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랑 파장’ 지난 대선서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인수위 시절 부정 인사 및 증거인멸 의혹
의심스런 부동산 거래 정황도 포착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소재의 갤러리 ‘예화랑’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른바 ‘예화랑 논란’은 탐사 전문 매체 <뉴스타파>가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대선 때 ’불법 비밀 선거캠프‘ 운영했다’는 제목의 보도가 시초가 됐다.

매체는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불법 비밀 선거사무소를 제공한 건물주 김방은 대표, 김용식 감사 남매는 윤 대통령 부부와 인맥과 혼맥으로 이어진 사이였다’며 ‘건물 한 층을 통째로 내주고도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비밀 사무실의 운영 ▲고액 후원자이자 지인 ▲선관위 미신고 ▲임차료 미지급 ▲대가성 채용 의혹의 5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주간조선>도 지난 19일 ‘<단독> 윤석열 대선 비밀 선거사무소 의혹 ‘예화랑’, 고가의 임대차계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예화랑의 간판이 사라졌다며 불법 사무소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날 <주간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불법 비밀 선거사무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예화랑’ 건물을 둘러싸고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약품그룹 계열사 A는 재건축이 예정된 예화랑 건물의 공동 소유주 3인과 20년 장기로 48억원 보증금에 월 임대료 4억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공동 소유주는 예화랑 대표 김방은씨, 감사 김용식씨와 부친으로 건물 소유자는 김씨 남매다.

A는 지난 1월31일자로 건물에 62억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로 김씨 남매 및 부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근저당권은 김씨 일가와 임차인 측 사이의 계약에 의해 설정됐다. 김씨 일가가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8억원을 선지급받고 담보를 위해 더 높은 금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임차인 측은 기존 건물 철거 및 재건축 후 내년 7월께 신축 건물 완공 시 건물을 임대하기로 했다. 재건축 대행사는 김 감사가 대표로 있는 B 업체서 맡았는데, 재건축 및 신축 건물 이후의 운영·관리 전반에 전권을 부여받았다. 임차인 측은 2년 후에야 신축 건물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미 임대차보증금 48억원을 지불했다.

계약 내용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돼있다는 지적이 나올법했던 것인데, A사 측은 <주간조선>의 해당 질의에 대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예화랑 측에서 64억원을 물도록 장치를 두는 등 우리한테 불리한 계약이 아니다”고 답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예화랑 건물은 구진산업개발(주)이 시공을, 운생동 건축사사무소가 설계를 맡았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대지면적 567.5㎡, 건축면적 332.65㎡, 연면적 1995.14㎡로 지하 2층, 지상 7층 구조로 지난 2005년에 완공됐다.

이듬해인 2006년 서울특별시건축상(신축, 장려상), 한국건축가협회상(본상), 한국건축문화대상(준공, 우수)을 각각 수상했으며 제1회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에 선정되기도 했다.

예화랑 소유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연관성을 의심하며 부정 청탁 의혹도 제기됐다. 불법 선거사무소로 운영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갤러리 관계자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서 요직을 맡았다는 주장이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 남매는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미약품 그룹 모녀와 친분이 있는 사이며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개인 최대 후원 금액인 각 1000만원을 후원했다. 당선 후 김 감사는 비서실에 합류했으며, 김 대표는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에 대해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구체적 대응은 법률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가에 따르면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 후보 캠프의 정책총괄지원실장이었다. 신 전 교수가 지난 11일에 촬영한 예화랑 사진에는 현장의 내부 모습이 남아 있었지만, 지난 18일 진상조사단이 현장을 찾았을 땐 예화랑 간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있었다.

또 캠프 시절에 전략조정회의(오전), 일일 상황점검회의(저녁)에 참가할 때마다 누군가가 ‘강남에 가서 보고해야 한다. 결과 보고서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화랑에 대한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예화랑 현장조사를 다녀왔던 서영교 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장은 “예화랑이라는 강남 소재의 불법 선거사무소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정책을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만나 선거 계획 및 조직을 짰다고 하는데, 버젓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당선 후 싹 닦았다”고 주장했다.

서 단장은 “오늘 가 보니 불법 선거사무소 간판을 싹 다 없앴더라”고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송재봉 의원(공익제보조사본부장)도 지난 11일 촬영된 예화랑의 외관 사진과 이날 촬영한 건물 사진을 비교해 보이며 “이 때만 해도 (간판)표시가 그대로 확인되는데 오늘 가보니 다 지워지고 펜스를 쳐놨다. 흔적을 다 지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스스로 당당하다면 현장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화랑 표시 자체를 지우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행위들이 현장서 벌어지고 있다”며 “증거인멸죄가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단장은 박균택·김용만·김승원·이성윤·박정현·이연희 의원과 함께 현장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기간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1개소 및 각 시도 및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정당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매체 보도 및 서 단장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대선 기간에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소의 운영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절친인 연세대 로스쿨 이철호 교수의 이야기에 의하면 양재동에도 (불법 선거사무소가)있었다고 한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용만 의원은 “화랑을 무상으로 대여해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은 ‘가로수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고 한다”며 “수많은 물증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수뢰후부당처사죄도 있고, 공무원이 될 사람이 뇌물을 먼저 받는 사전수뢰죄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며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민주당 법률국과 힘을 모아 예화랑 불법 선거사무소 설치, 여론조사 조작, 공천 개입 등의 문제에 대해 고발장을 작성 중으로, 완성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진상조사단은 더 확실히 꼼꼼하게 활동할 것이며 상설특검도 언제든 출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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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