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2012 천기누설}③백운비 원장이 본 대선주자 3인 사주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02 09: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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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운명 타고난 '흑룡'승천한다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임진년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천간 중 검은색에 해당하는 임(壬)과 용을 뜻하는 진(辰)이 더해져 '흑룡(黑龍)의 해'로 불린다. 2012년 올해는 더욱 특별하다. 6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그 흑룡의 해에 대선과 총선이 함께 열리기 때문이다. 마침내 세 잠룡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고 흑룡으로 거듭날 천인은 과연 누구일까. 그 해답을 사주풀이의 대가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으로부터 구해봤다.

"2012년은 난고(難苦)가 많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지난 2012년 1월 백운비 원장은 국운을 이처럼 내다봤다. 그의 말대로 2012년 들어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해외발 금융위기가 휩쓸고 지나간 데다가 한·중·일 갈등도 극단으로 치닫는 등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해가 되고 있다.

그런데 백 원장은 "내년 역시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대선이 '국운'을 좌지우지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이 곧게 세워질 수도 있고, 지금 이대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신성대길(新星大吉)] 

"재상 운을 타고나 갑자기 환히 빛난다"

백 원장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운세에 대해 '일취월장'할 것이라며 사주풀이를 시작했다. 그는 "박 후보는 아버지의 리더십을 70% 닮고 어머니의 포용력을 30% 닮아 음양이 잘 조화된 명인"이라며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천운을 타고 태어났다"고 표현했다. 이어 "관상을 보아도 가식이 없고 진심이 묻어나온다"고 평했다. 한마디로 귀한 인물이라는 것.


백 원장은 "올해야말로 박 후보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세력이 광범위하게 넓어질 것"이라며 "지금의 화를 잘 넘긴다면 박 후보의 진가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박 후보는 1964년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따라 청와대에 입성해 10여 년을 '공주'로 지냈고 모친인 육영수 여사의 뒤를 이어 '퍼스트레이디'로 살아왔다. 한 동안 자취를 감췄던 박 후보는 정치인으로 데뷔한 후 승승장구했다. 1998년 대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각종 선거에서 전승을 거두면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대선경선에서는 삐끗하며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대선후보 자리를 내주었다. 이를 두고 백 원장은 "박 후보는 다 좋은데 마무리 운이 약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5년이 지나 올해 대선이 다가오자 당내에 적수가 없는 박 후보는 일찌감치 대권행보에 나섰다. 각종 외부 특강 및 정책세미나에 나서는가 하면 언론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해왔다. 특히 당의 최대 위기라던 지난 4·11 총선에서 박 후보는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개명하고, 전국을 직접 돌며 표심을 얻는 데 성공해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원칙과 소신 지키야

지난 7월에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들고 야심차게 대선출마를 선언, '박근혜 대세론'에 불을 붙였다. 당시만 해도 박 후보의 앞길은 거칠 것이 없어 보였다.

백 원장은 "대권은 천운이 따라야 하는데 박 후보는 그 천운을 받은 만큼 국운을 이끌어 가야 할 존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좌익들이 득세하여 이북식 이념과 사상이 판을 치고 있고 투쟁을 좋아하는 좌익들 때문에 평화가 깨져 민심이 나빠지고 사람들이 독해지고 있는 있다"며 "박 후보야말로 유일한 구원투수"라고 풀이했다.

박 후보의 굳건했던 아성은 대선을 석 달 앞둔 9월부터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 후보는 '국민 대통합' 행보를 시작하며 김해 봉하 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와 직접 만나고 노동운동의 상징 전태일 열사의 재단을 방문하는 등 '광폭' 행보를 달려 중도층 표심 공략에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과거사 문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역사관이 발목을 잡은 형국이다.


그럼에도 백 원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백 원장은 박 후보의 최근 행보를 두고 "좌익들의 비위에 맞추어 갈 것이 아니라 보수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대선에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면 좌익들이 득세해 국가는 물론 국민 전체가 막중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백 원장은 "이제 모든 위기는 넘겼고 타고난 운이 강한 만큼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며 "박 후보의 타고난 약점은 인덕이 적고 마지막 운이 약하다는 것인데 흑룡의 해를 맞아 박 후보의 운이 더해지고 있으니 소신과 기력을 아낌없이 발휘하라"고 조언했다.

[문재인 욕비불기(慾飛不起)]

"인정 많고 관운 있어 입신양명할 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후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참여정부 시절 어떻게든 정치에서 발을 빼려는 행보를 보여 왔던 것을 떠올려보면 문 후보는 '180도' 마음을 바꿔먹은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최근 들어 대선승리를 향한 권력의지까지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지난 9월16일 결국 문 후보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얻으며 13연승이라는 '파죽지세'를 달려 지난 16일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문 후보는 예능프로그램에 몇 차례 출연하며 가난했던 어린 시절, 아내와의 감동적인 러브스토리, 노 전 대통령과의 운명 같은 만남, 강제로 끌려간 특전사 복무 등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원칙을 지키고 반듯하면서도 소탈한 인상을 강화해 왔다. 

문 후보는 성격적으로도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쑥스러워한다고 알려졌다. 대중정치인으로서는 약점일 수 있겠지만 카리스마형 지도자보다는 배려와 나눔, 공감, 헌신의 지도자상을 원하는 요즘의 시대정신에 비춰보면 국가지도자로서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평이다.

백 원장도 "문 후보는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며 "관운이 있어 입신양명할 수 있다"는 평을 했다. 실제 문 후보는 1982년 사법연수원을 차석 졸업하고 부산으로 내려가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경남지역 시국사건을 함께 맡으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문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두 차례, 그리고 시민사회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노 전 대통령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 왔다.

욕심 모두 버려야

하지만 백 원장은 문 후보를 두고 "대통령감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문 후보는 '군신상회(君臣相會)' 운을 타고나 운명적으로 신하는 될 수 있어도 임금은 될 수 없다"며 "국회의원으로 머물거나 대통령을 지원하는 참모 역할에서 만족해야 한다"고 평했다. 백 원장에 따르면 문 후보의 경청하는 자세는 좋으나 그만큼 남의 말에 자신의 뿌리를 지키지 못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통치자로서의 자질은 약하다는 것이었다.

참여정부 당시 문 후보는 몸을 낮춘 채 노 전 대통령을 보필했다. 청와대에 들어간 뒤 술과 함께 인맥이나 지연, 학연을 모두 끊고 지낸 것. 노 전 대통령은 문 후보를 법무부 장관 등 주요 보직 앉히길 원했고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있을 때마다 출마를 권유하기도 했지만 당시 문 후보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지난해 대망론이 제기될 당시에도 문 후보는 "(자신보다) 내공을 쌓고 경력과 능력을 검증받은 후보들도 많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2012년 대선이 다가와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끌어야 하는 대선정국이 도래하자 문 후보는 자신이라도 나서야겠다는 '소명의식'에 대선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예능프로에 출연해 적극적으로 얼굴을 알리기도 하고 노 전 대통령의 지방선거 출마 제안을 고사하던 모습을 버리고 4·11 총선 당시 부산 사상구 후부로 출마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백 원장은 이 같은 문 후보의 행보를 심히 우려했다. 그는 문 후보를 향해 "인재를 흡수하는 능력은 있을지 모르나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또 여러 파로 갈리게 해 단합과 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명적으로 대통령감이 아닌데 자기 범위를 벗어난 욕심을 부리고 있다"며 "여기에서 만족하라"고 딱 잘라 말했다.

[안철수 영웅실쟁(英雄失爭)]

"재능과 지혜가 비범해 세상 이끌 인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혜성처럼 나타났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10·26재보선이 예정되면서 안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되며 안 후보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하지만 안 후보는 당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지지 선언을 하며 재야로 돌아갔다. 안 후보는 '대인의 풍모'를 풍기며 당시 박 후보에게 '아름다운 양보'를 해 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것이다.

어김없이 다가온 올해 대선. 국민들의 '안철수 사랑'은 못 말리는 수준에 이르렀다. 안 후보는 대선출마를 선언하기까지 대선출마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왔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열망은 식을 줄 몰랐고 한시라도 빨리 안 후보가 대권에 출마하길 기다렸다. 결국 지난 9월19일 안 후보는 지지자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으며 대권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하지만 백 원장은 안 후보의 폭발적인 인기가 "'추화단기(秋花短期)'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봄에 피는 꽃과 달리 가을에 핀 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의미다. 현재 대권직행을 결심한 안 후보에게 그리 달갑지 않은 말이다.

명성·재산 잃을 수도

백 원장은 안 후보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듯했다. 그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음양오행의 섭리에 따라 운명이 정해지고 각자 자기 길이 있다"며 "안 후보는 학자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한참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 후보는 학운이 있어 학계에 남으면 대학교 총장을 넘어서 국내는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우뚝 설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고 "안 후보는 재복도 있어서 재물도 자연스레 따라붙게 되는 선학후재(先學後財)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안 후보는 학문의 길을 닦아 승승장구해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안 교수는 의학 석사, 박사과정을 마친 뒤 27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단국대학교 의대 최연소 학과장을 맡기도 했다. 또 새로운 분야에 도전, V3라는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했다. 그러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매년 증가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안 후보는 14년 동안 이어진 의사의 삶을 벗어던지고 '안철수 연구소'를 설립해 튼실한 벤처기업의 CEO로 변모했다.

안 후보는 2005년부터 안철수 연구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본격적으로 학업의 길로 접어들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벤처비즈니스 과정을 밟고 한국에 돌아와 카이스트 석좌교수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을 맡았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부도 잇따랐다.

안 후보의 대권출마를 두고 백 원장은 "안 후보는 치입부덕(治入不德)의 운세를 타고나 정치에 뛰어들게 되면 모든 덕이 흩어져 자리는 물론 돈도 잃게 되는 허장산금(虛場散金)의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안 후보의 좌익성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안 후보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백 원장은 "안 후보는 자기 자신을 위한다면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선 때처럼 다른 사람을 밀어주고 빠져야 할 것"이라며 "안 후보가 정치에 뛰어들면 자신도 다칠 뿐 아니라 이 나라의 국운까지 바닥낼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비 원장은?>

40년 외고집 역학인생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그의 역학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학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법을 전공하며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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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