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난’ 이해찬 막후 역할론

은퇴했는데…막강한 영향력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은퇴한 원로 정치인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지만, 요즘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향력은 한계가 없다.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가진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친명계가 힘을 발휘하는 것도,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의 대표가 된 것도 모두 이 전 총리 덕분이라고 믿는다. 이들은 ‘위태로운’ 처지인 친명 지도부가 막을 내리면, 이 전 총리도 ‘완전한 은퇴’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해찬 전 총리가 아직까지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은 취재 과정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가진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총리의 영향력이 아직 민주당에 남아있느냐”는 <일요시사>의 질문에 “비주류였던 이재명 대표를 주류로 끌어 올려준 사람이 이 전 총리”라며 “비록 (이 전 총리가)은퇴하셨지만, 영향력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권불삼년

이 대표는 정계 데뷔 후 약 10년간 줄곧 비주류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각종 비리 혐의로 ‘꿀 지역구’가 돼버린 성남시장 공천을 따낸 건 당시 변호사였던 그였다.

수정구와 중원구서 60% 가까운 지지율을 얻고, 보수 표심이 강한 분당서도 50% 이상의 지지를 얻은 이 대표는 당시 상대였던 한나라당 황준기 후보를 제치고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성남서 입지를 키워온 이 대표는 지역구서 ‘일 잘하는 시장’으로 이름을 날리며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탄탄히 했다.


시장 취임 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그는 재정난을 겪던 성남시를 차츰 변화시키더니 각종 낭비되는 세수를 막아내며 성남시의 내실을 탄탄히 하는 데 이바지했다.

시민들로부터 초선 시장의 공로를 인정받았던 그는 재선에 무난하게 성공할 수 있었고, 재선 시절엔 실속있는 복지정책을 실행하며 주가를 높였다.

탄력을 받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선 시절인 2016년 말, 대권 도전을 선언했고, 정치 무대를 지방에서 중앙으로 넓히려 했다.

당내 세력이 전무했던 이 대표는 ‘나 홀로 선거’를 치루며 고군분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을 밝히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굳어지는 분위기서 이 대표는 상황은 반전시키려 애썼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설움의 10년 뚫고 주류로 3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결고리? 

그 수단과 방법에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과도한 네거티브도 포함돼있었다. 민주당 내부 관계자는 이때 이 대표가 당심과 민심을 모두 잃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실 이 대표는 당시만 해도 당내 입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치 후보가 본인이 될 것인 양 행동했다”며 “이때 모든 계파서 이탈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경선서 패배한 이 대표는 2년 뒤 경기도지사로 체급을 키워 지방선거에 다시 출사표를 던졌다. 당시 인기가 높았던 민주당 후광으로 무난히 경기도지사 자리를 거머쥘 수 있었지만, 곧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며 정치생명에 위기를 맞았다.

1·2심서 유죄 판결 후 대법원까지 갔던 이 대표는 최종심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최종심서 부활한 이 대표는 한동안 경기도지사 업무를 보다가 2021년 다시 한번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인기가 높았던 이 대표였지만 첫발을 내디딜 당시의 그는 당내 입지가 전혀 없었고, 쪼그라든 확장세는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정성호·임종성·민형배·조정식…
이해찬계 대거 ‘친명’으로 환승

이때 그를 구제해준 것이 이 전 총리다. 이재명 경선 후보캠프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성호·임종성·민형배·조정식 의원 등이 이때 이 후보 캠프에 들어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이 대표와 민주당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다”며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대표가 과반 득표를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의원들은 이 대표가 당을 장악한 지금까지 당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거나 중요한 정치 활동서 ‘키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도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김성환·이수진·이형석·이해식 의원 등이 오랜 시간 이 대표의 당내 정치활동을 돕고 있다.

정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9월 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가교 역할을 해냈다고 분석한다. 이 전 부지사는 ‘이해찬 보좌관’ 출신으로 성균관대서 학생운동을 하며 정계에 들어온 인물이다. 그는 경기도 부지사를 지내며 대북사업 관련한 일을 주도적으로 했다.

그중 사업의 일환으로 세운 동북아평화경제협회의는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됐다. 이 전 부지사는 경제협회의 이사장 자리에 이 전 총리를 추천하며 연을 텄고, 이 전 총리는 이를 받아들이며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이해찬 사이에 세운 가교를 건너갔다.

대가는 대선운동서의 전폭적인 지지였고, 이는 이 전 총리를 ‘비주류’ 정치인에서 ‘주류’ 정치인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

약 3년간 이어져온 둘 사이는 이제 종점을 맞고 있다. 이 대표가 대선서 패하고, 지방선거 패배의 원흉으로 지목되더니, 이제는 검찰 수사를 피하지 못하고 구속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당내 일각에선 총선 전에는 이 대표가 퇴진해야 총선을 이길 수 있다는 이른바 ‘명퇴 필승론’이 나오고 있어 검찰과 당내 여론의 압박에 밀린 이 대표가 곧 퇴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명퇴 필승론


은퇴 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전 총리는 이 대표가 퇴진할 때 비로소 ‘진짜 은퇴’를 하게 될 예정이다. 이 전 총리의 영향을 받아 이 대표를 도운 현 친명(친 이재명)계 의원들도 함께 퇴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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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