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발 ‘중도 보수’ 발언 후폭풍

우에서 좌로 좌에서 우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차기 대권주자 1위를 굳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공을 쏘아 올렸다. 여의도가 발칵 뒤집혔지만 장본인인 이 대표는 태연하기만 하다. 정면돌파를 택한 민주당은 거센 후폭풍에 휘말린 모양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여권이 민주당을 겨냥해 ‘오락가락 행보’라고 지적한 것을 뒤집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민주당이 상속세를 비롯해 ‘반도체 특별법 개정’ 추진에 속도를 올리자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대선을 의식한 ‘우클릭’이라고 비판했고, 이 대표가 이를 반박한 것이다.

폭탄 발언

앞서 이 대표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느냐?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말해 실용주의 이미지를 띄우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유튜브서 “우리 보고 우클릭했다는 것은 프레임”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정권,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보라. 헌정 질서 파괴에 동조하고 상식이 없다. 집권당이 돼서 정책을 내지를 않고 야당 발목 잡는 게 일로, 보수 집단이 아니다”라며 “보수는 건전한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 집단인데 그 건전한 질서와 가치의 핵인 헌정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오죽하면 범죄 정당이라고 하겠느냐”고도 했다.

보수 타이틀을 뺏긴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튿날인 지난 19일 “(이 대표는)우클릭하는 척하다가 양대 노총서 반대하면 바로 (발언을)접는다. 우리 당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던 것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논의조차 못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마치 시혜를 베풀듯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행동은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고 과시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산타클로스가 된 양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선물을 주겠다’ 등 행동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 역시 “당의 이념과 노선쯤이야 자신의 대권 야욕 앞에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얹었다.

“민주당 오른쪽 맡아야” 정체성 혼란?
DJ “중도우파” 문 “보수 정당” 소환

진보 잠룡들도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다.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며 “이 엄중한 시기에 왜 진보·보수 논쟁을 끌어들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비명(비 이재명)계 연대 플랫폼인 ‘희망과 대안 포럼’ 이사장인 민주당 양기대 전 의원은 “민주당과 이 대표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총선서 진보개혁을 외치며 표를 얻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정체성을 중도·보수정당으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니 어떤 정치철학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중도개혁 정도까지는 받아들여지는데 우리가 보수라는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굳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정당”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다. 진보 정당은 정의당, 민주노동당 이런 쪽이 맡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자신을 ‘보수’라고 칭한 인물이다. 그는 2016년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진보성을 강화하기보다 제대로 된 보수가 돼 ‘가짜 보수’를 밀어내야 한다” “비박(비 박근혜)계도 성형수술한 가짜 보수일 뿐, 진짜 보수는 나다” “내가 새누리당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가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도 민주당은 중도라고 표현한 사례가 있다. 우리 같은 진보정당이 보기에 민주당은 일부 진보적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나 진보정당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해 왔고, 굳이 위치를 말하자면 이 대표가 말한 중도 보수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보수는 무엇인가. 흔히들 국민의힘이 보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이미 극우화의 길을 걷고 있다. 친일 독재 부패에 이어 이제는 내란 옹호 정당으로 정체성이 확립됐다”고 지적했다.

“거대 야당, 보수·진보 섞일 수밖에”
우에서 극우로 국민의힘 향한 쓴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보수 발언 후폭풍은 여전히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당 안팎을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현재 위치가 어떤 것인지, 민주당의 정책과 노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 입장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중도 정당이라고 칭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 대표가 중도 보수를 얘기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보수정당이라고 자칭해 온 국민의힘이 보수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 헌정 질서 존중과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서 민주당이 합리적인 보수까지 껴안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 가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극우로 못 박고 남은 중도 보수 세력을 흡수하려는, 조기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세 번의 집권을 통해 몸집을 부풀렸고 그만큼 스펙트럼도 넓어져 중도 보수부터 진보까지 아우르는 성격을 띠고 있다.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에 끌려다니는 만큼 지금은 오른쪽으로 페달을 밟을 때라고 판단한 것이다.


신의 한 수?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은 대중 정당이다. 진보와 보수 색채가 뒤섞여 있는데 과거에 비해 민주당의 보수 색채가 강해졌다”며 “이 대표가 자당의 현실을 반영한 발언을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수가 가지는 가장 큰 가치는 법치주의인데 국민의힘은 이를 지켜내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 보수는 사라졌다”며 “민주당이 단순 말뿐만이 아니라 중도 보수를 끌어안게 되면, 유의미하고 소구력 있는 메시지로 비춰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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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