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나라 선거 일정에 큰 변화가 생겼다. 과거 12월 대통령선거(이하 대선)가 3월로 바뀌면서 20년마다 같은 해에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총선)나 지방선거(지선)가 대선과 간격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당장 2022년만 해도 대선 85일 만에 지선이 있었다. 그리고 현행 일정대로라면 대선과 총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는 2032년엔 대선 한 달 뒤 총선을 치러야 한다.
대선과 지선이 같은 해에 짧은 간격으로 치러지면 대선서 승리한 정당이 지선서도 승리할 확률이 높다. 2022년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 후 지선서도 승리했다. 대선과 총선도 마찬가지로 짧은 간격으로 치러지면 한 정당이 독식하기 쉽다.
사실 대선과 지선은 한 정당이 독식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선과 총선은 한 정당이 독식하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제대로 각각의 역할을 하지 못해 삼권분립이 무너질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엔 그래도 4~6개월의 간격이 있어 대선 후 총선이나 지선에 대해 숨고를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 치의 여유도 없는 일정이라 문제다.
현행 지선도 문제다. 지방정부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인데, 지선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을 동시에 뽑는 시스템이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서 승리한 정당이 지방의회도 독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모 그룹 J 부문장과 요즘 회자되고 있는 탄핵과 개헌 얘기를 나눴다. 당시 우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같은 해에 치러지는 대선과 지선, 대선과 총선서 한 정당이 독식할 선거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4년 중임제 개헌이라는 걸 공감했다.
우리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의 선거를 분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가졌다. 즉 2년마다 번갈아가며 대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묶고, 총선, 지선도 묶어서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한 정당이 행정권력을 잡더라도 우리 국민이 2년 후 치러지는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을 뽑는 선거서 중간평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정당이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 선거서 승리해 입법권력을 잡더라도 2년 후 치러지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서 중간평가를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제를 고치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데,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회 재적 의원 2/3 통과와 국민투표라는 절차도 있지만, 특히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 대선후보 시절엔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다가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 국정운영 동력을 잃을까 봐 외면하고 임기 말엔 하고 싶어도 다음 정권에 누가 될까 봐 못 하는 게 개헌이다.
사실 1987년 이후 손도 못댔던 개헌이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꼭 필요했었다. 그리고 대선과 지선을 같은 해에 치르면서 탄생한 현 정부 임기 초기가 4년 중임제 개헌 기회였는데 놓친 셈이다.
현 정부가 들어설 때 21대 국회 후반부를 책임진 김진표 국회의장도 취임 당일부터 줄곧 4년 중임제 개헌 의지를 밝히면서 수십차례에 걸쳐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임기 초에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장서 승자독식의 선거제 개혁을 해야 하고 개헌도 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내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개헌은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현 정부 임기 초에 개헌 기회를 놓친 국회가 이제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권 중심으로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자는 내용의 개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안타깝다. 범야권서 탄핵보다 빠르게 대통령이 물러날 수 있고 또 탄핵의 역풍도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 같다.
필자는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져 있고, 특히 임기 절반을 지나고 있는 상황서 여당이나 대통령이 흔쾌히 개헌 카드를 반길 리 없는 데도 밀어붙이는 범야권에 한마디 하고 싶다.
진짜 국민을 생각한다면 임기 1년을 단축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카드와 필자와 모그룹 J 부문장의 생각처럼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나눠 중간평가도 하고 견제와 균형의 정치도 실현할 수 있는 선거제 개편 카드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명태균씨 폭로로 궁지에 몰린 대통령을 몰아내는 형태의 임기 단축 개헌은 나라 망신시키는 꼴이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혹시 민주당과 범야권이 개헌을 통해 야권 입맛에 맞는 진보적 7공화국을 세우자는 속셈이라면 더더욱 안 된다.
개헌을 윤 대통령 퇴진 운동과 결부시켜서도 안 된다. 임기 2년 단축 카드를 꺼낸 게 기간을 조율해 남은 임기 2년 6개월 중 1년6개월 임기를 보장하고 1년을 단축하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염두에 두고 한 행위라면 역시 안 된다.
만약 윤 대통령이 차기 대선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 1년 임기 단축 및 4년 중임제 개헌을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물론 이 경우도 한동훈 대표나 차기 대선후보와 임기 후 보장이 약속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윤 대통령이 개헌에 동조할 이유가 없다.
4년 중임제 개헌은 대통령 임기 초에 해야 하고, 총선이나 지선과 같은 해에 치르는 대선서 탄생한 정부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1년 임기를 포기하고 총선이나 지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면 되기 때문이다.
지선과 같은 해(2022년)에 치러진 대선서 탄생한 윤정부의 개헌은 불발됐지만, 총선과 같은 해에 치르는 2032년 대선서 당선된 대통령은 임기 초에 1년 임기를 단축하는 4년 중임제와 대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묶고, 총선, 지선을 묶는 개헌을 꼭 추진했으면 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