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발 ‘중도 보수’ 발언 후폭풍

우에서 좌로 좌에서 우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차기 대권주자 1위를 굳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공을 쏘아 올렸다. 여의도가 발칵 뒤집혔지만 장본인인 이 대표는 태연하기만 하다. 정면돌파를 택한 민주당은 거센 후폭풍에 휘말린 모양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여권이 민주당을 겨냥해 ‘오락가락 행보’라고 지적한 것을 뒤집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민주당이 상속세를 비롯해 ‘반도체 특별법 개정’ 추진에 속도를 올리자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대선을 의식한 ‘우클릭’이라고 비판했고, 이 대표가 이를 반박한 것이다.

폭탄 발언

앞서 이 대표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느냐?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말해 실용주의 이미지를 띄우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유튜브서 “우리 보고 우클릭했다는 것은 프레임”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정권,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보라. 헌정 질서 파괴에 동조하고 상식이 없다. 집권당이 돼서 정책을 내지를 않고 야당 발목 잡는 게 일로, 보수 집단이 아니다”라며 “보수는 건전한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 집단인데 그 건전한 질서와 가치의 핵인 헌정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오죽하면 범죄 정당이라고 하겠느냐”고도 했다.

보수 타이틀을 뺏긴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튿날인 지난 19일 “(이 대표는)우클릭하는 척하다가 양대 노총서 반대하면 바로 (발언을)접는다. 우리 당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던 것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논의조차 못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마치 시혜를 베풀듯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행동은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고 과시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산타클로스가 된 양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선물을 주겠다’ 등 행동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 역시 “당의 이념과 노선쯤이야 자신의 대권 야욕 앞에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얹었다.

“민주당 오른쪽 맡아야” 정체성 혼란?
DJ “중도우파” 문 “보수 정당” 소환

진보 잠룡들도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다.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며 “이 엄중한 시기에 왜 진보·보수 논쟁을 끌어들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비명(비 이재명)계 연대 플랫폼인 ‘희망과 대안 포럼’ 이사장인 민주당 양기대 전 의원은 “민주당과 이 대표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총선서 진보개혁을 외치며 표를 얻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정체성을 중도·보수정당으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니 어떤 정치철학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중도개혁 정도까지는 받아들여지는데 우리가 보수라는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굳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정당”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다. 진보 정당은 정의당, 민주노동당 이런 쪽이 맡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자신을 ‘보수’라고 칭한 인물이다. 그는 2016년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진보성을 강화하기보다 제대로 된 보수가 돼 ‘가짜 보수’를 밀어내야 한다” “비박(비 박근혜)계도 성형수술한 가짜 보수일 뿐, 진짜 보수는 나다” “내가 새누리당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가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도 민주당은 중도라고 표현한 사례가 있다. 우리 같은 진보정당이 보기에 민주당은 일부 진보적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나 진보정당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해 왔고, 굳이 위치를 말하자면 이 대표가 말한 중도 보수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보수는 무엇인가. 흔히들 국민의힘이 보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이미 극우화의 길을 걷고 있다. 친일 독재 부패에 이어 이제는 내란 옹호 정당으로 정체성이 확립됐다”고 지적했다.

“거대 야당, 보수·진보 섞일 수밖에”
우에서 극우로 국민의힘 향한 쓴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보수 발언 후폭풍은 여전히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당 안팎을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현재 위치가 어떤 것인지, 민주당의 정책과 노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 입장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중도 정당이라고 칭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 대표가 중도 보수를 얘기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보수정당이라고 자칭해 온 국민의힘이 보수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 헌정 질서 존중과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서 민주당이 합리적인 보수까지 껴안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 가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극우로 못 박고 남은 중도 보수 세력을 흡수하려는, 조기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세 번의 집권을 통해 몸집을 부풀렸고 그만큼 스펙트럼도 넓어져 중도 보수부터 진보까지 아우르는 성격을 띠고 있다.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에 끌려다니는 만큼 지금은 오른쪽으로 페달을 밟을 때라고 판단한 것이다.


신의 한 수?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은 대중 정당이다. 진보와 보수 색채가 뒤섞여 있는데 과거에 비해 민주당의 보수 색채가 강해졌다”며 “이 대표가 자당의 현실을 반영한 발언을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수가 가지는 가장 큰 가치는 법치주의인데 국민의힘은 이를 지켜내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 보수는 사라졌다”며 “민주당이 단순 말뿐만이 아니라 중도 보수를 끌어안게 되면, 유의미하고 소구력 있는 메시지로 비춰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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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