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잖게’ 몸값 올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막전막후

“조직, 중도, 보수 다 잡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몸값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른바 돈 버는 도지사로 적극 투자를 유치하며 경제, 민생에 방점을 찍은 행보로 분석된다. 적과 손잡으며,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모습이 엿보인다. 

차기 대권주자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당선됐던 김 지사는 대권에 도전하기도 했었다. 대권 도전 당시만 해도 김 자시의 인지도는 높지 않았다. 

새로운물결 창당 후 제3지대 대선주자로 나섰다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단일화 선언 후 그의 대권 도전은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49.06%의 득표율로 민주당 텃밭을 지켜냈다. 김 지사가 경기도민들에게 낙점된 요인은 인물 때문이다.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라는 점, 흙수저 출신이라는 점 등이 부각됐다. 

돈 버는
도지사

당시 경기도 선거 상황은 민주당에 불리했다. 경기도가 민주당 텃밭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 열기가 높았던 탓이다. 실제로 김 지사는 불과 0.14%p 득표율 차이로 당선됐다. 막판에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은혜 홍보수석을 제치고 역전에 성공했다. 99% 개표가 될 때까지도 피 말리는 접전 양상이었다.

그는 수도권서 홀로 생존해 몸값이 더욱 치솟았다. 간신히 경기도지사 선거서 신승한 이후 김 지사는 여의도 정치에 의견을 보태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교적 여의도 정치서 한발 물러난 양상이다. 도지사로 취임 당시 그는 도민들에게 임기 내 투자 유치 100조원 달성을 내걸었다. 그런 만큼 최근 김 지사는 국내를 비롯, 해외 방문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도내 투자 유치를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2월 맺었던 투자협약을 7개월 만에 이행시키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앞서 김 지사는 임기 시작 1년 만에 1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세계 1~4위 반도체 장비 기업의 미래기술 연구소와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수 기업들을 유치했다.

전략회의를 개최하면서 글로벌 기업 유치, 연구개발 및 클러스터 유치 등을 통해 124조원 이상의 투자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다.

또 투자 유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글로벌 기업과 외국 기업 유치 중심이던 방향서 국내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혁신 산업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기조를 수정했다. 방식도 기존의 교류, 경제 담당 부서에 한정됐던 투자 유치 업무를 모든 실·국과 공공기관 주요 업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의 대선 출마 배경에는 당시의 화두가 ‘경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특히 수출이 급감하면서 기업 실적이 악화됐고,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마저 침체기를 맞으면서 세수도 급감해버렸다. 

경제 전문가로 순탄한 행보
경기도지사 징크스 끊어낼까

이런 상황서 그가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정을 잘 이끌어만 간다면 차기 대권주자로 더욱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쥘 수도 있다.


염태영 경기도부지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김 지사는)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경제통이다. 특히 거시경제, 미시경제를 다 다룬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라는 생각으로 투자 유치,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김 지사는 민생 행보를 더욱 늘렸다. 소외계층을 찾아가는가 하면, 정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얼마 전에는 공백 없는 돌봄사업도 약속했다. 중증 발달장애인 중 타해, 자해, 의사소통 곤란 정도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여러 예산 편성에 큰 그림을 그렸다. 지난달 경기도 추경 예산안은 33조8104억원에서 1432억원이 늘어난 33조9536억원이다.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 확장 추경이라는 명칭도 붙었다. 관료로 근무하던 지난날의 경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김 지사는 대권주자 선호도서 밀리는 편이지만, 민심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특히 보수층서도 그를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으며, 중도층서도 소구력 있는 편이다. 자신의 성향이 중도라고 대답한 경기도민의 절반이 김 지사의 도정 운영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취임 이후 김 지사를 향한 긍정적 평가는 줄곧 상승해왔다. 한 여론조사 결과 선거 당시 득표율보다 지지율이 높은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뽑혔다. 최장기 1위를 기록 중이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중도, 청년세대마저 겨냥하고 있다. 청년층이 좋아할만한 말투로 호감을 사 한동안 이목을 끌기도 했다. 젊은 방식의 소통을 시도하고, 도민의 애환도 직접 듣고 민원을 해결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또 아예 반말을 사용하면서 한층 더 호감도를 끌어올렸다.

잠재적
대권주자

경기도지사를 역임할 경우, 차기 대권주자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역대 경기도지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동미재) 상임고문을 비롯해, 김문수 경사노위위원회 위원장,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대선에 도전했던 바 있다. 

물론 김 지사의 경기도지사직 수행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서 경기도는 민주당 텃밭이라는 별명과 다르게 비교적 험지로 분류됐다. 전체 시·군 기초단체장 31곳 중 국민의힘은 22곳, 민주당은 9곳서 승리했다.

국민의힘 78석, 민주당 78석으로 동률인 경기도의회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다. 정치 이력이 짧은 김 지사 입장에선 이 같은 도의회 내 갈등도 해결해야 하는 등 협치가 필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지사의 경기도의회 소통이 매끄럽지 못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일까? 김 지사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도의회 상임위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자리서 그는 “도의회 도정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려고 애쓰고 있다.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의회는 협치 강화 차원서 내각 참여까지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김 지사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김 지사는 행정가지만, 이제는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경기도 내에서 나름의 정치력도 발휘해야 하는 셈이다. 또 김 지사의 역량에 따라 차기 총선 판도도 뒤바뀔 수 있다. 


지방선거서 신승을 거두긴 했지만, 전임 도지사가 이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현재 경기도의회 의석수는 59석으로 이 중 50석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탈환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서 민주당은 도지사를 제외하고 사실상 패배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29곳서 이겼으나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10곳도 수성하지 못했다. 

비판하며
협조 추구

이대로라면 민주당도 안심할 수 없다. 김 지사도 “민주당에 수도권 위기론이 올 수 있다”고 동의했다.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오히려 이를 이용하려는 듯, 윤석열정부와는 대립각을 세운다. 잼버리 사태 당시에도 정부를 맹렬히 비판하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조건 반대가 아닌,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유권자들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비쳤다. 이런 점에서 김 지사의 확장성이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선 출마 당시에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분야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당시 논란은 다주택자 양도세 결정 과정서 불거졌다. 청와대 핵심 인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했다고 밝히면서다.

김 지사가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시절 부동산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 소득주도성장 역시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이름부터 잘못됐다. 소득은 주도로 성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공급 측면서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김 지사는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 

해당 법안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부천시 중동·성남시 분당·안양시 평촌·군포시 산본 등 1기 신도시 중 노후 계획도시의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기에 기존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발의된 특별법이다.

도의회와 협치하는 모습 필요
당내 기반, 영향력 확보 숙제

노후한 신도시를 정부, 지자체와 같은 국가 주도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안전진단 면제 혹은 완호, 용적률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3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 철근 누락 이슈로 진행 상황이 지지부진했다. 

최근 국회서 계류 중이던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논의가 재개되면서 경기도 주민들도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해당 특별법은 이르면 올해 국정감사 이후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이긴 하지만, 법안 통과 시 김 지사의 존재감과 당내 영향력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김 지사의 단점은 바로 존재감(인지도)과 영향력이다. 이를 의식하기라도 한 듯, 그는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이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았던 바 있다. 이 대표는 김 지사의 가능성을 본 뒤, 지방선거서 그를 전폭 지원했다. 경기도지사는 잠정 대권주자로 분류되긴 하지만, 당내서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역대 경기도지사 출신 중 대선에 도전했던 인사들은 모두 한결같이 고배를 들이켰다. 김 지사가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다른 문법을 펼치고는 있지만, 결국 대권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 정통 관료 출신인 김 지사는 정치 이력이 없으며, 당내 기반도 거의 없다.

추후 김 지사가 경기도서 충분한 영향력을 펼친다면 당내에 김동연계 인물을 진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 역시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계파라고 불리는 이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진 김동연계 인물들의 존재감이 크지 않은 상황서 이를 끌어올리는 것 역시 그에게 남은 숙제다. 

존재감
영향력

한 정계 관계자는 “김 지사의 인물론은 유권자에게 어느 정도 먹혀 들었다.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 불리는 인물로서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역할론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제 막 민주당에 몸담은 지 1년이 넘어 앞으로 기반을 다져야 존재감이 커진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동연 ‘또 다른 숙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돈버는 도지사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숙제가 생겼다.

김 지사는 그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게임체인저로 지역내총생산(GRDP)이 1년 1.2%서 3.3% 성장으로 올라간다”며 “연간 일자리가 6만여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주민투표를 위해 합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미 경기도는 1년이 넘게 연구용역, 숙의 토론을 거쳐 법령 검토를 마친 뒤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김 지사가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서 언급한 주민투표 역시 계획을 본격화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내년 2월9일까지는 주민 투표가 마감돼야 한다.

이후 21대 국회서 차기 총선 전에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의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은 내년 총선 전에 본회를 통과해야 김 지사의 임기가 끝나기 전 출범할 수 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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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