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특검 표적' 대통령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22 17: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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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BBK, 다스…MB 미스터리 원샷?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내곡동 부지 특별검사' 개시 하루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해외로 나가 '도피성 출국'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회장의 '꼼수'가 불쾌했는지 이광범 특검팀의 행보가 시작부터 심상치 않다. 수사의 ABC라는 출국금지·계좌추적·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과연 내곡동발 특검이 BBK·도곡동·다스를 둘러싼 이 대통령과 이 회장 간 '실소유주' 의혹 뇌관까지 건드리게 될까.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79) 다스 회장이 내곡동 사저의혹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광범)의 수사 개시 하루 전날인 지난 15일 중국으로 출국해 '도피성 출국'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6일부로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맡게 된 이광범 특검팀은 이시형(34)씨와 이 회장,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주요 수사대상자 10여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활동이 시작된 16일 0시를 넘기자마자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를 제외한 사건 관계자 전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서류를 법무부에 접수한 것.

도피성 출국일까
업무상 출장일까

하지만 법무부는 이 회장이 특검팀 수사 개시 전인 15일 이미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새벽 특검팀에 출국금지 불가 통보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미 해외로 나간 사람을 출국금지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 회장의 출국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은 특검팀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불쾌하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과거 시형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 회장은 시형씨에게 차용증을 받고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자금 6억원을 빌려줬다. 따라서 이 회장은 시형씨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자금 11억2000만원의 조성 과정을 밝히는 데 필요한 핵심 참고인이다.


특검팀 한 관계자는 "조사 하루 전날 출국할 줄 누가 알 수 있었겠느냐"며 "특검이 받은 건 법무부의 출국금지 불가 통보공문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의 소재가 파악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시형씨가 기소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청와대와 교감을 갖고 출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스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 회장은 신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 원덩 등지에 있는 다스의 협력사 공장으로 출장을 간 것"이라며 "이번 출장은 사전에 계획돼 있었고 이달 24일 귀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의 출국은 도피성 출국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즉각 소환을 주장했다.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내곡동 수사 급물살
핵심인물 이 회장 하루 전날 갑자기 중국행

지난 18일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감상황점검회의에서 16일 재미언론인 안치용씨의 블로그 'Secret of korea'에 공개된 2003년 이명박 대통령의 미 법원 진술서를 꺼내 들었다.

진술서 6항 '진술인과 다스와의 관계'에서 이 대통령은 "진술인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 CEO인 김성우의 책임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진술했다. 자신의 친형은 다스의 운영 및 책임과 무관하다고 이 대통령이 나서서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이 회장이 업무차 급히 중국에 갈 일이 없는 것 아니냐"며 "즉각 중국으로 소환장을 보내서 이 회장을 귀국조치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진술서를 공개한 안씨도 블로그에 글을 올려 "과거 이 대통령의 진술서는 지금 이 회장의 '업무상 출장'이라는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동생 이 대통령이 형님의 해외도피를 입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진술서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특검은 이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6곳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경주에 있는 다스 본사와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의 사무실과 숙소 등에서 압수물을 확보했고 사저부지 거래에 개입한 내곡동 부동산 중개업소 2곳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8일에는 사저부지 실무계약을 담당 했던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직원을 소환해 14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특검팀은 다스 본사와 이 회장의 집, 시형씨 숙소 등에서 확보한 각종 거래 내역과 시형씨 등의 계좌거래 추적을 통해 이번 재수사의 핵심 쟁점인 배임 및 이 대통령의 부동산거래 실명제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이 1차 압수수색 대상으로 청와대가 아닌 이 회장과 다스를 정조준한 것은 수사 개시 전날 돌연 중국으로 출국한 이 회장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조속한 귀국을 종용하는 뜻도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곡동 특검
다스 정조준

헌정사상 최초 청와대 압수수색 실시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당초 법조계 일각에서는 압수수색에 청와대 경호처가 포함될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청와대 경호처가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을 주도했고 사저와 경호동의 지분 배분 문제에도 관여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자들을 전원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시형씨는 부친인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편의상 사저부지를 먼저 네 명의로 취득했다가 사저 건립 무렵 자신이 재매입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다스는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일 때부터 이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온 회사다. 그래서 일각에선 이번 특검으로 묻혀있던 다스 실소유주 의혹까지 파헤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법에 명시된 특검의 수사 범위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이 회장 간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다스는 자동차 의자를 전문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다. 대부기공(다스의 전신)은  1987년 7월 경주시 외동농공지구에 설립됐다. 1999년엔 충남 아산시에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을 준공해 세력을 확장했고 중국, 미국, 인도 등에 해외법인도 있다. 2003년 지금의 이름으로 기업 명칭을 변경했다.

다스는 매년 30% 이상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알짜배기 회사지만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BBK 사건 이후 일약 유명세를 탔다.

다스는 지난해 7367억원의 매출액과 33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 2004년 2282억원의 매출과 비교하면 7년 만에 3.2배나 늘어난 것. 이 회사의 높은 성장률은 매년 현대자동차에 총매출의 40%가 넘는 안정적인 납품을 하고 있는데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다스의 최대 주주는 이 회장으로 46.8%(13만96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은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과 함께 다스의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2대 주주는 이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김윤옥 영부인 오빠)씨의 부인 권영미씨도 24.26%(7만2300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3대 주주는 권씨의 상속세 납부로 19.7%(5만8800주)를 소유하게 된 기획재정부, 4대 주주는 5.0%(1만4900주)를 소유한 청계재단, 5대 주주는 이 대통령의 친구이자 청계재단 감사인 김창대씨로 4.2%(1만24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도곡동·BBK·다스
풀리지 않은 의혹

당초 최대주주였던 김재정씨의 지분(43.99%·13만1100주)은 2010년 2월 그가 사망하면서 권씨가 넘겨받았다. 당시 권씨는 상속세를 현물인 다스 지분으로 국세청에 물납했다. 권씨의 상속세 물납은 청계재단 논란에 이어 또 한 차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청계재단이 권씨로부터 기부받은 5%를 통해 다스 경영권 및 의사 결정 과정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자 "결국 이 대통령이 다스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약속한 재산 사회 환원을 이행하면서 만든 청계재단은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관리하고 있어 이 같은 의혹에 힘이 실렸다. 실제로 청계재단은 이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 송정호 전 법무장관이 이사장,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이사, 고교 동창인 김창대씨가 감사를 맡고 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이 대통령의 '도곡동 땅' 의혹, 'BBK' 의혹 등 대선 때 불거졌던 '핵폭탄급' 의혹들과 연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이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다스는 연간 수입의 6배인 190억원을 BBK에 투자했다. 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이 대통령 차명 보유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이 다스에 투자돼 BBK로 흘러갔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즉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일부가 다스로 흘러갔고, 다스의 자금이 BBK로 흘러갔다고 볼 수 있는 것. 따라서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BBK의 실제 소유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항상 '실소유주가 누구냐'였다. 이 대통령의 큰형 이 회장과 이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던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대통령이라는 의혹은 끊이질 않았다.

17대 대선 경선 당시 도곡동 땅 차명 의혹 수사를 담당 했던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상은씨 소유가 아닌 건 분명하지만 실소유주 확인까지는 어려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모든 의혹에 대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MB 차명재산 의혹 재점화
이번에 해소될지 초관심

당시 검찰은 도곡동 땅의 차명보유를 밝혀내고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공식 종결해 질타를 받았다. 당시 김동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후보의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통해 수사를 종결한 것 아니냐"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선병렬 신당 의원 역시 "결국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땅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는 것 아니냐"고 검찰을 압박했지만 소용없었다.

당시 이 회장은 "도곡동 땅과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는 내가 키워 온 내 재산이다"고 맹세했고 결국 이 대통령은 차명 재산관리 의혹들을 뒤로한 채 대선에서 승리했다.

도곡동·다스·BBK 3대 의혹은 이 대통령 임기 내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실소유주 논란을 끊임없이 부인했지만, 주식 보유자 면면만 봐도 '가족 기업'임은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2010년 8월9일 시형씨가 다스에 입사하면서 의혹들은 더욱 증폭됐다. 그는 33살의 나이로 다스에 해외영업팀 과장으로 입사했고 지난 3월1일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해 경주 본사의 기획팀장으로 전보됐다. 입사 6개월 만에 차장에, 핵심 보직인 기획팀장으로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초고속 승진인 셈. 또 지난 2월 3년 만에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며 기획경영실 업무를 책임지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시형씨가 다스의 경영권까지 올라가 이 대통령의 재산을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 대통령 3형제의 맏형이다.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보다 2살 많고, 이 대통령보다 8살 많다. 이 대통령과 같은 포항 동지상고를 졸업한 이 회장은 1985년부터 대원산업 대표로 일하다가 1987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의 대표이사가 됐다. 그 후 25년을 다스의 대표이사로 살아왔다. 이 회장은 정치인으로 데뷔한 동생들과 달리 평범한 기업인의 삶을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대통령의 차명재산 논란이 일 때마다 입길에 올랐다.

그리고 이번 이광범 특검팀에 제대로 걸린 듯하다. 이 특검팀의 행보가 심상치 않기 때문. 이 특검팀은 출범 당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 와중에 핵심 참고인인 이 회장이 '도피성 출국'을 하자 이에 자극을 받아 수사 강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는 것.

MB 실소유주
논란 끝낼까?

특검 이전 검찰 수뇌부의 내곡동 사저 사건은 "수사할 것도 없고 판단만 남았다"는 냉소적 반응과 달리 이 특검팀은 수사 착수 이틀 만에 '주요 거점'을 압수 수색하는 등 강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회장과 시형씨의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더 나아가 계좌추적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ABC라는 출국금지·계좌추적·압수수색을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BBK 사건에 연루돼 천안교도소에서 징역을 사는 김경준씨도 자서전 <BBK의 배신>을 통해 "BBK뿐만 아니라 다스의 실소유주도 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BBK 관련 미국 내 소송을 맡은 재미 변호사도 입국하더니 "BBK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 꾹꾹 묻어두었던 도곡동 땅·BBK·다스 3대 의혹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레임덕은 맞은 이 대통령이 큰 형님과의 '실소유주' 의혹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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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리더십 도마 위에 올라섰다. 1인1표제 재추진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두 개의 승부수를 동시에 던지면서다. 양쪽에서 후폭풍이 몰아치는 형국이다. ‘자기 정치’ VS ‘당원의 뜻’이라는 명분과 명분이 거칠게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난달 22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을 향해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민주당의 반발과 ‘흡수 합당은 싫다’는 혁신당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합당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중구난방 가쁜 숨만 합당 논의 초반부터 혁신당 측의 반발이 이어졌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서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밝히자 이를 ‘흡수 합당’이라고 받아들인 것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풀이된다. 혁신당이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서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를 통해 “이미 민주당은 162명 거대 정당이고 (여기에) 혁신당 12명이 합쳐지는 것은 단순한 몸집 불리기”라며 “그 이상 의미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합당 논의 자체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제안 방식이나 준비된 내용 자체가 없고, 오히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방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이 있으니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합당 논의라는 것 자체가 불가피한데 우리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질서 있게 논의는 진행할 필요는 있다는 긍정적 입장도 상당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도 합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도부에서 친명(친 이재명)계로 불리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합당 발표 다음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합당 제안에 앞서 정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무는 당의 책임이고, 당이 결정해야 한다. 마치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합당 논의에 이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정 대표의 공식 사과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와,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하였는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합당·1인1표제, 쏟아지는 안건 “뭐부터 해결해야…” 여당도 혼란 이런 상황서 정 대표의 대표 공약인 ‘1인1표제’가 최종 관문인 당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 표결에 다시 부쳐지면서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행사 가치 비율을 현행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중앙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정 대표가 압도적 당심으로 당선된 만큼 정치권 일각에서는 1인1표제 통과로 인한 권력 재편을 견제해왔으나 두 달 만에 또다시 날 선 공방이 예고된 것이다. 지난달 19일 당무위원회는 해당 안건 상정을 중앙위서 결정한 뒤 같은 달 22~24일 권리당원 투표 절차를 마무리했다. 1인1표제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85.3%(31만5827명) ▲반대 14.7%(5만4295명)로 집계됐다. 당은 이달 2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안건을 투표로 부칠 예정이며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는 3일까지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정 대표는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1인1표제 굳히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을 더 좋은 민주주의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당의 모든 의사와 진로는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고 당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참여율은 지난번 16.81%에 비해 15% 가까이 높아졌고, 찬성률은 비슷하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힘을 실었다. 1인1표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때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방패처럼 소환했다. 정 대표는 “1인1표제는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당원주권정당, 당원주권시대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3년여간 꾸준히 요구되고 논의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어 “당원과 대의원 1대 20 미만을 결정할 때도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1인1표제는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영남권 등 전략 지역 원외위원장들께서도 그 당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했던 사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1표제는 이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당원들은 정 대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중요한 사안을 본인 페이스대로 밀어붙인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해 27표 차이로 1인1표제가 처음 부결됐을 당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 대표를 공개 지적하기도 했다. ‘자기 세력 강화’를 위해 합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의심이 가라앉기도 전 1인1표제로 또다시 당을 흔들면서 반청(반 정청래) 정서가 퍼졌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이 흔들리자 정 대표의 진퇴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합당 발표 이튿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선 당원들이 주도하는 합당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정청래 사퇴’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합당 반대”를 외쳤다. 민주당 일각에도 정 대표의 ‘졸속 추진’ 행보가 이어진다면 사퇴 요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의 모든 행동이 ‘자기 정치’ 프레임으로 귀결되면서 승부수가 자충수가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전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자신의 선택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우회적으로 심경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겨냥한 듯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자신의 SNS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당원의 뜻은 독단으로 결코 꺾을 수 없나니, 흔들리는 것은 뿌리 없는 꽃뿐”이라며 저격 글을 게시했다. O? X? △도 필요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과 1인1표제 추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점 등 정 대표의 독단적인 행동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역시 “당내 문제 제기는 합당 자체보다는 의견수렴 절차가 급작스럽게 진행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당권을 쥐었을 당시 잡음은 예상됐으나, 일단 지르고 수습하는 예측 불허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신뢰를 잃은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 대표 취임 이후 ‘명청 갈등’ ‘당정 불협화음’ 등으로 민주당은 계속해서 흔들렸다. 최고위원들의 반발 역시 당에서도 정청래 체제에 대한 위험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근거로 해석된다. 당 대표 임기 종료까지 반년이 남았지만 정 대표의 연임 의혹은 여전한 만큼 갈등 역시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 대표는 당원주권시대를 거듭 강조했지만 막상 중요한 사안은 독단으로 결정하면서 당 안팎으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1인1표제로 당원 중심 원칙을 강화하자”면서 합당 등 중요한 사안을 대표 혼자 결정하는 건 모순이라는 설명이다.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당원들이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당이라는) 당 대표의 제안은 정무적 판단과 그에 따른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그렇기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전 당원 토론, 투표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활발하게 당원의 의견을 묻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당원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의 뜻을 최종적으로 묻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이 합당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당원에게 ‘예’ ‘아니오’로만 의견을 묻는 행위가 당원주권정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말로만 당원 주권 시대? “이제는 숙의 민주주의로” 이에 한 정치권 관계자는 “1인1표제의 경우 정 대표는 당원들의 찬성률이 압도적이었다고 말하지만 투표율은 저조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들여다 보지 못하고 숫자에만 매몰됐다”며 “이것을 당원주권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소수의 당원이 당의 여론을 이끌고 있다.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나머지 당원들은 무책임하게 방관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당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자, 여기에 O, X로만 투표해!’ 하는 식이니 당과 당원 간의 간극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1표제와 혁신당과의 합당 모두 찬성 여론이 높다. 그럼에도 정 대표를 향한 반발은 거칠다. 결국 민주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배의 키를 쥔 선장을 향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합당 방식에 반발한 민주당 최고위원들 역시 “정 대표의 선택적 당원주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합을 가로막는 정 대표의 독선과 비민주성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구조,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서 파열음이 나는 만큼 결국 정 대표의 리더십이 관건이다. 3대 개혁의 빠른 추진, 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 이정부의 성공 등 각종 요구가 쏟아지면서 이를 한데 어우르는 ‘통합형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 대표의 자기 정치 프레임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동안 자기 정치 의혹이 숱하게 제기된 만큼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가장 큰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내치려고 하는 것은 당권을 계속 강화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그야말로 자기 정치 아닌가”라며 “반면 정 대표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조국 대표와 함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걸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체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자이크 민주주의 평화 그룹 백왕순 대표는 <일요시사>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의 부재”를 꼬집었다. 민주주의 제자리걸음 백 대표는 “1인 1표제가 맞냐 틀리냐 갑론을박이 이어지는데 당원주권시대에는 이 방법이 옳다. 다만 이득을 놓고 계파 간의 힘겨루기만 이어지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며 “혁신당과의 합당도 마찬가지다. 통합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진다. 그런데 이를 차기 당권 문제와 연결해 해석하니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닌 절차 민주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찬반이 극명한 사안에 대해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당원이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내는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안한 민주당 혁신당도 ‘흔들’ 합당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조국혁신당이 자당 의원들 입단속에 나섰다. 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할 경우 혁신당 조국 대표가 통합한 당의 공동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경고한 것과 더불어 입조심을 당부한 것이다.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즉각 황 의원의 이날 발언에 경고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혁신당 최고위는 이 문제(황 의원 발언)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논의를 전혀 한 바가 없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며 “조 대표 역시 강한 경고를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당은 공식적 기구를 통해 합당과 관련된 논의를 해왔으며 위와 같은 논의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조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구성원 누구도, 민주당과 합당과 관련된 실무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