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욕심’ 태영호 무리수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주 4·3 사건 망언, 공천 녹취록 등 여러 논란이 터졌지만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모양새다. 공천만 받을 수 있다면 일단 발을 맞추는 등 시키는 대로 한다. 태 최고위원은 논란에 대해 악의적이라며 잘못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공천권을 위해 허락된 당무 개입이 당의 약점으로 자리 잡힌 모양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또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공천 녹취록 파동이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 최고위원에게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 녹취록에는 태 최고위원이 “나(태 최고위원) 들어가자마자 이 수석이 나에게 오늘 발언을 왜 그렇게 하냐. 민주당이 한일 관계로 대통령 공격하는 걸 최고위원회 쪽에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음성이 등장한다. 이어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을 하면 안 된다”는 말도 나왔다. 

물갈이설

이 수석은 “오늘 한일 관계 얼마나 좋냐. 첫 상견례 자리서 당신(태 최고위원)이 치고 들어오면 대통령한테 태영호가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좋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갔다.

또 “마이크를 쥐었을 때 잘 활용해 오늘 이렇게 했다”며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면 공천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나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천을 위해 윤석열정부의 대일 정책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라는 취지였다고 해석한다.

음성이 녹음된 일자는 김기현호가 출범한 지 불과 하루 뒤다. 오전에는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바 있다. 당일에는 한일 관계와 관련된 별다른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3월13일 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서 더불어민주당이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공세만 펼친다며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언급했다.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태 최고위원과 이 수석은 녹취록 발언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있다. 태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이후 공천을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단순히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이었다는 것.

이와 함께 한일 관계, 공천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도 그런 얘기를 전혀 나눈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오히려 태 최고위원이 두 차례나 사과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공천 문제 역시 대통령실서 하는 게 아닌 당에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4·3, 김구, 돈봉투 발언 논란
이번 녹취록 파문까지 ‘4연타’

국민의힘 지도부는 논란이 확전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김기현 대표는 일단 태 최고위원 지키기에 나섰다.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거짓말이라며 태 최고위원의 발언 자체를 부정했다. 

현재 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그는 끊임없이 여러 설화에 휩싸여 징계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제주 4·3 사건 관련 망언과 백범 김구 선생 발언,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SNS에 JMS(Junk, Money, Sex)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글을 올려 구설에 올랐다.


김 대표는 ‘3연타석’ 논란이 터지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태 최고위원 역시 자진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며 자숙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전히 태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입장의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오히려 스스로 징계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태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는 ‘경고’에 그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논란으로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용산(대통령실) 지시로 보이는 것을 이행한 점이 문제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태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강남갑은 보수층의 지지세가 두드러지는 지역으로 3선 이상을 지낸 의원은 전무했을 정도다. 

국민의힘 공천 문제는 시작 전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 지역구에서는 물갈이설까지 돌고 있다. 이런 탓에 태 최고위원이 재선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재선용 무한 용비어천가 
당무·공천 개입설 사실?

윤리위 입장에서도 징계 수위를 고심할 수밖에 없다. 태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와 날을 세운 적도 있다. 태 최고위원이 날을 세운 게 아니라며 발뺌했지만 한동안 불편한 기류도 흘렀다. 

현재 태 최고위원의 녹취록 파장은 정치권서도 끊임없이 확전되는 가운데 민주당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당무 개입 논란으로 재차 공격태세를 갖췄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녹취 내용대로 대통령실이 공천을 미끼로 당무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는 만큼 논란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헌법 및 선거법상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은 엄연히 철저하게 금지돼있다. 정치 중립의 의무를 어겨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당무 개입은 정치권서 여야 대립의 원인 중 하나로 통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탄핵 위기에 처했던 바 있다. 

이번 녹취록 사태는 공천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만큼 앞으로도 계속 야당의 공격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당무 개입설은 국민의힘 리스크의 한 축으로 자리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과 대통령실이 호흡을 맞춰 심기일전한다고 해도 한편에서는 개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녹취록 파장으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러 우려가 쏟아진다. 당 일각에서는 윤리위서 추가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과 최고위원 사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버티기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의원직 사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당선증에 잉크도 마르지 않는 여당 최고위원에게 대통령실서 주문한 게 용비어천가”라며 “최고위원 자리가 고작 자신의 공천 때문이었다는 고백 같은 해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ckcjfd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