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욕심’ 태영호 무리수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주 4·3 사건 망언, 공천 녹취록 등 여러 논란이 터졌지만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모양새다. 공천만 받을 수 있다면 일단 발을 맞추는 등 시키는 대로 한다. 태 최고위원은 논란에 대해 악의적이라며 잘못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공천권을 위해 허락된 당무 개입이 당의 약점으로 자리 잡힌 모양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또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공천 녹취록 파동이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 최고위원에게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 녹취록에는 태 최고위원이 “나(태 최고위원) 들어가자마자 이 수석이 나에게 오늘 발언을 왜 그렇게 하냐. 민주당이 한일 관계로 대통령 공격하는 걸 최고위원회 쪽에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음성이 등장한다. 이어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을 하면 안 된다”는 말도 나왔다. 

물갈이설

이 수석은 “오늘 한일 관계 얼마나 좋냐. 첫 상견례 자리서 당신(태 최고위원)이 치고 들어오면 대통령한테 태영호가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좋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갔다.

또 “마이크를 쥐었을 때 잘 활용해 오늘 이렇게 했다”며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면 공천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나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천을 위해 윤석열정부의 대일 정책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라는 취지였다고 해석한다.

음성이 녹음된 일자는 김기현호가 출범한 지 불과 하루 뒤다. 오전에는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바 있다. 당일에는 한일 관계와 관련된 별다른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3월13일 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서 더불어민주당이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공세만 펼친다며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언급했다.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태 최고위원과 이 수석은 녹취록 발언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있다. 태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이후 공천을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단순히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이었다는 것.

이와 함께 한일 관계, 공천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도 그런 얘기를 전혀 나눈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오히려 태 최고위원이 두 차례나 사과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공천 문제 역시 대통령실서 하는 게 아닌 당에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4·3, 김구, 돈봉투 발언 논란
이번 녹취록 파문까지 ‘4연타’

국민의힘 지도부는 논란이 확전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김기현 대표는 일단 태 최고위원 지키기에 나섰다.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거짓말이라며 태 최고위원의 발언 자체를 부정했다. 

현재 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그는 끊임없이 여러 설화에 휩싸여 징계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제주 4·3 사건 관련 망언과 백범 김구 선생 발언,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SNS에 JMS(Junk, Money, Sex)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글을 올려 구설에 올랐다.


김 대표는 ‘3연타석’ 논란이 터지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태 최고위원 역시 자진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며 자숙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전히 태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입장의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오히려 스스로 징계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태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는 ‘경고’에 그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논란으로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용산(대통령실) 지시로 보이는 것을 이행한 점이 문제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태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강남갑은 보수층의 지지세가 두드러지는 지역으로 3선 이상을 지낸 의원은 전무했을 정도다. 

국민의힘 공천 문제는 시작 전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 지역구에서는 물갈이설까지 돌고 있다. 이런 탓에 태 최고위원이 재선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재선용 무한 용비어천가 
당무·공천 개입설 사실?

윤리위 입장에서도 징계 수위를 고심할 수밖에 없다. 태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와 날을 세운 적도 있다. 태 최고위원이 날을 세운 게 아니라며 발뺌했지만 한동안 불편한 기류도 흘렀다. 

현재 태 최고위원의 녹취록 파장은 정치권서도 끊임없이 확전되는 가운데 민주당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당무 개입 논란으로 재차 공격태세를 갖췄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녹취 내용대로 대통령실이 공천을 미끼로 당무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는 만큼 논란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헌법 및 선거법상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은 엄연히 철저하게 금지돼있다. 정치 중립의 의무를 어겨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당무 개입은 정치권서 여야 대립의 원인 중 하나로 통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탄핵 위기에 처했던 바 있다. 

이번 녹취록 사태는 공천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만큼 앞으로도 계속 야당의 공격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당무 개입설은 국민의힘 리스크의 한 축으로 자리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과 대통령실이 호흡을 맞춰 심기일전한다고 해도 한편에서는 개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녹취록 파장으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러 우려가 쏟아진다. 당 일각에서는 윤리위서 추가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과 최고위원 사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버티기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의원직 사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당선증에 잉크도 마르지 않는 여당 최고위원에게 대통령실서 주문한 게 용비어천가”라며 “최고위원 자리가 고작 자신의 공천 때문이었다는 고백 같은 해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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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