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대망론 ‘제갈량’ 누구?

여의도에 부는 창당 바람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서로가 상대라서 다행”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몇 달간 양당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기이한 양상을 보여왔다. 민주당이 헛발질을 하면, 국민의힘이 더 큰 헛발질로 화답했고, 당 대표가 실언을 쏟아내면, 대통령과 영부인은 더 큰 사고를 쳐 이슈몰이를 가져갔다. 유권자들은 “둘 다 꼴보기 싫다”며 비판하고 있고, 이 기류를 포착한 몇몇 정치인은 ‘제3지대’에 신당 창당을 계획 중이다.

여의도 정치를 오래 지켜본 한 정치평론가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장군을 던지면 멍군을 던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 매우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됐다”며 “양당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겠으나 유권자들은 비참한 처지가 됐다. 세상에 음식점이 두 개밖에 없는데 양쪽이 내놓는 음식이 다 쓰레기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어지러운 정치판

이어 “근 몇 십년 동안 이런 형태의 정치판은 본 적이 없다.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헛발질을 쏟아내고 있고 서로가 서로의 방파제 역할을 도맡아 하는 중이다. 매우 기형적인 형태라고 현 상황을 분석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해 대선 이후, 한국 정치판은 두 정치인을 중심으로 개편됐다. 전례 없던 수준의 네거티브 선거가 현실 정치에까지 번진 것이다.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던 양당의 대선후보는 현재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되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당(국민의힘)을 장악했다. 친윤(친 윤석열)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를 내치고 친윤 성향의 김기현 의원을 새 대표로 선출했다. 최고위원 명단에도 윤석열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인물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준석계로 대변되는 ‘반윤(반 윤석열)’ 세력은 당내서 계속 도태되는 중이다.


민주당 상황은 더 가관이다. 대선서 패배한 이 대표는 낙선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반대에도 선거에 나와 당선된 뒤, 곧바로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대표로 당선됐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치로 돌아온 그는 끊임없이 법원과 검찰에 불려가며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새롭게 짜여진 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 어떤 정치적 결과물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양당은 지난해 ‘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대표 내쫓기’에만 몰두하느라 민생 돌보기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수차례 들어왔다.

최근에는 양당 모두 대형사고를 터트렸다. 민주당에서는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를 뿌려 당선됐다는 대형 악재가 터졌고, 국민의힘에서는 김 대표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악연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눈총을 받고 있다.

악재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터졌다. 김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전 목사에게 “좀 도와주시라”고 제안했던 것이 발목을 잡았다. 전 목사는 개인의 정치적 역량은 미미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교회를 다니는 신도들이 당원으로 대거 가입돼있는 탓이다.

김부겸? 금태섭? 이준석? 양당 모두 ‘군침’
민주당은 돈봉투 국민의힘은 전광훈 딜레마

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 목사의 표 결집력과 그를 추종하는 당원 수를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무엇보다 전 목사의 비판에 오르면 당원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강하게 남는다. 그의 입에 오르지 않는 것 자체가 전당대회 주요 전략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송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라는 더 큰 악재가 터졌다. 송 전 대표 캠프서 일하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윤관석 의원 간의 전화 통화가 보도됐다. 두 사람은 통화에서 돈을 누구에게 얼마를 전달했고, 송 전 대표도 관련돼있다는 대화를 나눠 세간에 충격을 줬다.


사건이 터지자 프랑스 파리에 있던 송 전 대표는 즉시 귀국해 책임을 지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검찰은 그를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이 전 부총장의 휴대폰서 더 직접적인 통화 녹취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국민의힘의 악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민주당이 또 사고를 친 셈이다.

양당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계속 봐온 유권자들은 점차 ‘절망’하는 모양새다. 최근 유권자들은 양당 모두를 거부하고 ‘무지지층’으로 갈아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한국갤럽의 ‘주요 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2%의 지지율을 받아 동률을 기록했다. 여기서 ‘무당층’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31%로 양당의 지지율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 밖에도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와 여론조사 업체 ‘꽃’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도 한국갤럽이 내놓은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를 본 정치 평론가들은 “현재 한국 정치판은 천하 삼분지계”라는 총평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제갈량’은 누가 될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쪽에선 각각 제3지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몇몇 의원이 신망받는 거물 정치인을 앞세워 신당 창당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비명(비 이재명)계 몇몇 의원은 김부겸 전 총리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 체제 안에서의 복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의 그립이 강한 현재의 민주당에 김 전 총리를 부르는 것 자쳬가 실례”라며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하면 신당 창당에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 김 전 총리를 끝까지 설득시킬 것”이라고 <일요시사>에 전했다.

속속 복귀?

반면 국민의힘에선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간의 의기투합이 점쳐진다. 김종인 전 대표가 쏴올린 ‘금태섭 대망론’은 현재 국민의힘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으며 여기에는 국민의힘 내 ‘이준석 세력’이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처럼 양당의 브레인들은 절망에 빠진 유권자들을 구하기 위해 지금도 물밑에서 신당 창당을 논의하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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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