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청·일 파병 요청과 조선의 몰락

조선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 동안 한반도를 지배했던 국가다. 같은 시기 명나라와(1368~1644년) 청나라(1616~1912년)는 544년 동안 중국 대륙을 지배했다. 

그런데 중국 대륙은 신해혁명(1912년)이 성공한 후 같은 해 중화민국 정부가 수립된 반면, 한반도는 신해혁명보다 16년 빨랐던 동학혁명(1894년)이 일어났지만 실패했고,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거쳐 54년이 지난 1948년 남쪽엔 대한민국, 북쪽엔 북한 정부가 수립됐다.

혁명은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학혁명 사례를 통해 자국 내 공권력이나 사회적 공감대가 아닌 외세의 도움을 받아 진압하면 향후 엄청난 국가적 데미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원래 조선은 초기 200년 동안 크고 작은 국내 혼란이 있었지만 국가다운 면모를 갖춰가면서 꾸준히 발전했고, 개국 당시 500만명이던 인구도 100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태평성대를 누렸다.

그러나 군사력을 키우지 못한 탓에 후기 300년 동안 일본, 중국, 서양으로부터 수차례 침략을 당했다.

일본과 치른 왜란(1592년 임진왜란, 1597년 정유왜란), 중국과 다툰 호란(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서양과 벌인 양요(1866년 병인양요-프랑스, 1871년 신미양요-미국)가 바로 조선이 당한 외세의 침략전쟁이다. 


조선은 왜란, 호란, 양요로 점점 피폐해졌지만 침략전쟁으로 나라를 빼앗기진 않았다. 그런데 청나라와 일본이 청일전쟁(1894년)을 한반도서 치르고, 러일전쟁(1904년) 때도 일본이 한반도를 전쟁 근거지로 삼으면서 결국 1910년 조선은 일본에 넘겨지고 말았다.

1894년 세도정치와 탐관오리의 수탈에 시달리던 농민 세력이 조선을 바로잡기 위해 일으킨 동학혁명이 전국적으로 퍼지자 당황한 조선 왕실이 이를 반란으로 여기고 청나라와 일본에 군대 파병을 요청해 양국 군대의 도움을 받아 혁명을 진압하면서부터 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한 셈이다.

만약 한반도서 동학혁명이 신해혁명처럼 성공했다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거치지 않고 조선왕조 500년을 계승한 통일국가로서 일찌감치 강대국이 됐을 것이다.

필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각각 독립혁명, 청교도혁명, 프랑스대혁명, 신해혁명, 볼셰비키혁명을 통해 나라의 정체성을 찾고 강대국으로 도약했던 점을 생각할 때마다 조선이 청나라와 일본 군대를 끌어들여 동학혁명을 막았던 게 한반도가 안정적인 자주국가로 도약하는 걸 막았고, 지금도 한반도가 분단국가로서 미·중 갈등 프레임에 갇히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남하정책과 일본의 북진정책, 그리고 서양의 통상정책이 조선이 겪은 침략전쟁의 주원인이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선이 초기 200년 동안 태평성대시기에 강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고, 동학혁명을 청나라와 일본 군대의 도움을 받아 진압했다는 건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이다.

한반도는 대한제국을 포함해 조선왕조 500년이 끝난 후,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거쳐 1945년 해방을 맞았지만 남쪽엔 미국군이, 북쪽엔 중국군이 주둔하며 분단됐고, 이제는 언제 미·중 패권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있다.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조선에 파병됐을 때와 너무 흡사하다.

130년 전, 청일전쟁의 전쟁터가 된 조선이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것처럼, 현재 미·중 패권싸움의 틈바구니에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미중전쟁의 전쟁터가 되고 한반도 주도권을 빼앗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한·미·일 대 북·중·러 전쟁의 전쟁터가 돼서도 절대 안 된다.


조선시대 한반도는 하나의 나라였지만 1945년 이후 한반도는 두 나라로 나뉘어졌다. 현재의 한반도 내 외국군 주둔이 조선시대 상황과는 다르지만, 먼 훗날 우리 후손이 통일 한반도를 평가하면서 지금의 미·중군대 주둔을 조선시대의 청·일군대 파병과 동일 개념으로 이해할지도 모른다.

아무튼 지금 한반도 상황이 조선 말기 상황과 비슷한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와 국민이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6·25 동란으로 쑥대밭이 된 한반도였지만 남쪽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경제강국이 됐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라는 신냉전 틈바구니 속에서도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안보동맹을, 중국과 경제동맹을 맺었지만 우리 정부는 결국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임진왜란과 정유왜란은 선조 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인조 때,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고종 때, 청일전쟁과 러일전쟁도 고종 때 일어났다. 27명의 조선 왕 중 선조, 인조, 고종 때 전쟁이 모두 일어났다.

역사는 위 3명 왕 모두 국가적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세자의 책봉과정이나 왕위계승에 있어 비정상적 계승자로서 왜란을 막지 못한 선조를 소심한 왕으로, 흥해가는 청나라 대신 망해가는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다 호란을 막지 못한 인조를 무능한 왕으로,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청나라와 일본 양국에 군대 파병을 요청하다 결국 조선을 청일전쟁 전쟁터로 내준 고종을 우유부단한 왕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분단된 한반도서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역사로부터 어떻게 평가받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더 이상 소심한 대통령이나 무능한 대통령이나 우유부단한 대통령이 나와선 안 된다. 왜란과 양요를 일으킨 두 나라 정상과 갖는 한·미·일 정상회의, 호란과 왜란을 일으킨 두 나라 정상과 갖는 한·중·일 정상회의서, 그리고 동란을 일으킨 북한과의 남북 정상회의서 빚지지 않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더 당당해도 될 것 같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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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