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배하는 윤석열 그림자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8.25 13:20:28
  • 호수 1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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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보수 포퓰리스트 늪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단 사실을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연이어 거물급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등장해 지지층을 휘어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연 마지막 보수 포퓰리스트 윤석열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약 4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힘을 지배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구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시각 차이로 발전했다. 반탄(탄핵 반대) 진영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이 출마했다. 찬탄(탄핵 찬성) 진영에선 조경태·안철수 의원이 출마했다.

“윤 어게인”

김 전 장관은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규합하겠다”면서 부정선거론과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두둔했다. 안 의원이 지난 9일, 전씨를 일컬어 “미꾸라지 한마리가 사방팔방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자, 김 전 장관은 “내부 인사를 주적으로 삼아 총구를 겨눠야겠느냐”고 반박했다.

전씨가 국민의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바탕이 된 원동력은 윤 전 대통령 두둔이다. 김 전 장관은 전씨를 두둔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줬다.

장 의원도 지난달 23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극우 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추종자들이 주도하는 국민의힘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을 궁지로 몰고 있는 존재도 윤 전 대통령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는 여전히 국민의힘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연이어 정당해산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해 당 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당원 명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윤상현·권성동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미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 상황을 만든 근본 원인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울 수 있는 뚜렷한 차기 주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단 사실로부터 비롯된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자면, 국민의힘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후 자체적으로 대선후보를 배출하지 못했단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윤 파면 언젠데…
여전히 ‘윤석열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파면돼 몰락했을 당시엔 홍 전 시장이 주목받아 박 전 대통령의 흔적을 빨리 지울 수 있었다. 다만 홍 전 시장은 전국적 지명도를 갖췄단 장점과 함께 평소 ‘독고다이’로 통할 정도로 당내 세력이 약하단 단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홍 전 시장은 당을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올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서도 패배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민의힘이 내세운 대선주자는 김 전 장관이었다. 친윤(친 윤석열)계에선 김 전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중 한 사람을 택해 단일후보를 선출하려다가 강제 후보 교체까지 시도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

두 사람은 70대 중반 고령이었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제한된 인사들이었다. 홍 전 시장만큼 대중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갈등하다가 탄핵까지 찬성했던 이력이 있어 당내에서 세력을 확대하기 어려웠다. 이 여파는 조 의원과 안 의원 같은 찬탄 성향 주자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당내 지지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힘이 내세운 대권주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던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지난 2022년 3월은 정치 입문 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짧은 정치 경험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비결은 검사 시절부터 구사한 포퓰리즘 전술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된 이후부터 정치적 주목을 받았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을 주장했다.

그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를 얻었다.

포퓰리즘 전술에
같이 빠져든 형국

한동안 지방 좌천을 거듭했던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자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임명됐다. 윤 전 대통령의 포퓰리즘 전술은 당시 수사 진행 상황으로 확인된다. 윤 전 대통령은 수시로 주요 관계자들을 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구속 기소하는 등 마치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단 인상을 줬다.

이 인식은 언론 보도를 유기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윤 전 대통령의 연출 감각으로부터 비롯됐다. 하지만 정작 재판에선 다른 인상을 줬다. 재판에서 주요 참고인들은 특검 진술을 부인했고, 보수 성향 언론으로부터 “결정적 단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들었다.

당시 특검이 공소 유지에 나섰던 재판들은 문재인정부의 정당성과 깊이 연결돼있었다. 이 때문에 문정부에 친화적이었던 일부 주요 언론은 재판에서 일부 확인된 부실 수사 정황을 감췄다. 당시 특검의 수사는 주요 관계자들의 행적 정리마저 제대로 하지 못해, 이 회장 제1심 재판부가 “수사 결과로 확인된 주요 관계자의 행적으로는 공소 사실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판결문에 명시할 정도였다.

윤 전 대통령은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을 맡았지만 임기를 마치진 못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 일가의 수사를 주도해 문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이로 인해 한동안 ‘보수 궤멸의 주역’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정계 입문 동력을 얻어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구사했던 ‘어퍼컷’ 동작도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환호하게 했다.

대통령 재임 중엔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했다. 재임 중 대부분 시간을 민주당과의 갈등으로 채웠고, 여소야대 정국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면서 강경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정적인 분기마다 포퓰리즘 전술을 구사해 자신의 지지층을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구사했던 포퓰리즘 전술의 늪에 같이 빠져들었고,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연이어 거물급 포퓰리스트들이 전면에 등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숙련된 포퓰리즘 전술로 열성 지지층을 형성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취임 직후 보수 야당 예방을 생략해 지지층을 환호하게 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거물급 강성 포퓰리스트로서 명성을 누리고 있다.

허우적

당 밖엔 김어준씨란 포퓰리즘 성향 음모론자가 자리 잡아 당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오래도록 윤 전 대통령처럼 능수능란하게 포퓰리즘 전술을 구사할 대중 정치인이 등장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길게 드리워진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는 한동안 국민의힘을 지배할지도 모른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은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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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북풍 공작’ 국방정보본부 방관 내막

‘드론 북풍 공작’ 국방정보본부 방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드론사는 합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어떤 훈련이나 작전을 진행할 때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서 김 의장은 배제됐다. 군 지휘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작전은 사실상 대북 작전이다. 사전에 공작 플랜을 짜야 한다. 군 정보본부가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의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가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사실상 ‘북풍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사가 알았다면 상급 기관인 국방정보본부가 알았어야 한다. 다만 특검팀은 내란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 계획을 주도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초 계획·실행 특검팀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여름 정보사에서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드론사에서도 비슷한 문의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과연 관계자는 “정보사에서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는지 문의를 해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며 “드론사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고 진술했다. 정보사와 드론사가 국과연에 문의한 시기는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대통령실 보고용 ‘V(대통령) 보고서’를 기획 단계부터 작성하던 시기와 겹친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6월 드론을 북한으로 날리기 위한 기획팀을 만들고, 7월에는 V 보고서를 작성한 후 8월 이후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고 판단한다. 국과연은 해당 드론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드론사가 내부에 무인기를 개발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어 자체적으로 전단통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드론 등 무인기에 대해 정보사가 전단통 부착을 문의한 게 이례적이라고 보고 ‘북풍 유도’를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기 위해 드론사와 정보사가 정보를 교환하는 등 소통한 게 아닌지 수사 중이다. 국과연은 국방·안보에 사용되는 드론 개발 등을 담당한다. 무인기에 전단통을 부착한 후 일명 ‘대북 삐라’를 넣으면 북한을 자극해 공격을 유도할 수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긴장 국면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했다. 2024년 5월부터 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여러 개를 남한에 살포하기도 했다. 드론·정보사, 국과연에 무인기 전단통 수차례 문의 안보실 지시로 비밀리 기획 ‘김용현 라인’만 참여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으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합참과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 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은밀하게 치밀한 준비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 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 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정보사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7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원천희는 침묵 중 특검팀은 이날 합참 정보본부를 압수수색하면서, 무인기 관련 기록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공받았다. 특검팀은 군검찰로부터 원 본부장의 또 다른 합참 정보본부장(중장) 사건도 이첩받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본부장은 지난해 12월2일 당시 김 전 장관, 문 전 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 원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다른 정보기관 수장인 박종선 777사령관과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정보사도 방문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정보사 장교들의 주몽골북한대사관 접촉 시도와 문 전 사령관의 대만 출장 등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계엄 선포에 대한 지지 선언을 부탁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외환죄의 구성 요건인 ‘외국과의 통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이 무인기에 직접 개입한 정황도 확인된다.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육군본부 관계 A씨는 노 전 사령관에게 12·3 내란 사태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10분께 “XXX에서 하는 것은 전자전 무인기가 아닙니다. 최근 떨어진 헤론 2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20)26년, 27년도에 들어옵니다”라며 “정작부(정보작전참모부)에서 하는 전자전 무인기는 국정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정보위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국정원에서 반영을 안 하고 내년 초에 갈 건지 말 건지 국정원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육군이 도입한 이스라엘제 헤론 정찰기는 총 3대다. 한 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으로 추락했고 다른 한 대는 카메라 고장으로 국외에서 정비 중이었다. 특검 수사 대상 원, 내란 하루 전 김에 직보 의혹 군 안팎서 “사실상 내란 부역·방관” 비판 쇄도 노 전 사령관은 이 직후 누군가와 통화하며 “아우야, 그러면 전자전 무인기가 27년에 2대가 들어온다는 거야? 27년에 1대, 28년이나 29년에 1대, 이 얘기야?”라고 물었다. A씨는 “27년에 1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년 후에 또 1대가 (들어온다)”라고 답했다. 노 전 사령관이 “예산 반영을 왜 하나도 안 했지? 그걸 모르겠네. 국정원에서 안 했다는 거잖아”라고 묻자 A씨는 “거기 정보처장 얘기로는 뭐 특활비 이런 것까지 (삭감됐다)”라고 했다. 이후 노 전 사령관은 “국정원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추정컨대 특활비 같은 것이 국회에서 모두 잘리고 국정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다 보니 국정원 내부에서도 예산 문제로 편성을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라며 음성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군수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노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건다. B씨는 “(무인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지금 확정이 안 됐다는 이야긴가요, 아니면 안 하기로 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라고 물었다. 노 전 사령관은 “반영이 안 됐답니다. 내년도 예산에”라며 “정작부에서 추정하는 것은 특활비나 뭐 이런 거를 깎아내니까 국회에서. 예산이 지들이 (국정)원에서 부족하니까 그거를 결정을 못하고 만약에 내년 초에 이거를 할지 안 할지 다시 판단해서 한다면 27년에 들어오고 또 하나는 29년에 들어오고 이런 식이에요”라고 했다. B씨는 “내년도 예산은 일단 배정은 되어있단 말이에요, 110억이. 그거면 계약은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예산을 배정 안 해버리면 (어렵겠다)”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2022년 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영향력으로 국가정보원 예산 500억원이 육군 전자전 무인 정찰기(UAV) 사업 예산으로 편성 추진됐다”고 밝힌 바 있다. 노상원 주도? 당시 추 의원은 “2023년 이 사업에 도입될 기종은 노상원이 (당시) 재직 중이던 일광공영이 국내 총판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헤론으로 결정됐다”며 “노 전 사령관은 최근 3년간 일광공영에 근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보통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에서 무기 체계 등 전력사업을 총괄 운영하는데, 이번 사업은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맡는다”며 “(2022년) 당시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이 내란으로 기소된 여인형”이라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