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보이그룹 최초 커밍아웃 배인

당당히 흔든 무지개 깃발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때 성 정체성에 대해 숨죽였던 아이돌계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타인에 의해 강제로 밝혀지는 것이 아닌, 스스로 당당히 나서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모두가 이성애자임을 전제하고 침묵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있는 그대로’를 외치며 목소리를 낸다.

그룹 저스트비(JUST B)의 멤버 배인이 커밍아웃을 하며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저스트비는 2021년 데뷔한 6인 보이그룹이다. 지난 3월 디지털 앨범 ‘저스트 오드’를 발매했으며, 현재는 월드투어 중에 있다. 지난 4월2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저스트비 월드투어 ‘저스트 오드(JUST ODD)’ 공연 무대에서 배인은 “나는 LGBTQ 커뮤니티의 일원인 것이 자랑스럽다”며 성소수자임을 밝혔다.

“LGBTQ
일원이다”

LGBTQ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의 첫 글자를 따 만들어진 약어로서 성소수자를 의미한다. 이 발언과 함께 배인은 성소수자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을 흔들었고, 미국 팝스타레이디 가가의 ‘본 디스 웨이(Born This Way)’를 열창하며 무대를 이어갔다. 팬들은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환호로 응답했다.

‘본 디스 웨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곡으로, 성별, 인종,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지지와 포용을 상징하는 노래로 알려져있다. 콘서트 이후 배인의 커밍아웃이 각종 SNS와 팬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국내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배인의 커밍아웃은 K팝 남자 아이돌 중 최초다. 앞서 걸그룹 와썹 출신 지애가 양성애자임을, 하이브의 다국적 걸그룹 캣츠아이 멤버 라라가 동성애자임을 밝힌 바 있으나, 한국 국적의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가 성소수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인은 이후 SNS를 통해 “게이로서 LGBTQ 커뮤니티의 일원임이 자랑스럽다”고 다시 한번 밝히며, “레이디 가가는 내게 다르다는 것의 아름다움을 보여줬다”며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내가 나 자신일 수 있어 행복하다”고 덧붙이며 진심을 전했다.

커밍아웃 이후 배인은 홍석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배인은 홍석천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선배님의 따뜻한 응원과 마음 깊은 조언을 기사로 접하고 큰 울림을 느꼈다”며 “선배님께서 25년 전 누구보다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주셨기에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가는 길에도 두려움이 있지만, 선배님이 등대처럼 앞에서 빛을 밝혀준 덕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저도 선배님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홍석천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메시지를 공개하며 “축하하고 응원할게”라고 화답했다.

저스트비 월드투어 미국서 중 깜짝 고백
“나는 자랑스러운 성소수자” 뜨거운 환호

한국서 ‘동성애자’라고 하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홍석천이다. 당시 보수적이던 한국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힌 인물이기 때문이다. 연예계에서 성소수자 연예인이 당당히 커밍아웃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홍석천의 노력이 있었다.

홍석천은 2000년 커밍아웃 이후 방송 활동이 중단됐고, 약 2년간 공백기를 겪었다. 당시 그는 방송 녹화 중 성소수자임을 밝혔고, 이후 <여성중앙>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식 커밍아웃했다. 하지만 이후 모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며 불나방처럼 달려들었고, 가족과 주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일간스포츠>는 “홍석천, 나는 호모다”라는 제목의 1면 기사를 내보냈다. 홍석천은 시드니 올림픽 응원단으로 출국하던 중 언론에 의해 기사화되며 커밍아웃이 일파만파 퍼졌다. 그는 “기자들이 호텔 방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숨겨놓고 접근해 인터뷰를 시도하기도 했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홍석천은 현재 방송에서 당당히 스스로 성소수자의 아이콘임을 밝히며 밝은 모습으로 당당히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있지만, 이 자리까지 오는 길은 쉽지 않았다.


홍석천은 과거 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2000년 커밍아웃 당시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그 때가 서른이었다. 사람들이 왜 잘 나가는데 굳이 커밍아웃을 하냐고 했고, 저를 협박했던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숨기고 살 수 없는 상황이었다. 3년 사귄 친구와 이별한 뒤, 평생 진실되게 살아갈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홍석천
그때는…

이어 “커밍아웃을 결심했을 때, 서울에 와서 나와 같은 친구들을 찾으려 탑골공원까지 비를 맞으며 찾아다녔던 기억이 난다”며 학창시절부터 느껴온 다른 정체성에 대한 고립감을 털어놓았다.

홍석천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다르다는 걸 느꼈고, “내가 잘못 태어난 게 아닐까 생각했다.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길이 보이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대학 시절에는 여자친구도 있었지만, 관계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한다. “연인과 스킨십이 없었다. 나름 노력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커밍아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홍석천은 ‘숨기며 사는 삶’에 대한 절망감과 진실된 관계를 맺고 싶다는 간절함 속에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커밍아웃을 했지만, 당시 프로그램 담당 PD가 제 미래를 걱정해 방송분을 편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녹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 소문이 퍼졌고, 한 기자가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후 한 월간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커밍아웃이 알려졌다.

가족들과의 갈등도 깊었다. 홍석천은 “부모님은 커밍아웃 사실을 듣고 너무 놀라셨고, 같이 농약을 먹고 죽자고 하셨다. 그 시절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지금보다 심했기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누나들에게는 3년 전에 먼저 고백했지만, 큰 누나는 부모님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했었다고 털어놨다.

홍석천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던 순간도 밝혔다. 그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자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누나와 싸우고 자살하려고 했었다. 죽기 전에 전 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세 번 만에 전화를 받았다. 장례식에도 오지 않겠다는 전 애인의 말이 웃기게 들리면서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멤버들에게
2년 전 고백

이후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이 맛있는 걸 두고 왜 죽으려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삶에 대한 의지를 되찾았다고 회상했다.

또, 홍석천은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도 커밍아웃 이후 겪었던 심리적 부담과 불면증에 대해 털어놓은 바 있다. 그는 SNS를 통해 동료 LGBTQ+ 사람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면서 하루에 100건 넘는 연락을 받기도 했고,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까지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짧게 답장하거나 답장 속도가 느리면 “저는 살 의미가 없어요”라는 문자가 오기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심리적 고통을 털어놨다. 당시 방송에서 오은영 박사는 이를 듣고 “심각한 문제다. 전문가가 아니면 상담을 멈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석천은 가족들에게서 진정한 인정을 받지 못한 사실도 털어놨다. 그는 “커밍아웃 후 15년이 지나도 부모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인정받은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날 부모님이 “선 한번 볼래?”라고 물었고, 홍석천이 “누가 저 같은 사람한테 딸을 주겠냐”고 하자 “네가 어디가 어때서?”라며 화를 냈던 일을 꺼냈다.


홍석천은 이때 “나는 아직도 가족들에게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구나”라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홍석천은 지난 25일 <엑스포츠>와의 인터뷰서 “연예계 후배 중 커밍아웃 사례가 나온 건 나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자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본인을 ‘게이 선배’라고 칭하며 “배인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커밍아웃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을지 공감한다”고 말했다.

특히 홍석천은 “커밍아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 이후 버텨내는 시간은 더 큰 용기를 요구한다”며 “나 역시 2000년 커밍아웃 이후 전국민의 99%가 등을 돌린 듯한 상황을 겪었지만, 끝내 버텨냈다”고 돌아봤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보석함>에 배인을 초대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빛·길이 되어준 선배”
홍석천에 감사 메시지

홍석천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다 못 나눌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배인과 나의 커밍아웃에는 25년의 간극이 있지만,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무게는 여전히 비슷하다”며 “다만 사회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기에, 본인 스스로를 단단히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배인의 갑작스러운 커밍아웃에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자, 배인은 영국 패션매거진 <Dazed>와의 인터뷰서 “처음에는 커밍아웃을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고민하는 동안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내 삶에서 가장 강렬한 감정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커밍아웃은 감정이 가장 진솔하고, 마음속 이야기를 할 용기가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저스트비 멤버들과 소속사에는 이미 2년 전 커밍아웃을 했으며, 멤버들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솔직한 고백을 나눴다고도 밝혔다. 베인은 처음에 멤버 지오누에게 성적 지향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후 멤버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9년 지기 친구 지민이 “동성애자냐”고 물으며, “만약 그렇다면 굳이 숨길 필요 없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인은 당시 멤버들에게 커밍아웃 할 생각이 없었지만, 지민의 말에 용기를 내 고백했다.

배인은 “멤버들은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차분하고 따뜻하게 저를 맞아줬고,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여 줬다”며 “내 앞에서 놀란 기색을 감추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됐다”고 전했다. 회사 대표도 “앞으로 다양한 길이 열릴 것”이라며 지지를 보냈다.

배인은 커밍아웃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K팝 업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며 “그저 내 진짜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이라고 밝혔다.

배인은 앨범에 담긴 메시지에 대해 “저스트비의 솔직하고 대담한 앨범 ‘저스트 오드’는 우리 자신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었다는 마음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솔로 무대에서 ‘Born This Way’를 선택한 이유도 그 메시지와 진심이 닿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인은 “팬들의 사랑이 진짜 나로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줬다. 마지막 LA 공연에서 커밍아웃을 결심한 것도 그런 믿음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용기의 원천
팬들의 사랑

한편, 소속사 블루닷엔터테인먼트는 “개인 사생활”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공연 직후 같은 그룹 저스트비의 멤버 시우는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병희 멋지더라. 용기에 박수. 나도 무대 뒤에서 지켜보는데 눈물 나오더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많이 어렵고 힘들었던 걸 아니까 더 눈물 났다. 병희 이미 안아줬지, 너무 행복한 투어였다”고 덧붙였다.

팀 내 멤버들의 지지는 배인이 더욱 큰 용기를 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배인은 “내 커밍아웃은 나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었다. 함께 해준 이들의 믿음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

 

<기사 속의 기사> 아이돌 양성애 고백

과거 커밍아웃은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아이돌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아이돌들이 용기 있게 커밍아웃을 선언하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걸그룹 와썹 출신 지애는 2021년 SNS를 통해 양성애자임을 고백했다.

그는 “나는 남자와 여자를 사랑한다”며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생겨 행복하다”고 당당히 밝혔다.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하이브의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 멤버 라라가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했다.

라라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며 가족에게 먼저 커밍아웃했음을 전했고, 유색 인종으로서 느꼈던 이중의 부담감도 털어놨다.

그는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팬들의 지지에 감사하다”며 “내 성 정체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라라는 과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당시, 성 정체성이 데뷔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두려웠던 심경도 솔직하게 고백했다.

성소수자 아이돌들이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연예계 내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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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