이 핵심이다. 정치학적으로 이런 사건은 당의 성 감수성 부족을 드러내며, 특히 여성 지지층 이탈을 가속하게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발언은 논란의 불씨를 더 키웠다. 혁신당 아카데미 강연에서 그는 성비위 사건을 “사소한 문제, 싸워야 할 문제냐?”고 치부하면서 “한동훈 처남처럼 여검사 몇 명을 강제로 강간한 일인가?”라고 비꽜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다.


피해자의 고통을 경시하고, 강간 같은 극단 사례와 비교해 성비위의 심각성을 축소한 셈이다.

최 원장은 “그다음에 무슨 판단이 있어야지, 그냥 내가 보기에 나는 누구 누구 누구가 좋은데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니다”라며 “그건 개돼지의 생각이지”라고 말했다.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피해자를 옹호한 사람들을 겨냥해 사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관여하는 것 아니냐며 ‘개, 돼지’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개·돼지 발언은 왜 이렇게들 좋아하나?

최 원장의 이력을 보면 이런 발언이 우발적이지 않다. 과거 ‘암컷’ 발언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딸딸이’ 논란 등 여성 비하가 반복됐다. 딸 셋을 둔 아버지로서의 이미지도 무너졌다. 민주당 내에서 ‘반인권적 태도’라는 비판이 쏟아지며 제명 요구까지 나왔다.

분석적으로, 최 원장의 발언은 혁신당 문제를 넘어 민주 진영 전체의 성 이슈를 드러낸다. 과거 업무방해 유죄 판결과 광복절 특사 복권까지, 그의 정치 행보는 논란의 연속이다. 이는 당의 교육연수원장으로서의 적합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위기의 조국
수습 어떻게?


혁신당 사태는 검찰개혁의 이념이 내부 윤리 문제를 가릴 수 없다는 교훈을 준다. 강미정 탈당은 빙산의 일각일 뿐, 성비위 사건과 최강욱 발언이 얽히며 당의 신뢰가 추락했다. 정치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피해자 중심의 투명한 대응 없이 당이 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소셜미디어 반응처럼, 과거 지지자들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다. 이 사건이 정치권 전체의 성비위 처리 기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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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