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거짓 해명·비상식·축소 의혹’ 등 논란 일파만파

경찰 “22일 소환조사는 사실 아냐…일정 조율 중”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6일 밤, 식사 자리서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선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집앞 정문서 전동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서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 7일, 음주 운전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방탄소년단(BTS) 슈가(민윤기·31)가 공식 SNS 계정인 ‘위버스’에 밝힌 사과문 중 일부다.

슈가 본인도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도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선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며 “향후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 입장을 내면서 음주 운전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슈가와 빅히트 뮤직은 며칠 만에 거짓 해명 및 사건 축소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음주 운전을 했던 이동 수단이 처음 밝혔던 것과는 달리 ▲‘전동킥보드’가 아닌 ‘전동스쿠터’였다는 점 ▲맥주 한 잔을 마셨다는데 면허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는 점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서는 안 되는지 몰랐다는 점 ▲집앞 정문서 전동스쿠터를 세우는 과정서 넘어졌다는 해명과 달리 인도를 주행하다가 고꾸라졌던 것으로 뒤늦게 CCTV 영상이 확인되면서 또다시 입길에 올랐다.

소속사도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확정적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선 슈가가 당시에 몰았다는 전동스쿠터는 전동킥보드와는 달리 구조상 주행 중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25km/h 이하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슈가가 운전했던 전동스쿠터는 30km/h, 모터 최대출력 1.2kW 제품으로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 이하에 해당돼 ‘원동기장치 자전거’(자전거 및 오토바이 포함)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즉, 두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적으로 엄연히 다를 뿐만 아니라 운전 대상에 따라 그에 따른 처벌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동킥보드는 음주 운전 시 형사처벌 없이 면허취소 및 범칙금 10만원의 행정처분에 그치지만, 원동기 장치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통상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운전은 일반 자동차 음주 운전과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에 따르면,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인명사고 발생 시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부상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맥주 한 잔에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한참 초과한 0.227%을 기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아무리 개개인의 주량을 감안하더라도 맥주 500cc 한 잔을 마신 후 면허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올리는 만무하다는 주장이다.

혈중알코올농도란 혈액 100ml당 알코올이 몇 퍼센트인지 수치로 측정한 값으로, 통상 술은 대부분 간에서 일정량 대사되며 마시는 양이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공복 시에는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지며 이에 따라 수치도 높아진다.

슈가의 경우는 저녁식사 자리였던 만큼 맥주 한 잔 이상의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혈중알코올은 땀이나 호흡으로 약 10% 소모되며 나머지 90%는 전량 간에서 분해된다. 소량의 경우 시간당 0.015%~0.02%씩 감소하는데 시간은 음주량, 식사 여부, 신체 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다만, 시간당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은 체중 1kg당 알코올 0.12g(±0.1~0.14g)으로 개인적인 술의 세기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20대 초·중반도 아닌 서른 살을 넘은 그가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선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해명한 부분 역시 석연치 않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인 데다 누구나 ‘음주=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술을 마신 후 이동장치를 운전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집앞에서 정차하는 과정서 혼자 넘어졌다’는 해명 역시 거짓 논란으로 얼룩졌다. 최근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슈가는 한남동 소재의 나인원한남 정문 앞에서 입구 안쪽으로 좌회전화는 과정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때 인근 보도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벗겨진 헬맷을 줍고 있는 그를 발견해 돕는 과정서 음주 사실이 확인됐다. 단순히 ‘집앞’이 아닌 인도를 주행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축소 의혹이 일었다.

소속사의 확정적 입장 발표도 입길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에 대한 아직 면허취소와 관련한 행정처분 통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아직 제대로 된 소환조사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2일, 경찰 소환조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오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일간스포츠>는 ‘방탄소년단 슈가, 오늘(22일) 경찰 출석 안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과 하이브 측은 이날 슈가의 경찰 출석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슈가를 불러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상세한 경위와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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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