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부부-미드 묘한 오버랩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0.28 10:29:22
  • 호수 1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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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혼란 정치의 끝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보며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의 대통령 부부를 떠올리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 드라마 제목의 의미는 정치의 엉성함과 부실함이다. 윤 대통령의 용산은 뿌리 깊은 나무일까, 하우스 오브 카드일까?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시즌에 걸쳐 공개됐다. 드라마는 재선된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장관직을 약속받았다가 배신당한 민주당 원내총무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스스로 백악관에 입성할 결심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선거를 거치지 않고 오로지 권모술수와 모략만으로 정국을 뒤집어 백악관에 입성하려고 한다.

정치적 동반자

원작은 마거릿 대처 정부의 실세였고, ‘아기 얼굴을 한 암살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영국 정치인 마이클 돕스가 쓴 동명 소설이다. 1990년에는 영국 BBC서 4부작으로 동명 드라마를 방영했다. 원작과 영국 드라마에서는 내무장관을 약속받았던 보수당 원내총무 프랜시스 어카트가 배신당한 후 모략으로 다우닝가 10번지에 입성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넷플릭스 판에서는 주인공 프랭크 언더우드에게 독특한 정체성을 부여한다. 그는 미국서 쉽게 보기 어려운 ‘남부 민주당원’이다. 미국 남부는 현재 공화당의 텃밭이지만, 과거에는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민주당은 남부 보수 지주들의 지지를 받던 정당이었지만,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 선언과 남북전쟁을 거쳐 세가 꺾였다.

경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민주당도 뉴딜정책 추진과 민권운동 등 상황에 직면해 이전과는 달라졌다.


공화당에서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전략가 케빈 필립스의 주도로 민주당 지지 세력서 이탈하는 남부 보수 유권자들을 잡고자 남부 전략(Southern Strategy)을 추진했다. 현재 미국의 정치 구도는 남부 전략 이후의 상황이다.

그후 남부 민주당원은 대체로 공화당으로 당적을 이동하거나 중도를 표방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보수 성향을 유지한 채 민주당에 남은 정치인도 있었다. 프랭크 언더우드의 설정에는 남부 민주당원이었던 린든 B. 존슨 전 대통령에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 소속 대통령들이 섞여 있다.

<하우스 오브 카드> 내용이…
극중 언더우드 부부와 비슷?

프랭크 언더우드에게 붙은 ‘남부 민주당원’이라는 설정은 그의 정체성 혼란을 상징한다. 프랭크 언더우드는 드라마 전개 내내 민주당의 정책과 가치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이 된 이후 추진하는 일자리 법안 암웍스(America Works)도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지지자들이라면 생각하기 어렵다. 노인의 연금과 복지를 줄여 아낀 예산을 청년의 일자리 제공에 활용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사람은, 현금을 잘 쓰지 않는 일본 노인을 일컬어 “언제까지 살아있을 셈이냐”고 질타했던 일본 자민당의 아소 다로 전 총리 정도가 두드러질 정도로 보기 쉽지 않다.

이런 정체성 혼란 때문인지, 프랭크 언더우드의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소수당으로 전락해 있었다. 당 지도부는 암웍스에 대한 협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프랭크 언더우드의 차기 대선 출마를 공개적으로 거부한다.

프랭크 언더우드의 정치 형태는 당 원내총무로 재직하던 상황을 지켜보면 알 수 있다. 당의 정책과 가치와의 조화가 아니라, 오로지 거래와 협박으로 소속 의원들을 다룬다. 복수를 결심한 이유도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국무장관 자리를 미끼로 선납받은 정치자금이 한두 푼이 아니었던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복수를 결심한 이후, 다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드는 정적이나 부하는 살인으로 끝을 본다. 직접 살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프랭크 언더우드의 가장 든든한 우군은 아내 클레어 언더우드였다. 클레어는 지적이고 우아하며, 프랭크 못지않은 정치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부부의 일상을 지켜보면, 부부라기보다는 정치적 동반자에 가깝다. 서로의 불륜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프랭크는 클레어의 불륜을 직접 주선한다.

기묘한 부부지만, 정치적 야심이라는 지향점 앞에서 부부는 단단하게 뭉쳐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민주당의 대통령·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순간은 꽤 의미심장하다. 부부의 목표는 프랭크와 클레어를 합쳐 16년 동안 백악관을 움켜쥐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부의 이해관계는 정책 추진 과정 및 외교 무대서 수시로 엇갈린다. 프랭크는 클레어의 이해관계를 막고, 클레어는 프랭크의 정치 행보를 막는다. 지위상 명백한 상하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부부의 갈등을 키운다.

서로 끝까지 놓지 않을까?
윤의 의대증원 정책도 닮아

부통령의 정치적 권한 유무는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래서 미국 정치 드라마 <웨스트윙>에서는 부통령 후보 지명 연설문에 장난으로 게재한 부통령 지위에 대한 조롱성 문장을 미처 지우지 못해 대통령이 실제로 연설할 뻔한 촌극이 묘사됐던 적도 있다. 

부부가 갈등 끝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것을 끝으로 드라마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프랭크역을 맡았던 케빈 스페이시의 각종 성범죄 의혹이 불거져 중도 하차했기 때문이다. 원래 의도했던 결말은 살인과 모략으로 점철되는 부부의 전쟁이었지만, 케빈 스페이시가 하차하면서 프랭크에게 어정쩡한 결말을 부여했다. 케빈 스페이시의 존재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프랭크가 없는 마지막 시즌의 무게감도 대단히 줄고 말았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보면서 이 드라마를 거론하는 예도 있다. “정치철학이나 비전이 아니라, 감정 때문에 대통령에 도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프랭크 언더우드의 암웍스 추진이나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도 비슷하다면 비슷하다.

엇갈리기 전까지는 훌륭한 정치적 동반자로서 손을 놓지 않는 언더우드 부부로부터 뭔가 비슷한 것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을 것이다.

차이점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서 마치 학생부장 교사가 교칙을 어긴 학생을 훈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 노련한 정치인이라면 쉽게 보여주지 않을 모습이다. 누구든 쉽게 믿지 않는 언더우드 부부와는 달리 윤 대통령 부부는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대단히 뚜렷하다. 이 역시 노련한 정치인은 보여주길 꺼리는 모습이다. 

그 결말은?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는 동양식 표현으로 사상누각이다. 얇고 가벼운 카드로 쌓은 집이 튼튼할 리는 없다. 그래서 정치 무대 자체를 엉성하고 부실한 집으로 비유한 것이다. 모래밭에 세운 누각도 튼튼할 리 없다. 가뜩이나 엉성한 정치 무대인데, 토대까지 부실하면 오래 갈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용산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일까, 하우스 오브 카드일까?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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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