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새 둥지 찾은 손흥민

‘쏘니’로 도배된 스포츠 천국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손흥민이 토트넘 홋스퍼 유니폼을 벗고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FC에 새 둥지를 틀었다. 지난 10년 동안 북런던을 홈으로 삼았던 그는 이제 새로운 무대에서의 도전을 시작한다. 양 구단의 공식 발표와 함께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나는 작별 인사를 전했고, 토트넘 역시 손흥민이 지난 10년간 남긴 족적을 상세히 조명하며 이별을 알렸다.
 

LAFC(로스앤젤레스 FC)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토트넘으로부터 손흥민을 완전 영입했다”며 “그는 축구 역사상 가장 재능 있고 인기 있는 아시아 선수 중 한 명이며, 토트넘에서의 10년 활약을 뒤로하고 LAFC에 합류했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LAFC와 2027년까지 계약을 맺었으며, 2028년까지 연장 옵션을 포함했다. 추가로 2029년 6월까지 연장 가능한 조건이 있다.

2029년 6월
연장 가능

구단은 손흥민을 MLS의 지정 선수(Designated Player)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정 선수는 샐러리캡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연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손흥민은 LAFC의 국제 선수 로스터 한 자리를 차지하며, 향후 P-1 비자와 국제 이적 증명서(ITC) 발급이 완료되는 대로 공식 출전이 가능하다.

손흥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포츠 도시 중 하나인 LA에서, 큰 야망을 가진 LAFC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LA는 수많은 챔피언의 역사를 지닌 도시이고, 저는 그다음 장을 함께 써 내려가기 위해 왔다”며 “MLS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기대된다. 이 구단과 도시, 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LAFC의 공식 입단 기자회견은 현지 시간 지난 6일 오후 2시,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BMO 스타디움에서 진행됐다. 손흥민은 자신의 입단 과정에 대해 “꿈이 현실이 됐다”며 “이곳이 처음에는 제 선택지가 아니었지만, 시즌이 끝나고 가장 먼저 연락을 준 곳이었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특히 베넷 로즌솔 공동 구단주와의 대화가 자신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로즌솔 구단주와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LAFC는 손흥민의 입단을 기념해 홈구장 BMO 스타디움 전광판에 ‘Welcome Son Heung-min’이라는 문구를 띄웠다. 손흥민은 경기장을 찾아 팬들과 직접 만났다. 이날 경기장에서는 손흥민이 LAFC 관계자들과 함께 관전하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됐고, 관중들은 큰 환호로 환영했다.

손흥민은 미국행을 위해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으며, 도착 직후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그스컵 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새로운 팀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이적 발표 전부터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의 미국행에 대한 추측이 이어졌고, 구단은 보도자료와 생중계 예고를 통해 공식 발표가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이날 입단 기자회견에는 LA 시장 캐런 배스와 김영완 주 LA 총영사를 비롯해 다양한 현지 인사들이 참석해 손흥민의 입단에 대한 기대를 보여줬다. LAFC의 존 소링턴 회장은 손흥민을 “세계적인 아이콘이며 세계 축구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고, “그의 열정과 인성은 구단의 가치와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베넷 로즌솔 공동 구단주는 “손흥민을 LAFC와 우리 도시로 데려오는 것은 몇 년간 우리의 꿈이었다”며 “쏘니라는 ‘선수’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있다”고 밝혔다.

10년 토트넘 떠나 LAFC 새출발
PL 최고 선수와 아름다운 이별


토트넘 훗스퍼(이하 토트넘)도 같은 날 손흥민의 이적을 공식화했다. 홈페이지에는 “쏘니가 MLS의 LAFC로 떠났다”는 문구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공식 SNS를 통해 “손흥민, 고맙다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습니다”라는 작별 메시지가 게시됐다.

손흥민은 작별 인사에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다”며 “토트넘을 떠나기로 한 이번 결정은 쉽지 않았다. 지금보다 더 좋은 타이밍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이 실망할 수도 있지만, 좋은 상황에서 떠나는 것이 팀을 위해서도 옳다고 생각했다”며 “토트넘에서의 10년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고 회상했다.

손흥민은 팬들에게 “트로피를 너무 늦게 보내드려 죄송한 마음도 크다. 그래도 팬들의 사랑 덕분에 열심히 달릴 수 있었다. 앞으로도 토트넘을 응원하고, 늘 제 가슴속에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 말미에는 “지금은 울지만, 다음에 만날 때는 웃는 얼굴로 만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토트넘의 홈페이지에는 손흥민이 작별 인사를 건네는 인터뷰 영상,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포함된 사진 자료들이 게시됐다. 작별 인터뷰 영상에서 손흥민은 “팬들의 사랑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처음 북런던에 왔을 때는 영어도 못 하고 긴장했지만, 환영해줘서 감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장을 맡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 했지만, 우승을 안기겠다는 꿈은 늘 있었다”며 “모든 사진을 간직해 달라. 여러분은 항상 제 사진 안에 있다”고 인사했다.

눈물 흘린
영국 팬들

토트넘이 게시한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손흥민이 “영원한 것은 없다. 어릴 때 이곳에 왔지만 어른이 되어 떠나는 이 순간은 정말 특별하다. 토트넘 가족은 제 이름을 기억할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그는 “힘든 환경에서 자랐지만 축구를 통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다. 부모님께서 ‘축구선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하셨다. 제가 받은 사랑을 되돌리는 것이 제 방식”이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응원한 팬들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이곳에 와서 기뻤고, 여기서 이룬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퍼레이드의 그 날, 팬들의 미소와 눈물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말하기 어렵지만, 이제는 떠날 시간이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토트넘의 아이콘, 손흥민 10년, 20컷’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2015년 입단 당시부터, 마지막 경기였던 지난 8월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뉴캐슬과의 경기까지의 장면이 담겼다.

손흥민은 2015년 8월, 독일 레버쿠젠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FC로 이적했다. 계약 당시 이적료는 약 2200만 파운드(한화 약 400억원)로,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액이었다. 이적 직후 손흥민은 등 번호 7번을 배정받았고, 같은 해 9월13일 선덜랜드와의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데뷔 시즌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잦은 부상과 치열한 주전 경쟁 속에서 출전 기회를 확보하지 못했고, 시즌 종료 후에는 독일 복귀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팀에 남았고, 2016-2017시즌부터 본격적인 활약을 펼치기 시작했다.

2016년 9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에 선정되며 존재감을 보여줬다. 이는 아시아 선수로서는 처음이었다. 그해 시즌 전체로는 리그 14골을 포함해 모든 대회에서 총 21골을 기록했고, 이로써 팀 내 주전 공격수로 자리 잡았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손흥민은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꾸준히 이어갔고, 토트넘의 공격 전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토트넘의 새 홈구장인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이 완공된 뒤 열린 첫 공식 경기에서도 손흥민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재건축을 마친 홈구장은 2019년 크리스털 팰리스를 상대로 치른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경기에서 처음 관중에게 공개됐다. 당시 토트넘은 약 5년에 걸쳐 구장을 새로 지으며 기존 화이트 하트 레인을 없애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6만석 규모의 최신식 경기장으로 새출발을 알렸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후반 10분, 수비수를 맞고 튀어나온 공을 잡아 왼발 중거리 슛으로 연결하며 선제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이전까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홈경기에서도 인상적인 득점력을 보여줬지만, 구단의 새로운 터전에서도 첫 골을 넣으며 중심 선수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손흥민의 득점 이후 분위기를 탄 토트넘은 경기 막판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추가골로 2-0 승리를 거뒀고, 손흥민은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2019년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와 접전을 펼쳤다. 손흥민은 1차전 홈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었고, 이어진 2차전 원정 경기에서도 전반 7분과 10분에 연속골을 터뜨리며 멀티골을 기록했다. 팀은 이날 경기에서 3-4로 패했지만, 두 경기 합계 4-4로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토트넘이 4강에 진출했다.

다시 보는
대기록들

이때 아시아 선수로서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기록한 손흥민의 누적 득점도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4강에서는 아약스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지만, 결승전에서는 리버풀에 0-2로 패했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팀 내 최다 유효 슈팅을 기록하며 고군 분투했으나, 우승은 불발됐다.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은 그라운드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팀 동료와 리버풀 선수들의 위로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2021-2022시즌에는 35경기에서 23골을 기록하며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 두 선수 중 유일하게 페널티킥 득점 없이 모든 골을 필드골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손흥민의 득점이 더욱 조명받았다. 아시아 선수로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이 시즌 손흥민은 토트넘 팬들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에도 이름을 올렸다.


2023년 여름, 오랜 파트너였던 해리 케인이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손흥민은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으로 뽑히게 됐다. 해리 케인과 오랫동안 공격진에서 호흡을 맞추며 구단을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했던 손흥민은, 팀 내 최고참으로서 선수단 전체를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됐다.

주장 완장을 처음 찬 이후에도 손흥민은 경기력 면에서 흔들림 없이 팀의 공격을 주도했다. 리그와 유럽대항전에서 꾸준한 출전과 득점, 도움을 기록했고, 경험이 부족한 후배 선수들과의 호흡도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이후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 결승, 멘체스터 시티전 결승 등 수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번번이 우승의 문턱에서 좌절했다.

2025년은 손흥민의 시즌이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손흥민은 지난 5월22일, 유럽 무대 데뷔 15년 만에 처음으로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토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UEFA 주관 대회 트로피 가운데 가장 무겁다고 알려진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얻으면서 그간의 무관의 한을 풀게 됐다.

경기 후 손흥민은 “꿈꾸던 순간이 현실이 됐다”며 “오늘만큼은 나도 토트넘의 레전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UEFA 알렉산데르 체페린 회장으로부터 직접 트로피를 전달받았다. 이후 SNS에 “챔피언! 토트넘 가자!”라는 글과 함께 트로피를 든 사진을 게시했다.

MLS 역대 최고 이적료
367억원에 2+2년 계약

이날 우승은 손흥민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경기이기도 했지만, 토트넘 구단에도 의미가 큰 경기였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처음으로 우승을 경험했고, 토트넘은 2008년 리그컵 이후 17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얻게 됐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유럽 클럽대항전 결승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린 최초의 한국인으로서 기록을 세웠다.

비록 정규리그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했지만, 토트넘은 유로파리그에 집중하며 시즌 마지막 무대에서 반전 드라마를 만들었다. 손흥민은 시즌 중 부상으로 한 달여간 공백기를 가졌지만, 결승전 복귀전에서 침착한 경기 운영과 팀플레이로 드디어 간절히 바라던 우승을 거두게 됐다.

손흥민은 토트넘 소속으로 10시즌을 뛰는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00골 이상을 넣었다. UEFA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EFL컵 등 유럽 및 국내 주요 대회에 모두 출전했다. 총 398경기에 출전해 160골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클럽 역대 통산 득점 순위에서 상위권에 해당하고, 리그에서 오랜 시간 활약한 토트넘의 전설적인 공격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록이다. 또한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을 기록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아시아 선수 최다 골 기록을 경신했으며, 유로파리그에서도 결정적인 골을 수차례 기록했다. 득점뿐 아니라 손흥민은 도움 부문에서도 꾸준한 기여를 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한 도움 수는 50개를 넘겼으며, 이는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다 도움 기록으로, 단일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에도 손흥민의 이름이 있다. 특히 해리 케인과의 공격 조합은 프리미어리그 최다 합작 골 기록을 세웠다.

손흥민은 국내 팬들 사이에서 ‘손세이셔널’ ‘슈퍼 소닉’ ‘쏘니’ 등 별명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누리는 한편,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최고의 플레이어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지 언론과 팬들도 손흥민을 지미 그리브스, 해리 케인, 글렌 호들 등 최고의 선수들과 나란히 언급하며, 토트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지목하고 있다.

기대되는
관중 몰이

한편, LAFC와 새로운 도전에 나선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최대 4년이다. 손흥민의 이적료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국 언론에서는 약 2650만 달러(한화 약 368억원)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MLS 역대 최고 이적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후 손흥민은 “토트넘에서의 10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다. 그곳은 언제나 내 마음 속 고향일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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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