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래의 머니톡스> 스테이블 코인과 미국의 자기모순

  • 조용래 작가
  • 등록 2025.08.04 13:26:06
  • 호수 1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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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미국은 저금리 기반 성장의 정점에 섰다. 중국이 외상으로 공급하는 소비재는 미국을 소비 낙원으로 이끌었다. 이름 모를 마을 주유소 화장실에도 비누와 휴지가 쌓여있고 누구나 질 좋은 고기와 맥주를 넉넉히 즐겼다. 깨끗한 거리, 여유로운 사람들의 표정, 두터운 중산층의 타운하우스와 웨건형 차량은 성공한 ‘아메리칸드림’을 입증했다.

냉전에서 승리를 거둔 미국의 경쟁국은 없었다. 경제, 군사, 문화 최강 미국의 유일 패권 체제를 의심하게 되는 날이 올 거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2025년의 미국은 낯설다 못해 충격적이다. 국가 부채는 40조달러에 육박하고, 가계 부채는 20조달러를 넘본다. 과거의 풍요는 온데간데없고, 깨진 도로와 마약에 찌든 거리, 실업과 불안이 일상이다. 스스로 만든 금융 질서에 갇힌 미국이 출구로 찾은 게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다. 겉으론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혁신이지만 속살은 미국 국채를 담보한 전통 금융의 디지털식 연장책이다. 신박한 아이디어처럼 보이지만 미국 채권이 담보로서의 가치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는 빼고 보더라도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이자조차 못 내는 한계기업이 마구 찍어 내는 채권을 사 줄 나라는 없다. 채권을 계속 발행해야 하는 건 마치 움직이고 있는 자전거를 버티는 바퀴와 비슷하다. 멈추면 죽는다. 잘살기 위해서 빚을 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더 큰 빚을 내야 하는 역설을 자초한 게 미국 스스로란 얘기다. 갚을 길 없는 빚을 더 큰 빚으로 덮으려는 미국은 확실히 정상 경로를 이탈했고 기축통화 달러는 신뢰를 잃고 있다.

‘마린 보고서(Marin Report)’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 재정과 무역이 미국채에 대한 외국인의 신뢰를 갉아먹는다고 경고한다. 감세와 지출 확대는 국채 발행을 부르고,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며 금리를 인상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미국은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오히려 올려야 하는 역설에 빠졌다.

이 논란의 시작점은 국제 금융의 ‘트릴레마(Trilemma)’다. 미국은 자본 이동의 자유, 통화정책의 자율성, 그리고 환율 안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려 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장벽과 금리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며 이 불가능한 조합에 도전했다. 그 결과 공급망 붕괴, 인플레이션, 외국 자본 이탈이라는 역풍은 필연이 됐다. 달러를 계속 공급해야 하는 기축통화국의 운명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더 비관적이다.

부채가 성장을 보장하는 시대는 이제 끝이 보인다. 급격한 양적 완화 시기엔 100원의 부채가 1000원 또는 2000원의 경제 효과를 내기도 했다. 오래 이어진 부채 경제 시대를 지나면서 “돈이 돈을 번다” “부는 자산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란 신념을 가지게 됐다.

하지만 지금은 급격히 늘어난 부채가 성장을 멈추게 하고, 금융 신뢰를 증발시킨다.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은 ‘기축통화 권력’이 국가에서 기술로, 제도에서 알고리즘으로 옮겨가는 ‘화폐 전환기’의 징후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기득권이 꾀하는 마지막 ‘승부차기’일지도 모른다. 디지털로 포장된 미국 국채 시스템은 실질적인 대안이 아닌 구조적 위기의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로마 제국 몰락은 금화의 화폐 희석(Debasement)으로 시작됐다. 미국은 물타기조차 하지 않는다. 기축통화 달러에서 금을 빼내고 석유로 대체한 뒤엔 급기야 디지털 암호로 바꾸려 한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의 중심 통화이지만 그 기반이 흔들리는 이유다. BRICS 국가들의 결제 네트워크 실험, 디지털 위안화의 확장, 탈달러화를 향한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움직임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란 얘기다. 미국이 이 흐름을 막기 위해 꺼낸 카드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에서, 이 화폐 전환 실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렵다.

유동성을 통제할 수 없는 달러의 그림자, 기축통화의 디지털 도플갱어, 달러화가 디지털 파생을 시작한다. 파생으로 이어가는 새로운 화폐 생태계는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의미한다. 미국 국채의 담보 가치가 흔들리면 세계 자본 금융 시장은 시스템 차원에서 충격을 받게 된다. ‘안전자산의 정의’ 자체가 무너진 세계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바보야 문제는 변동성이야(Stupid, It’s the Volatility)” 거대한 ‘화폐 전환기’, 미국의 ‘디지털 국채’ 시장화 시도를 보며 떠올린 문장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인류 문명사는 앞으로도 수백 년간 더 쓰여지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인간은 그 전에 모두 죽는다. 우리의 자산이 보관되고 거래되는 시장에 극심한 변화가 온다면 언젠가 새로운 화폐 질서가 등장할지라도 그 전에 우리 삶의 균형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돈이라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돈은, 과연 내일도 신뢰받을 수 있을까? 그 답은 각자, 신중히 판단해 볼 일이다.

[조용래는?]
​​​​▲전 홍콩 CFSG 파생상품 운용역
▲<또 하나의 가족>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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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적신호가 이제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꾀한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혹은 한·미·일 관계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상수였는데 변수됐나 지난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잔류를 택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8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구금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에 전세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하고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한다.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미국을 떠나는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진 출국’을, 미국은 ‘추방’을 언급한 것이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면 향후 ‘5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다. 반면 추방 명령으로 미국을 떠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최대 10년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8일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출국 형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다행히 미국 측과 조율이 이뤄지면서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야 “700조원 줬는데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 체포·구금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이민 당국의 모습을 두고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고, 이들을 환경이 열악한 수용소에 구금했다. 야권에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는 700조원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지만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다”며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 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 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수갑 채우고 수용소 넣고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미 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세 등을 무기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맹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삐걱거림’은 이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해 ‘이례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3일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메시지를 두고 이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견제,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 등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관세를 두고 이른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서 다소 소강상태가 되긴 했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분위기만 화기애애?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정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을 이뤄냈다. 당초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0’이었기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언급한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과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의 취소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준이 생기고 시간에 쫓기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리됐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때도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우리 정부 측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개방을 말했다. 또 대미 투자의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보였다. 이견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언급했고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앞에 두고 면박을 주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인 바 있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을 받았다. 문제는 명문화된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공동합의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성과와 협력 의제를 문서화해 왔다. 당선 메시지에 중국 언급 정상회담 합의문도 없어 당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였다.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으로 타결했지만 문서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안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 간 논의 내용은 상당 부분 생중계됐고 나머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조 장관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어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또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굴욕 협상’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일본의 타결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불확실성 해소될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자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을 대하는 방식은 이제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되는 모양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한미 관계를 더 흔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